•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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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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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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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제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체제(laisser-faire system)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역시 이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늘어 생활수준 역시 높아졌으며, 정부의 정책목표도 복지사회건설에 비중을 둠으로써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보장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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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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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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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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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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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57-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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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고독감,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상태, 고독감,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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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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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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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번호에서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며 과세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모든 축산업자들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해 본다. 다음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개정될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길 바라며, 오로지 축산업자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면서 파악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 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해 본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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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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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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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들의 교육과 소득정도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관리행태와 치과이용행태를 파악하여, 노인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조사는 2019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chi-square test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강건강상태 및 관리행태는 틀니사용, 임플란트사용,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보건교육경험, 구강건강관리방법에서 교육과 소득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과이용행태도 교육과 소득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교육 정도, 임플란트사용 여부, 치과이용의 주된 이유가 치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교육 및 소득정도를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노인들의 구강건강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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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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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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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 년도에 참여한 1,779가구(중위소득 60% 미만)의 자료를 위계적 로짓 모델로 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는 가족갈등을 경험할 확률을 증가시켰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갈등을 완화시키는 복지서비스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가족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에게 복지서비스가 집중되어야 하고 2)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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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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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4-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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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일개 광역시 도시 여성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요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도시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 중 대구지역 7개구 65세 이상 여성노인 704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은 EQ-5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는 $0.81({\pm}0.20)$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문제는 통증/불편감(62.5%), 운동 능력(53.9%) 일상활동(3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연령,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행위, 소득수준에 의해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하여 삶의 질을 28% 설명하였다.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지, 소득수준, 연령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효과 뿐 아니라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건강증진행위를 증가시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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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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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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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저소득 가정 영아의 발달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모-아 상호작용의 변화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사전, 사후 MIM을 분석한 결과, 구조, 도전, 개입, 양육 4가지 차원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모-아의 MIM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사례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양육 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양육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모-아의 집단 치료놀이 프로그램이 모-아의 상호작용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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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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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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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갱년기 중년여성의 우울감 경험과 자살행동과의 관계와 이 두변수간의 관계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의 매개효과 및 소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년여성들의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년) 자료 중 만 40세에서 60세까지 중년여성 1,182명이다. 분석결과, 첫째, 갱년기 중년여성의 우울감 경험은 자살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감 경험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은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은 우울감 경험과 자살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효과는 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집단에서 나타났다.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갱년기 중년여성의 자살예방 정책마련 필요, 건강관련 삶의 질의 수준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의 필요 및 저소득층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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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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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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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흡연음주 현황과 관련 건강위험요인을 연구분석 하는 데 있다. 성, 연령, 외래의료이용횟수, 주관적 건강수준, 흡연수준, 음주수준, 우울증상, 저소득 등이 주요 분석변수였다. 복지패널데이터에 있는 건강변수가 제한된 관계로 분석도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흡연율은 성별 차이가 컸고, 특히 연령이 젊을수록 높았으며, 저소득 층에서 더 높았다. 20-29세 연령층의 경우 흡연율이 일반계층은 23.3%였고, 저소득층에서는 25%였다. 20대 남성흡연율은 일반가구 48.1%, 저 소득가구 47.4%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30대에서는 일반가구 60.7%, 저 소득가구 71.0%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저 소득층이 흡연율이 높았고 50대에서 일반가구 3.9%, 저 소득가구 10.5%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음주율 특성을 보면 일반가구에서 음주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가구는 전혀 안마신다는 비율이 36.7%, 저 소득가구는 58.4%였다. 흡연과 고위험 음주문제 모두에서 성별, 연령과 교육수준, 소득계층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이십대 및 삼십대 연령층, 고졸이하의 학력, 저소득 가구일수록 건강위험요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여성의 건강이 더 안 좋다. 저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일반가구 여성의 흡연 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위험행동을 경험하고, 더 많은 의료서비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소 이용경험은 저소득층은 4.6%, 일반계층은 1% 정도였다. 2005년도의 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도 건강수준이나 활동제한의 정도가 각 연령별로 분석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안 좋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과 소득수준의 요인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건강위험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향후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건강위험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