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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The Propose a Legislation Bill to Apply Autonomous Cars and the Study for Status of Legal and Political Issues)

  • 강선준;원유형;김민지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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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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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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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선형계획법(線型計劃法)에 의한 대표단위도(代表單位圖) 유도(誘導) (A Derivation of the Representative Unit Hydrograph from Multiperiod Complex Storm by Linear Programming)

  • 권오헌;류태상;유주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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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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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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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논문은 여러개의 복합호우 자료로써 선형계획법에 의한 대표단위도를 유도하는 앨고리즘을 제공한다. 주어진 한 유역에서 종전의 방법은 여러 호우사상에 대해서 각각 단위도를 유도하여 첨두유량 및 시간에 대한 특성치 평균법을 썼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P모형은 Mays 등이 제안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목적 함수는 가중치를 부여한 잔차의 합의 최소화로 설계하였고, Mays 논문에서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은 부등호 제약보다 더 적극적인 2점 이동평균에 의한 부등식 제약조건을 두어 하강부의 진동을 제거하였다. 또한 Diskin이 지적한대로 강우 행렬의 구성을 개선하여 행렬의 차원을 줄였다. LP접근법은 대표값을 나타내는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기저유출과 손실우량 분리의 정도에 매우 민감하였다. 유효우량 및 직접 유출량 분리를 위해 몇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뚜렷이 우월한 방법은 없었다. 이것은 유역과 강우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였다. 본 연구의 앨고리즘을 낙동강 지류 위천에 적용하여 대표단휘도를 유도하였다. 기존의 IHP 성과와 비교할 때, 최적화된 대표단위 유량도의 첨두유량은 상대적으로 작고, 발생시간은 빨라졌으며, 하강부의 진동은 이동 평균법의 제약 조건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소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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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노인여가시설 구축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기초연구 (A Basic study of Service Design for Optimization of the Public Elderly Recreational Place)

  • 임백빈;김형찬;이성필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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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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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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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여가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인식하고 이에 물리적으로 행복한 노인 여가시설을 구축함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현재 노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가 시설에 대하여 활용성이 떨어지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내용으로 첫째,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공 노인 여가시설의 모텔로 선정된 대구의 시니어스타워를 방문하여 단순설문 및 관찰을 통하여 장단점에 대한 요소들을 정리 및 KJ기법 및 그라프기법 (Graph Theory)을 적용하여 물리적 공간에 대한 한계성의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상호관계성을 발췌하여 우선순위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다. 둘째, 실제 노인들이 여가시설에서 느끼는 만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시 사상구 노인여가 시설에 방문 및 현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발췌한 우선순위법(Priority Method) 결과와 비교한 내용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개선 할 사항을 정리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물품 및 기기를 노인의 여가공간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물리적 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노인여가 시설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참여 형 공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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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유묘에서 송이 외생균근 형성 균주의 선발 (Selection of Ectomycorrhizal Isolates of Tricholoma matsutake and T. magnivelare for Inoculation on Seedlings of Pinus densiflora In Vitro)

  • 가강현;박현;허태철;박원철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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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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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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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토양매질에 1/2 PDMP 배지를 넣고 소나무 유묘를 키운 후, 송이와 미국 송이의 배양액을 이용하여 송이균을 접종하고 관찰하였다. 접종 4개월 후, 송이 감염률, 송이향기 및 하티그 넷 층을 조사하였다. 송이와 미국 송이의 외생균근 형성은 12개 균주 중 9개 균주에서 성공하였으며, 송이 균근 형성 정도는 균주별로 차이가 있었다. 송이균근이 형성된 것은 송이 향기도 매우 진하게 발생한 반면, 세균과 사상균에 오염된 소나무는 송이 균근이 형성되지 않았고 역겨운 냄새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송이 향기 유무를 가지고도 송이 균근 형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었다. 송이 균근은 초기에 비분지형과 가지 친 모양으로서 뿌리털이 없었다. 후기에는 맨틀 층과 하티그넷 층을 나타내었으며, 균근이 형성된 부근의 뿌리는 검게 변했다. 균주 간에는 예천에서 1995년 분리한 균주가 타 균주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감염률을 나타내어 균주 선발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제내성 폐결핵의 화학치료 (Outcome of Chemotherapy with Pulmonary Tuberculosis Resistant to Isoniazid and Rifampin)

  • 박승규;권은수;하현철;황수희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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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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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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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연구배경: 다제내성폐결핵환자의 치료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자 등은 다제내성폐결핵환자의 치료처방에 따른 치료성적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방 법: 1993년 1월부터 1996년 1월까지 국립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하여 M. tuberculosis에 의한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INH와 RMP을 포함하는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63명의 임상적 경과를 조사하여 코호트분석(cohort retrospective study)을 시행하였다. 결 과: 환자의 평균 연령은 38.3세였고 이전에 투여받은 약제의 수는 평균 5가지였으며 내성약제의 수는 평균 4가지였다. 화학요법에 의하여 객담배양검사상 연속적으로 3개월이상 음성으로 나타난 치료성공군운 전체 63례 중 52례(82.5%)였고 11례(17.5%)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Univariate analysis로 통계처리한 결과가 좋지 않았던 환자는 내성약제의 수와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비교위험도 21.5 ; 95% 신뢰구간, 1.2-3.0; p<0.05) 평균추적기간은 17개월이었고 치료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중 재발은 없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 결 론: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다제내성결핵이라할지라도 잘 선택된 약제의 투여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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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폐섬유화증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전격성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질화 폐렴 (Fulminant Bronchiolitis Obliterans Organizing Pneumonia) 1예 보고 (A Case of Fulminant Bronchiolitis Obliterans Organizing Pneumonia)

  • 김미선;장중현;김태희;차주현;김혜영;성순희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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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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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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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BOOP는 미만성 침윤성 폐질환의 한 아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며 진행성 BOOP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Cohen 및 Nizami는 조직검사상 BOOP로 진단된 환자중 전격성 경과를 취하며 사망률이 높고 만성 섬유화증으로 진행하는 일부의 질환을 진행성의 전격성 BOOP로 분류하고 예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예후 예측 인자에 대해 보고하였다. BOOP에서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경우는 흉부엑스선상에서 간질성 침윤 양상을 보이는 경우,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에서 림프구의 증가없이 호증구 또는 호산구가 증가된 경우, 조직검사 소견상 폐섬유화가 동반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수주간의 감기증상과 방사선학적 소견상 빠르게 진행하는 폐포성 침윤을 보이는 경우 진단에서 BOOP를 고려하여 폐 조직검사를 조기에 시행함이 필요하며 부신피질호르몬제 치료를 진단 즉시 시작한다면 BOOP가 폐섬유화로 진행함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저자들은 최근 진행성의 전격성 BOOP로 진단후 부신피질호르몬제 및 erythromycin 계열 항생제의 투여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일례를 경험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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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와 CALS/EC 시스템의 자료 교환 포맷 연구 (Study of the Data Exchange Format of GIS and CALS/EC System)

  • 이상길;정종철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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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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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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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연구는 KOSDIC(Korea Standard of Drawing Information in Construction)과 GIS데이터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도면 교환 포맷 표준개발에 관한 것으로 CAD도면을 매개로 한 KOSDIC과 GIS데이터의 연계 방안에 관한 것이다 제1차 NGIS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수치지도가 CAD데이터로 구축되었고, 개발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GIS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UIS, LIS, EIS, AM/FM 등 각종 분야와 지리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이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야에 걸쳐 활발히 구축되고 있으며, 여러 시스템들과의 연계에서 데이터 교환의 표준화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GIS의 수치지도는 CAD도면의 지형도로 만들어져 있어 GIS포맷으로 변환(DWG→DXF→SHP)하여 공간자료로 활용될때 변환과정에서 오류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변환 성공률이 높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객체기반으로 생성되는 CAD도면의 사상들은 Point와 Line feature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Point, Line, Polygon feature를 요소로 하는 GIS시스템에서 Polygon feature의 변환이 불가능하여 데이터의 통합과 표준화에 가장 큰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D도면을 GIS포맷으로 변환시킬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KOSDIC과 GIS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연계방안 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간의 표준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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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메모리를 사용한 레거시 원자력 시뮬레이션 코드의 HLA 패더레이션으로의 통합 (An Integration of Legacy Nuclear Simulation Code into HLA Federation using Shared Memory)

  • 박근옥;한관호;임종태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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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D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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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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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미국 국방성에서 주관한 시뮬레이션 표준인 HLA(High Level Architecture)의 목적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 사이의 상호 호환을 용이하게 하고 그들 구성 요소들의 재사용을 촉진하는데 있다. 산업 현장에는 HLA가 시뮬레이션 표준이 되기 이전에 개발된 많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있다. 레거시 시뮬레이션들을 HLA를 사용한 패더레이션으로의 통합은 M&S(Modeling 고 Simulation) 영역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원자력과 우주항공 같은 임무 완수가 중요한 산업의 레거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은 일반적으로 Fortran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HLA가 Fortran 언어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재사용은 쉽지 않다. 본 논문은 레거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HLA 패더레이션으로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통합 방법을 제시한다. 패더레이션에 참여하는 각 패더레이트는 실행 시간에 생성되는 공유메모리를 통하여 통신하는 분리된 실행을 갖는다. 발행과 접수를·위한 두 가지 유형의 공유메모리 블록이 사용된다 레거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전역변수 선언 블록은 발행과 접수를 위하여 분할되고 HLA FOM 설계를 위하여 객체 및 상호작용 클래스로 사상된다.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플랜트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레거시 원자력 시뮬레이션 코드의 HLA 통합을 시도하였고 통합 결과를 관측하기 위하여 FMT(Federation Management Tool)를 사용하였다. FMT가 표시하는 진단정보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이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HLA 통합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소하천 유역에서의 유출해석모형 비교 (Comparison of Runoff Models for Small River Basins)

  • 강인식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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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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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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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하천 유역은 수위나 유량의 관측이 행해지지 않은 미계측 유역으로 방치되어 있어 홍수시 정확한 유출량의 추정이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적절한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방 수영강 수계 중 3개 소하천 유역을 연구대상유역으로 선정하여 측정된 수문자료를 근거로 각종 유출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출해석 모형중 저류함수법과 선형 이산화 입력-출력 모형 및 선형저수지 모형을 채택하여 유출해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에 의한 계산 수문곡선은 실측 수문곡선과 잘 일치하였으며, 이들 모형은 소유역의 홍수사상을 성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모형 중 저류함수법은 크기가 작은 홍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양호한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선형저수지 모형은 적은 수의 매개변수로도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류함수법 매개변수를 이용한 방법, $\Phi$-index법 및 일정비손실법 등 세 가지 방법의 유효강우 산정법에 따른 모형의 재현성을 평가하였다. 온천천 유역의 경우에는 저류함수법 매개변수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용호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두 연구대상유역의 경우에는 $\Phi$-index법이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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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과 온톨로지를 결합한 3계층 정보 통합 시스템 (A 3-Layered Information Integration System based on MDRs End Ontology)

  • 백두권;최요한;박성공;이정욱;정동원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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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D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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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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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 도메인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MDR(Metadata Registry)을 이용하여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MDR을 구축하는 조직간 데이터요소 표현의 불일치 때문에 MDR간 광역적인 정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웹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통합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정보를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DR과 온톨로지(Ontology)를 결합한 3계층 정보 통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MDR간 데이터요소의 관계를 사상시키고 표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MDR의 표준성기능과 온톨로지의 개념과 관계기능을 결합한 정보 통합 모델을 정의하고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한 계층적이고 독립적인 정보 통합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온톨로지는 사용자의 질의에서 개념을 추출하기 위한 의미망(semantic network)의 역할과 MDR간의 데이터요소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적용되었다. MDR과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는 데이터요소간 표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이러한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제안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MDR과 온톨로지를 결합한 3계층 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