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보건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건강하게 잘사는 사회"이다. 21세기가 되었어도 이러한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50년대 전후복구 시대를 거쳐 60-70년대 경제개발에 매진했던 시기에는 가치나 장기적ㅇ니 비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틀이 완성되었다. 기본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였지만 큰 물줄기는바로 잡혀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어렵사리 갖춘 소중한 제도의 틀을 잘 가꾸고 꽃을 피워 나가야 할 시점이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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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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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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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industrialization theory that industr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y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had become a major theory explaining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However, the theory of industrialization faced criticism that the size of public welfare was relatively weak even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where industrialization developed. To complement and explain these limitations, The theory of democracy that the welfare state could be expanded as a strategy for election competition, and the theory of power-resources theory that welfare states could develop when the power of unions and left parties demanding welfare states were strengthened. This study uses Fuzzy-set analysis for the data of OECD countries adding industrial structure variables to existing theory of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proportion of manufacture such as industry structure of country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199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에너지문제는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의 선진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요구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중략)
In the case of France which was successful in improving the ultra-low fertility rates of birth and South Korea, from the late 1980s, the birth rate fell continuously. In 1994, total fertility rate fell 1.66, but thanks to the active family policy of the government in the mid 1990s, it grew and maintained 2.0 average since the year 2008 until now. This study examined carefully how France was not classified as advanced welfare state, overcame the obstacles of low fertility problem in the socio-economic and institutional side and trying to get some suggestions from South Korea in which it of such problems in the field of low fertilit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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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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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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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old age officially means time when Health is weakened. To complete the social security against the social risks it is on the one hand necessary to provide an elaborate system of coordin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It should be pursued on law as well as policy. Social security benefits should be comparatively analys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legislation.
This study explores a changing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welfare states on new social risk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n panel data of 1997-2007 years from 27 OECD n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social expenditure structures have been adjusted with new social risk structure due to trade openness, female employment rates, and child population rates. Greater trade openness, higher women's employment rates, and lower child population rates are, mor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s are than income security expenditures. Rates of employment in service industries and elderly population rat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hange of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This result does not imply a complete switch from demand-based to supply-based social policy, but somewhat reflects transitions of a social welfare system for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in order to sustain welfare state economically.
This research suggest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in Korea as a way to compare the shadow educ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programs of advanced welfare state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variety of measures to overcome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for a long time. However, the trend of increasing shadow education costs has not stopped. The excessive use of shadow education is definitely related to university entrance. But university entrance is not the only concern. In our country, the meaning of univers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standard of future life. Therefore, participation in shadow education is a reasonable choice by parents or students to ensure a stable future. The belief that the future life can be stabilized when you go to a prestigious university and the reality in the labor market, which reflects this belief, is the essential cause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Advanced welfare states such as Sweden and Germany provide hope for our nation. There are shadow education in these countries, too. However, the importance is not so great and its roles are not necessarily directly related to college entrance exams. For the income redistribution programs guarantee the life of all members of society at a certain level.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is not the admission system but the improvement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in the world's major advanced nations is increasing to a significant extent. Aging population causes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the welfare of the elderly.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xperienced aging early are investing a lot of money or legal system to provide welfare services necessary for old age such as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health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long-term protection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clud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are closely related to the societ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each country. Both Korea and Japan are actively intervening in the social security of the n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e elderly welfare Act is a time when more careful diagnosis is needed because it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based on human dignity and pursuing the most efficient way to achieve it in such an ideology and re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Elderly Welfare Act of Japan, which is the selection country of aging,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Elderly Welfare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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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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