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nging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OECD Countries on A New Social Risk Structure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의한 OECD 국가의 사회지출구조 변화

This study explores a changing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welfare states on new social risk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n panel data of 1997-2007 years from 27 OECD n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social expenditure structures have been adjusted with new social risk structure due to trade openness, female employment rates, and child population rates. Greater trade openness, higher women's employment rates, and lower child population rates are, mor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s are than income security expenditures. Rates of employment in service industries and elderly population rat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hange of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This result does not imply a complete switch from demand-based to supply-based social policy, but somewhat reflects transitions of a social welfare system for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in order to sustain welfare state economically.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