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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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Elderly Welfare Act between the Korea and Japanese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 Received : 2019.01.03
  • Accepted : 2019.01.19
  • Published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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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in the world's major advanced nations is increasing to a significant extent. Aging population causes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the welfare of the elderly.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xperienced aging early are investing a lot of money or legal system to provide welfare services necessary for old age such as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health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long-term protection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clud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are closely related to the societ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each country. Both Korea and Japan are actively intervening in the social security of the n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e elderly welfare Act is a time when more careful diagnosis is needed because it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based on human dignity and pursuing the most efficient way to achieve it in such an ideology and re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Elderly Welfare Act of Japan, which is the selection country of aging,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Elderly Welfare Act in Korea.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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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노인비율과 노인인구 현황[6]

표 1. 일본 노인복지법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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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 노인복지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내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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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 노인복지법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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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노인복지법」제1조(목적),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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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의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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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과 일본 노인복지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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