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가구의 임차부담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차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임차부담지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산출방법 적용가능성을 임차로 바꾸어 적용한다. 지수산출 결과, 2014년도 1분기 주택임차 부담지수는 114 정도로 추정되며, 임차부담비용이 소득의 35%를 넘는 수치로 나타난다. 서울시를 사례로 2012년 1/4분기부터 현재까지 주거임차부담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거임차부담지수보다 서울시 주거임차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수립시 주거임차 부담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는 소재지, 건축년도, 세대수, 난방방식, 관리방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정보가 전무한 입주자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적정 수준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방식을 조사 $\cdot$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비용관리 업무절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택 유형 및 세대구성원 등 여러 요인별로 1인당1일 수돗물 사용량(lpcd)을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인 표본으로부터 서울시 전체 모집단의 수돗물 사용량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주택유형 비율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실제 비율을 표본 결과에 적용하여 서울시 전체의 1인1일 수돗물 사용량을 추정하였다.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할수록 1인 1일 수돗물사용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세대구성원수와 상관없이 한 세대가 1인인 경우에도 취사, 세탁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구성원수 증가에 따른 평균적인 수돗물사용량 감소량은 1인세대에서 2인세대로 변할 때 233 L(47.6%)이며, 2인세대에서 3인세대로 변할 때 62 L(20.8%)이며, 3인세대에서 4인세대로 변할 때 32 L (16.9%)이며 4인세대에서 5인세대로 변할 때 18 L(9.0%)로 나타났다. 선형회귀식을 구하여 검토한 결과, 세대구성원이 1인증가함에 따라 감소율이 12%씩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내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고, 아파트 평당 매매가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와 행정동을 분석단위지역으로 인구이동을 가시화함으로써 밝혀진 서울시 내부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지배적인 인구이동은 대부분 인접 구와 인접 행정동 사이에서 발생함으로써 근거리이동이 탁월하게 관찰되었다. 둘째, 근거리이동의 지배적인 패턴은 인접한 모든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 사이에서 관찰되는데, 특히 한강과 학군이 주요한 경계로 나타나고 있다. 섯째, 분석 단위지역에 따라 상이한 인구이동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행정동별 아파트 평당 매매가의 차이는 인구이동의 발생 및 이동인구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내부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인 근거리이동은 거리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접한 지역 간의 경제적 유사성 및 주택시장의 분절화에 따른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반영한다. 이는 서울시 내부의 인구이동이 주택가격이 상이한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사이의 거주지 분리를 유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수용계획 수립의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8년 10월 서울시 전체 11개 지원청 25개 구 60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0년간의 재학생수 증감추세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특히 53개 서울시 소규모학교에 초점을 맞추어 8개 학교수용계획요소와 재학생수 증감추세와의 상관성 유무를 조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설립정책'이 단기적 요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8개 요소중 '노후단독주택밀지역과 공간적 고립지역 위치' 등에서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규모 아파트단지 밀집'이나, '임대아파트단지 소재' 또한 상관성이 높아 보인다. 넷째, '공동통학구역, 아파트단지 재건축, 상업업무지역 연접' 등의 계획요소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조성된 아파트단지내 녹지를 대상으로 식재개념, 식재밀도, 식재유형 및 패턴 등 배식특성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상지는 아파트단지 녹지면적이 크게 달라지는 시기의 대표대상지인 1978년에 준공된 강서구 화곡주공아파트(2단지)(용적률:99%), 1983년에 준공되 강남구 삼익그린아파트(2차)(용적률:175%), 1992년에 준공된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용적률:225%)를 선정하였으며 녹지를 전면녹지, 측면녹지, 후면녹지로 구분하였다. 대상지의 녹지유형별 식재개념은 경관식재로만 이루어져 시기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식재종에 있어서도 외래종 조경수목이 주를 이루어 녹지공간별 차이는 없었다. 아파트단지의 식재밀도은 교목 및 아교목층 0.0~0.2주/$m^{2}$로 관목층의 식재밀도가 부족하였으나 조성시기에 따른 식재밀도의 차이는 없었다. 층위구조는 교목.아교목층과 관목층 수목이 각각 다른 위치에 평면적으로 식재된 단층구조이었으며 녹지공간과 관계없이 독립식재, 열식재, 부등변삼각식재가 주로 활용되었다. 아파트 단지내 녹지는 공가별 식재개념에 따라 식재종, 식재밀도, 층위구조, 식재패턴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식재개념에 차별화시키기 위하여 전면녹지는 시각적 차폐와 미적인 기능, 후면녹지는 녹지량 증지 및 생태적 개념, 측면녹지는 녹지량을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온라인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지방정부는 소통의 채널이자 운영자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때 주민참여와 공동체의식은 일종의 해결기제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투표는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서울시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시범실시단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분석하여 온라인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 중 상호영향의식과 공유된 감정적 연계가 온라인 주민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유된 감정적 연계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수요와 공급의 상호영향관계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가격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다. 가격 시뮬레이션 모형의 핵심 알고리즘은 피드백 제어 이론을 이용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반의 스톡 플로우 변수이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변화 행태를 모델링하였다. 가격 행태를 결정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은 중장기 경기변동 시나리오 하에 대출 이자율을 정책변수로 아파트 매매 수요자와 공급자 규모를 스톡 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향후 아파트 가격 추이는 아파트 매매 수요자와 공급자 규모의 행태 변화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갖는 가격에 대한 반응 매개변수간의 영향관계로 구성된다. 또한 향후 경기 전망 및 대출이자율 등 거시경제의 상황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은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제시된 아파트 매매 가격 시뮬레이션 계량모델은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등 비 금융 관련 부동산정책변수와 대출이자 조정 등 금융 관련 정책변수의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용하면 실무 적용과 정부 주택정책입안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existing most studies on the apartment sales prices have been limited to relatively small size apartment complexes and have not categorized the apartment complexes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s. Some of them uses the apartment-related indices such as regional value estimates, sales unit price, and view right values. I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ize of apartment complex has been growing to the level of large complex over more than 1,000 households through new town development,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eople prefers to choose a large scale complex instead of small complex based on their perception that a large scale apartment complex provides more conveniences in living. The result of this analysis revealed that the variables chosen as important determinants of the hedonic price model for large scale apartment complexes were square meters of apartment unit, rent/price ratio, number of bays,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and heating system method. This means that the sales price of apartment unit will be higher as the square meters of apartment unit increase, as the rent/price ratio decreases, as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increases, and as the number of bays increase.
서울시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와 55조에 따라 아파트 단지 개발 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해당 조항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에 대한 충분히 고려 없이 각 공동 주택의 가구 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요구해왔다. 본 연구는 현재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현황과 주민들의 선호도에 대한 일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대상지는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중 층화임의 선정한 10개이며, 각각의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적 계층화 방법(AHP)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복합 단지의 현재 시설 현황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거주자들의 선호와 조항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났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및 작은 도서관이 강하게 선호되었지만, 연구 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나, 경로당과 같은 선호도가 낮은 시설은 모든 단지에 제공되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의 거주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서울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제공에 관한 현행 기준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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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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