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ES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생태계 보전과 빈곤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면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 중, 베트남은 선구적으로 PES를 범국가적인 법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공간적 정량화를 통한 광범위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부 베트남에서 수도 하노이를 흐르는 홍강(Red River)의 상류인 Da 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를 통해 우선보전산림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평가를 위해 기본적인 최신의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하고자 Landsat영상을 통해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수자원공급 및 토사 유실량 방지의 수문학적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물수지이론 및 USLE 공식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량을 산림지역에 한정하여 서비스공급 우위지역을 도출함으로써 우선보전 산림지역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산림지역 내에서도 지형, 기후, 토지피복에 따라 생태계서비스공급량의 범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 공급우위지역은 푸롱산(Mt. Phu Luong), 판시판산(Mt.Fanxipan), 호앙리엔 국립공원(Hoang Lien National Park)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Da 강 유역에서 생태계 서비스 보전을 위한 우선 지역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토지소유주가 더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판별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보상공유(Benefit Sharing)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 신속평가 도구를 이용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지속성지수 분석하였고, SWOT 분석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환경지속성지수는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 모두 50% 미만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시행하였다. 강점을 기회로 활용(SO전략), 강점을 이용한 위협요인 최소화(ST전략), 강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회를 활용(WO전략),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최소화(WT전략)하는 생태계서비스 증진방안 6가지를 도출하였다. 향후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현재 훼손된 지역의 복원과 향후 침식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제시한 문제를 극복하고 이를 통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켜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생태계는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인간 복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생태적 기능의 계량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응용생태공학에 생태계서비스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천의 경제적 가치, 도시 블루-그린-화이트 네트워크 구축, 생태복원 및 통합 물관리에 생태계서비스 개념 및 평가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개념 틀과 평가는 이해해당사자의 생태계 혜택 이해에 도움을 주고 응용생태공학 적용을 증가시켜 생태적 보호와 복원 가치의 증진에 이용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섬과 갯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신안군은 가장 많은 섬 개수와 넓은 갯벌을 차지하고 있다. 신안군은 2개읍, 1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000여개의 유 무인도 섬들이 산재해 있다. 섬과 갯벌이라는 독특한 생태계 특성을 가진 신안군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Costanza et al. (1997)의 생물군계에 의해 계산하였다. 신안군은 갯벌이 가장 높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섬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고 특히 압해읍과 지도읍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증도면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군내에서는 면적이 11위에 해당하지만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전체에서 4위를 나타내었다. 현재까지의 연구 상황으로는 정확하게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만 대략의 가치라도 측정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신안군 전체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갯벌이라는 독특한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신안군 발전계획 등의 정책결정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적용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서비스 우수지역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가 주변보다 높은 지역을 의미하는 생태계서비스 우수지역 평가와 지도화는 생태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환경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우수지역 평가는 지역에서 관리가 필요한 우선지역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본 연구는 안산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조절서비스별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절서비스 우수지역을 파악하였다. 환경분야 이해당사자 분석결과, 조절서비스의 중요도는 수질조절, 대기조절, 침식조절, 기후조절의 순서로 나타났다. 생태계서비스 우수지역은 주로 안산 북동부에 위치한 산림지역에서 나타났다. 이해당사자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도 우수지역의 공간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환경분야 이해당사자 인식을 반영한 생태계서비스 우수지역 평가는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관리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지원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접경지역 문화서비스 평가를 통해 지표와 방법론의 적절성을 고찰하고, 국내 핵심 생태자산인 접경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기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와 방법을 바탕으로 7개 시군을 평가 및 비교하였다. 문화서비스 평가 결과, 여가·관광은 파주시, 경관미는 인제군, 교육은 양구군, 유산은 인제군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문화서비스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및 광역 단위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문화서비스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서비스 평가 지표 체계 구축시 평가대상지역 스케일에 따른 지표 간의 상·하위 개념 단위나 일관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생태계 유형에 따라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DB 구축 및 활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문화서비스 연구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비물질적이고 정성적인 인식을 포함한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기초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향후 광역단위의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생태계 유형별로 추가적인 기초 연구 결과 축적이 필요하며, 적절한 평가지표와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도시숲의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와 기후완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였다. 생태계서비스를 자연기능기반 서비스, 산림의 자연기능과 인구분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산림의 자연기능과 수혜자 분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의 세 가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이후 기후변화가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지피복과 토양 등 자연조건을 반영한 도시림의 수자원 공급서비스의 경우, 경기도가 서울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인구분포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서비스 평가에서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비스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림의 수자원 수혜자 분포를 추가로 반영한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는 인구분포를 반영한 서비스 평가 결과와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같은 수원함양 기능을 가진 지역이라도 인구분포나 물 사용 수혜자의 분포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은 서비스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가 수자원 공급 생태계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공급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26%정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완화부문의 경우, 산림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높은 온도저감 효과가 나타나 산림주변지역에서 높은 기후완화서비스가 나타났으며, 기후 완화 서비스의 수혜자 인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에서는 수혜인구의 밀도가 높은 서울 도심지역에서 높은 서비스가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장량 변화를 반영하여 산림의 기후완화 생태계서비스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33%의 서비스 감소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급기능기반의 6가지(자연환경보전, 산지재해방지,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수원함양) 기능구분 외에 서비스를 수혜하는 수요자 기반의 기능 및 서비스가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산림의 공급기능기반의 평가에서 간과할 수 있는, 자연기능은 낮지만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많아 높은 서비스 가치를 갖는 산림을 재평가하고 올바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생태계 측면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논의하고 각 구성 요소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는 구성원이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따라서 식물생태계와 비교하면, 블록체인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서비스 제공 업체(생산자), 서비스 사용자(소비자) 및 분산 원장 소유자(분해자)로 구성된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분해자 역할을 하는 분산 원장은 중요한 요소이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가치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분산 원장 소유자가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내부 관계를 이해하고 관련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탐구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며, 향후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논의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경기도 광주시의 중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부터 도시공원 조성 후까지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를 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원인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이었다. 둘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은 초기에는 문화 서비스를 저하시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향상되는 반면, 조절 서비스와 지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공원 조성 후, 생태계 서비스(문화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지 서비스) 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줄일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지방재정', '녹지 면적', '생물다양성'을 주요 전략으로 도출하였으며, 도시공원 경영, 주민참여, 전 과정 평가, 스마트 기술 도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연구결과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변화와 생태계 서비스의 영향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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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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