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초기 특정기간(critical period) 동안의 경험이 나중에 경험하여 인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에 근거하여 지구환경의 영향에 의존하여 특징 되어 가는 풍토색 기반 인간의 기질을 고찰하였고, 이러한 기질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제품환경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감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의 자연환경에 알맞게 자신의 생체시스템을 적응시켜간다. 동일한 환경자극을 제시하고 피험자의 생리적 입력조건을 같도록 통제하더라도 피험자들간의 체질, 즉, 생체시스템이 다르면 서로 다른 감성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심리적/생리적 감성평가 결과는 피험자에 의존하여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감성평가를 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체질분류를 하여 피험자들간의 생체시스템에 대한 균질성을 높이면 동류의 체질에 대하여는 감성편차가 감소될 것이며 체질에 따른 감성평가 결과는 실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은 그 원인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약 300만 노령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이력자료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서 관련 세대의 2014년 이후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생애순혜택에 의한 소득재분배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 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대체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누진적이지만 그것은 초기 가입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남은 생애기간에 대한 급여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유형화 하고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유형화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제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방법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은퇴과정의 유형화 분석결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약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적 특성을 보였는데, 우선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주변적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 특성을 보였다. 둘째, 사적이전의존형은 은퇴과정에서 고용활동 중단 시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보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재진입제약형은 경제적 지원없이 '비경활-비수급' 상태의 분포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넷째, 안정적퇴장형은 비경활-연금수급 상태로 이행한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끝으로, 퇴장후재진입형은 은퇴과정에서 재취업을 하여 늦은 연령기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상태별 지속기간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경제적 불평등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공적연금 수급 가능성과 수급의 지속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사적이전의존형은 사적이전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속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상태에 따른 상태 별 지속기간을 살펴 본 결과, 정규직 지속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은퇴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는 퇴장후재진입형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생애과정의 초기에 형성된 기회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불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생애과정 관점의 재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에 따라 사업 준공 후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된 유사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유연한 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단계별 성과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 초기단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단계 벤치마킹을 위한 기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중 완료된 도로공사 354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계획단계 성과를 평가할 성과지표로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한 표준공사비와 표준공사기간 지표를 개발하여 도로사업의 계획단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사업 계획단계의 표준공사비 및 표준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도로사업의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계획단계의 성과와 설계 및 시공단계의 성과를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건설사업 생애주기 동안의 성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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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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