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생산정보 통합

Search Result 757, Processing Time 0.032 seconds

Philosophical Stances for Future Nursing Education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 Hong Yeo Shin
    • The Korean Nurse
    • /
    • v.20 no.4 s.112
    • /
    • pp.27-38
    • /
    • 1981
  •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 PDF

The Analyses of Geographers지 Roles and Demands in Korean GIS Industries (GIS 산업에 있어서 지리학의 역할 및 수요에 대한 분석)

  • Chang Eun-mi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
    • v.39 no.4
    • /
    • pp.643-664
    • /
    • 2004
  • This study aims to review what geographers have contributed to GIS industries and national needs. To-be-geographers and geographers are expected to meet the gap between what we have teamed in school and what we have to do after graduation. The characteristics of GIS industry in the 1990 are summarized with approximate evaluation of the contribution of geographers in each stage. Author introduced the requirement for the licenses of geomatics and geospatial engineering experts and the other licenses, which are important to get a job in GIS industry from 2003 to 2004. A set of questionnaire on the user's requirements was given to GIS people in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GIS research centers and analyzed. Author found that they put an emphasis on hands-on experiences and programming skills. no advantages or geography such as capability or integration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were not appreciated. The prospects for the GIS tend to be positive but the reflectance of the prospect was not accompanied by at the same degree of preference for geography. Most government strategies for the next ten years' GIS focus on new-growth leading industries.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analysis of geography for GIS industry will give some directions such as telematics, regional marketing strategies with web-based GIS technology, location based service. That means intra-disciplinary study in geography will evoke the potentiality of GIS, compared with interdisciplinary studies.

Knowledge Management Strategy of a Franchise Business : The Case of a Paris Baguette Bakery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식경영 전략 : 파리바게뜨 사례를 중심으로)

  • Cho, Joon-Sang;Kim, Bo-Yong
    •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 /
    • v.10 no.6
    • /
    • pp.39-53
    • /
    • 2012
  • It is widely known that knowledge management plays a facilitating role that contributes to upgrad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KMS), especially, support the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including the sharing, creating, and using of knowledge within a company, and maximize the value of knowledge resources within an organization. Despite this widely held belief, there are few studies that describe how companies actually develop, share, and practice their knowledge. Companies in the domestic small franchise sector, which are in the early stages in terms of knowledge management, need to improve their KMS to manage their franchisees effectively.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approach to explore the actual process of knowledge management implementation. This article presents a case study of PB (Paris Baguette) company, which is the first to build a KMS in the franchise industry. The study was able to confirm the following facts through the analysis of target companies. First, the chief executive's support is a critical success factor and this support can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 members. Second, it is important to build a process and culture that actively creates and leverages information in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The organizational learning culture should be one where the creation, learning, and sharing of new knowledge is developed continuously. Third, a horizontal network organization is needed in order to make relationships within the organization more close-knit. Fourth, in order to connect the diverse processes such as knowledge acquisition, storage,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information technology (IT) capabilities are essential. Indeed, IT can be a powerful too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work and maximizing the spread and use of knowledge. However, during the construction of an intranet based KMS, research is required to ensure that the most efficient system is implemented. Finally, proper evaluation and compensation are important success factors. In order to develop knowledge workers, an appropriate program of promotion and compensation should be established. Also, building members' confidence in the benefits of knowledge management should be an ongoing activity. The company developed its original KMS to achieve a flexible and proactive organization, and a new KMS to improve organizational and personal capabilities. The PB case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participants perceptions and actual performance in managing knowledge; that knowledge management is not a matter of formality but a paradigm that assures the sharing of knowledge; and that IT boosts communication skills, thus creating a mutual relationship to enhance the flow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between people. Knowledge management for building organizational capabilities can be successful when considering its focus and ways to increase its acceptance. This study suggests guidelines for major factors that corporate executives of domestic franchises should consider to improve knowledge management and the higher operating activities that can be used.

  • PDF

Analysis of Reform Model to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Public Institution -from Reform to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2006- (행정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모델 분석 -2006년 기록관리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 Kwag, Jeong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
    • no.14
    • /
    • pp.153-190
    • /
    • 2006
  • Externally, business environment in public institution has being changed as government business reference model(BRM) appeared and business management systems for transparency of a policy decision process are introduced. After Records Automation System started its operation, dissatisfaction grows because of inadequacy in system function and the problems about authenticity of electronic records. With these background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had carried out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for Reform to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5 months from September, 2005. As result, this project reengineers current records management processes and presents the world-class system model. After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was made, the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 has propelled the concept that paper records are handled by means of the electric data management. In this reformed model, however, we concentrates on the electric records, which have gradually replaced the paper records and investigate on the management methodology considering attributes of electric records. According to this new paradigm, the electric records management raises a new issue in the records management territory. As the major contents of the models connecting with electric records management were analyzed and their significance and bounds were closely reviewed, the aim of this paper is the understanding of the future bearings of the management system. Before the analysis of the reformed models, issues in new business environments and their records management were reviewed. The government's BRM and Business management system prepared the general basis that can manage government's whole results on the online and classify them according to its function. In this points, the model is innovative. However considering the records management, problems such as division into Records Classification, definitions and capturing methods of records management objects, limitations of Records Automation System and so on was identified.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reformed models that has a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business classification, extended electronic records filing system, added functions for strengthening electric records management and so on was proposed. As regards dramatically improving the role of records center in public institution, searching for the basic management methodology of the records management object from various agency and introducing the detail design to keep documents' authenticity, this model forms the basis of the electr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spite of these innovations, however, the proposed system for real electric records management era is still in its beginning. In near feature, when the studies is concentrated upon the progress of qualified classifications, records capturing plans for foreign records structures such like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the further study of the previous preservation technology, the developed prospective of electric records management system will be very bright.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 Seol, Moon-Won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
    • no.32
    • /
    • pp.3-44
    • /
    • 2012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strategies to build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hapter one, the chapter two deals with categorizing participation types of persons and organizations for documenting localities, analysing characteristics and benefits of each type, and listing up the requirements of participatory archive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he chapter three focuses on the analyses of digital archives especially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such as collecting institutions and community archives in USA, Canada and UK. The cases of participatory archives are divided into two types; i) digital archives based on archival collections of institutions such a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i) digital archives mainly based on various community archives. Online Archives California(OAC) and Calisphere of University of California, MemoryBC of British Columbia of Canada, and People's Collection Wales of UK as the first type cases, and Connecting Histories of Birmingham, 'Community Archives Wales(CAW),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CCAN), Norfolk Community Archives Network(NORCAN) as the second type cases are selected for comparative analyses. All these cases can be considered as archival portals since they cover collections from various organizations. This study then evaluates how these digital archives fulfill the requirements of participatory archives such as : i) integrated search of archives that are to be distributed, ii)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nd iii) providing broader contextual information and representation of context as well as contents of archives. Lastly the final chapter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building participatory archives in Korean local areas based on following aspects : host organizations and implementation strategy, networks of collection institutions and community archives, preserving and reorganizing contextual information, selection and appraisal, and participation of records users and creators.

Changes i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한국농촌지도사업(韓國農村指導事業)의 변동(變動))

  • Fujita, Yasuki;Lee, Yong-Hwan;Kim, Sung-Soo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 /
    • v.7 no.1
    • /
    • pp.155-166
    • /
    • 2000
  • When the marcher visited Korea in fall 1994, he was shocked to see high rise apartment buildings around the capitol region including Seoul and Suwon, resulting from rising demand of housing because of urban migration followed by second and third industrial development. After 6 years in March 2000, the researcher witnessed more apartment buildings and vinyl house complexes, one of the evidences of continued economic progress in Korea. Korea had to receive the rescue finance fro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because of financial crisis in 1997. However, the sign of recovery was seen in a year, and the growth rate of Gross Domestic Products (GDP) in 1999 recorded as high as 10.7 percent.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working on restructuring of banks, enterprises, labour and public sectors. The major directions of government were; localization, reducing administrative manpower, limiting agricultural budgets,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tegration of agricultural organization, and easing of various regulations. Thus, the power of central government shifted to local government resulting in a power increase for city mayors and county chiefs.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was one of targets of government restructuring,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from centra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extension offices was reduced by 64 percent, extension personnel reduced by 24 percent, and extension budgets reduced. During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basic direction of extension services was set by centr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ersonnel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supports were transferred to provinci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and operational responsibilities transferred to city/county governments.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at the local levels changed the name to Agricultural Technology Extension Center, established under jurisdiction of city mayor or county chief. The func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works were added, at the same time reducing the number of educators for agriculture and rural life. As a result of observations of rural areas and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at various levels, functional responsibilities of extension were not well recognized throughout the central, provincial, and local levels. Central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effective rural development by monitoring provincial and local level extension activities more throughly. At county level extension services, it may be desirable to add a research function to reflect local agricultural technological needs. Sometimes, adding administrative tasks for extension educators may be helpful far farmers. However, tasks such as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should be avoided, since it may hinder the effectiveness of extension educational activities. It appeared that major contents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in Korea were focused on saving agricultural materials, developing new agricultural technology, enhancing agricultural export, increasing production and establishing market oriented farming. However these kinds of efforts may lead to non-sustainable agriculture. It would be better to put more emphasis on sustainable agriculture in the future. Agricultural extension methods in Korea may be better classified into two approaches or functions; consultation function for advanced farmers and technology transfer or educational function for small farmers. Advanced farmers were more interested in technology and management information, while small farmers were more concerned about information for farm management directions and timely diffusion of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should put more emphasis on small farmer group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farmers in these groups. Providing information and moderate advice in selecting alternatives should be the major activities for consultation for advanced farmers, while problem solving processes may be the major educational function for small farmers. Systems such as internet and e-mail should be utilized for functions of information exchange. These activities may not be an easy task for decreased numbers of extension educators along with increased administrative tasks. It may be difficult to practice a one-to-one approach However group guidance may improve the task to a certain degree.

  • PDF

Research for Space Activities of Korea Air Force -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 (우리나라 공군의 우주력 건설을 위한 정책적.법적고찰)

  • Shin, Sung-Hwa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18
    • /
    • pp.135-183
    • /
    • 2003
  • Aerospace for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a modem war. The combat field is expanding to space. Thus, the legitimacy of establishing aerospace force is no longer an debating issue, but "how should we establish aerospace force" has become an issue to the military. The standard limiting on the military use of space should be non-aggressive use as asserted by the U.S., rather than non-military use as assert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The former Soviet Union's argument is not even strongly supported by the current Russia government, and realistically is hard to be applied. Thus, the multi-purpose satellite used for military surveillance or a commercial satellite employed for military communication are allowed under the U.S. principle of peaceful use of space. In this regard, Air Force may be free to develop a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and a communication satellite with civilian research institute. Although MTCR, entered into with the U.S., restricts the development of space-launching vehicle for the export purpose, the development of space-launching vehicle by the Korea Air Force or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s bey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MTCR, and Air Force may just operate a satellite in the orbit for the military purpose. The primary task for multi-purpose satellite is a remote sensing; SAR sensor with high resolution is mainly employed for military use. Therefore, a system that enables Air Force,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to conduct joint-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instituted. U.S. Air Force has dismantled its own space-launching vehicle step by step, and, instead, has increased using private space launching vehicle. In addition, Military communication has been operated separately from civil communication services or broadcasting services due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unique to the military setting. However, joint-operation of communication facility by the military and civil users is preferred because this reduces financial burden resulting from separate operation of military satellite. During the Gulf War, U.S. armed forces employed commercial satellites for its military communication. Korea's participation in space technology research is a little bit behind in time, considering its economic scale. In terms of budget, Korea is to spend 5 trillion won for 15 years for the space activities. However, Japan has 2 trillion won annul budget for the same activities. Because the development of space industry during initial fostering period does not apply to profit-making business, government supports are inevitable. All space development programs of other foreign countries are entirely supported by each government, and, only recently, private industry started participating in limited area such as a communication satellite and broadcasting satellite, Particularly, Korea's space industry is in an infant stage, which largely demands government supports.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in the form of investment or financial contribution, rather than in the form of loan or borrowing.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in space industry, Korea needs more budget and professional research staff. Naturally, for the efficient and systemic space development and for the prevention of overlapping and distraction of power, it is necessary to enact space-related statutes, which would provide dear vision for the Korea space development. Furthermore, the fact that a variety of departments are running their own space development program requires a centralized and single space-industry development system. Prior to discussing how to coordinate or integrate space programs betwee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nd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t is a prerequisite to establish, namely, "Space Operations Center"in the Air Force, which would determine policy and strategy in operating space forces. For the establishment of "Space Operations Center," policy determinations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Joint Chief of Staff are required. Especially, space surveillance system through using a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and communication satellite, which would lay foundation for independent defense, shall be established with reference to Japan's space force plan. In order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MTCR, Air Force would use space-launching vehicle of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Moreover, defense budge should be appropriated for using multi-purpose satellite and communication satellit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eeds to appropriate 2.5 trillion won budget for space operations, which amounts to Japan's surveillance satellite operating budges.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