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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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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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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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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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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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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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sim}17%$, 생산인구 약 $64{\sim}69%$, 그리고 고령화지수 약 $72{\sim}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sim}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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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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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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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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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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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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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직 등의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는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반면에 심리적 복지감은 보통 수준보다 낮았다. 심리적 복지감은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현 직장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류자격과 월수입 등에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직장의 근무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 중에서 소비활동 및 생산활동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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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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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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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이다. 이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우리는 유효의 사회복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적인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인 것과 달리 유교 사상 안의 사회복지는 군주의 시혜이며 그 목적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화된 시혜이고, '여민동락'과 같은 철저한 민본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 유교의 사회복지는 공동체를 통한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유교의 사회복지 사상에서는 공동체의 생산 증진과 공동체적인 연대를 강화시키면 백성의 부양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서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예방을 더 중요시한다. 한편 유교에서 백성의 부양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양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공동체를 통한 간접 개입을 시회복지의 원칙으로 삼지만, 4궁(窮) 등과 같이 공동체 자체에서 부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일종의 잔여복지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잔여복지에 비하면 더 마지막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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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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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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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축산업은 구제역, AI 등 법정전염병 발생은 물론 각종 호흡기성 및 세균성 질병이 끊임없이 발생해 농가피해가 심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받고 있다. 또 다자간 FTA 체결로 값싼 외국산 축산물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 우외환의 홍역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함께 사육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이 그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선도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발전에 기여하는 천연물 및 유익 미생물을 통해 질병, 환경 및 사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나아가 축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의 개발에 박차를 기하는 업체를 방문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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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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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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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각 사회에서 진행되는 생산적 노년 논의가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부담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노인의 활동성과 독립성에의 강한 가치부여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노인집단 내부에 나타나는 생산적 활동의 복합적인 양상을 조명한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 중 유급노동활동과 사회지원활동 두 영역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제적 기반과 자발성,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복합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노인의 생활만족도 분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연구 결과, 대표적 생산적 활동인 유급노동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양호한 상태이고 참여 동기가 노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과 비교하여 생활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생산적 활동 영역인 사회지원활동 중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의 경우, 참여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지원대상인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나누어 생활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가족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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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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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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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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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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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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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역소득통계는 경제${\cdot}$사회${\cdot}$복지의 종합적인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소득통계의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지역소득통계 뿐만 아니라 분배측면의 소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조속히 작성되어야 한다. 국민소득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통계청에서 별도 추계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에 지역내총생산(GRDP)과 국내총생산(GDP)의 상호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시도에서 작성하고 있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작성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GRDP의 작성 확산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이들 자료와 통계청에서 작성한 시도별 GRDP자료와의 정합성 유지방안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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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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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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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성인초기 지적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인의 자기 결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인초기 지적장애인으로, 지적 장애진단을 받은 만 18세에서 만 25세인 지적장애인으로 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선정하였으며, 설문 진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성인초기 지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복지기관을 선정하여 편의표집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자율성,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은 "삶의 질(신체적 안녕, 물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 생산적 활동 및 발달, 심리·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종교유무, 근로여부)"에 따라 "자기결정(자율성,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지적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종교유무, 근로여부)"에 따른 "삶의 질(신체적 안녕, 물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 생산적 활동 및 발달, 심리·정서적 안녕)"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넷째,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조절효과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초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기결정과 가족기능, 삶의 질에 대한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실천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