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제환경안보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주요한 한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 환경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의미 또는 현실주의적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와 정치경제적 환경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환경레짐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진정한 환경거버넌스를 (이론 및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에 있어 한계점으로 경제적 분업구조. 정치군사적 대립관계 그리고 시민 의식의 미성숙과 상호배타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환경안보를 위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체계의 구축, 정치적 신뢰 및 국가간 연계기구의 설립, 비정부기구의 교류 증대 등이 요청되고 있다.
1978년 이후 중국은 시장 개방과 더불어 탈사회주의 경제 체제 전환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중국의 전환 경제(transitional economies)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기업 행위의 근본적인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은 기존 관행(existing practice)을 토대로 한 사적 네트워크(interpersonal networks)인' 시'(guanx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새로운 산업 생산 조직 및 공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특유의 사적 관계인 시가 중국 기업의 사업 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의 시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시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 간 관계에서 시는 기업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채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으로서 기업 간 연계 및 기업 행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중국 기업은' 시후'라는' 시 중개인'(guanxi communicator)을 활용하여 기업 외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내부화(intern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함으로서 선천적 시보다 후천적 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네트워크의 공식화(inform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를 통해 기업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외 관계에서 기업과 정부의 시는 불안정한 법 제도에 따른 리스크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시 구축의 의미는 사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구축되어 거래비용의 감소, 운영상의 불확실성 감소, 정보비용 감소, 상황에 따른 리스크 감소, 경쟁위협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본 논문은 넷플릭스가 한국영화 배급시장 환경에 미치는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 시장 속에서의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한 국내 콘텐츠 발전 가능성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중에서도 투자, 배급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한국의 다양성 영화 및 독립 영화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에 연구적 의의를 두며 넷플릭스가 한국영화 시장에서 보여주는 특성들에 대해 알아본다. 넷플릭스는 한국영화, 한국 드라마 등 한국콘텐츠를 보급, 한류 확산에 기여하며, 배급시장의 패러다임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익 선순환문제, 망 사용료 논란 및 할리우드 영화의 범람등을 야기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상호 교환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독립영화 콘텐츠와 넷플릭스 플랫폼, 관객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상호작용은 양방향 소통 기회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다시말하면 넷플릭스가 한국미디어 시장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 있듯이 한국도 넷플릭스를 활용하여 한국 영화콘텐츠(K-Flm)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시도해야 하며 문화적 경제적 호혜적 태도를 견지해나가야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기업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력의 원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외 지식경영을 수행하는 많은 기업들은 CoP(Community of Practice)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CoP는 본래의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조직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진들에 의해서 주도되며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전략적 운영은 본래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oP 참여자의 자발성마저 저해하는 상황이다. 특히 CoP 참여자마다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참여동기와 선호하는 보상 유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CoP 운영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P를 운영하는 기업 내 CoP 참여자 114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참여동기와 보상유형을 살펴보고, 참여동기-보상 간의 적합성이 어떻게 참여자들의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즐거움, 호혜성, 심리적 보상, 금전.지위보상 등이 참여동기-보상 적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동기-보상 적합이 CoP 몰입을 이끌며, 궁극적으로 몰입이 지식공유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즉, 내적동기, 외적동기, 내적보상 및 외적보상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작용하여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CoP 활성화를 위하여 동기적 측면과 보상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문화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주로 자선적이거나 시혜적인 메세나(mecenat) 활동을 펼쳐왔고, 기업의 업(業)과 분리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업과 분리된 방식은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 - 문화 분야를 지원하는 기업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의 업과 연계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시민 실천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언급한 글로벌 어젠다를 살펴 보았으며, 아울러 국내·외의 문화분야에 대한 기업시민 실천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시민 실천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시민 실천을 위하여, 기업은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은 물론, 그 지역만이 가진 차별적인 문화와 매력을 활용하여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주도할 시장에서 문화는 혁신과 창의성을 이끄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문화를 적극 활용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조직 내 창의성 개발 및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며, 대외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단체(또는 예술가)와 파트너십을 맺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문화계에서도 기업의 경영 목적에 부합되는 매력있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지원과 소비를 지속적으로 끌어냄은 물론, 기업-문화예술계-지역사회 간의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추천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고객이 선호할만한 친구나 배우자를 추천해주는 인맥 연결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인맥 연결의 주요한 분야로 미혼남녀를 소개시키는 온라인 데이트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데이트 상대를 추천해주는 온라인 매칭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의 상품추천 시스템과는 다르게, 추천 받는 고객뿐만 아니라, 추천 되는 상대방의 호감도를 함께 고려하여, 양자가 상호 대칭적인 만족도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인기인에게 추천이 편중되거나, 비인기인들이 추천에서 소외되지 않고, 시스템 참여자들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추천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매칭 시스템은 Mutually Beneficial Matching(MBM) 시스템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를 다른 두 일반적인 매칭 기법인 Preference-Based Matching(PBM) 기법 및 Arithmetic Mean-Based Matching(AMM) 기법과 비교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즉, 위의 세 가지 기법을 Java를 사용하여 prototype으로 구현한 후, 가상의 미혼남녀 200명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MBM 기법이 PBM 및 AMM 기법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호호감도(Mutual Preference)를 보임을 알 수 있었고, 호감도의 대칭성(Symmetric Ratio)도 대부분의 경우 높게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안된 MBM 기법은 PBM 기법보다 추천에서 소외된 고객 수(Number of Outsiders)가 적어서, 매칭 pool안의 사용자들에게 전체적으로 호혜적이고 일관된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사회정책연구에 있어 담론연구를 위한 서설로, 담론연구의 철학적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고, "정책"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책연구자"는 어디에 위치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내용을 통해 담론연구의 방법론적 위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담론연구는 텍스트, 맥락, 담론,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책과,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정치의 장에서 일어나는 정책현상을 해석적이며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정책현실에 대한 이같은 이해는 정책연구에 있어 '논증적 전환'을 가져왔고, 이와 같은 사유방식은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가치중립적이고 인과적 설명 방식을 취하며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는 방법론과는 구별된다. 이같은 인식론적 입장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상호주관적이고 호혜적 구성관계로 보며, 정책현실과 정책대상을 담론의 구조 안에서 제한적으로 구성된 실체로 본다. 담론연구는 지배담론의 질서 내에서 문제가 어떻게 규명되고 현실이 어떻게 재단되며 정책대상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해체하는데 주목한다. 이 해체의 과정은 담론질서가 품고 있는 권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담론구조 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유주체로서의 연구자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포함한다. 또한 담론연구자는 사회정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형식과 과정'으로서의 참여 뿐 아니라 그들 목소리를 '내용'으로 하는 대안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참여와 소통 그리고 반성적 성찰은 정책연구에 있어 해방적 관심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54년까지의 해방세대와 그 이후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베이비붐세대로 노인인구집단을 세분한 후 이 두 세대 집단 간 사회적 자본(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과 안녕감에 있어 평균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별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관계 및 영향력에 있어 두 세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D지역에서 200명의 자료를 수집해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와 참여, 그리고 종속변수인 안녕감은 두 세대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네트워크만이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가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각 집단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을 비교·검토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을 90% 수준으로 완화해 살피자면 네트워크는 두 집단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동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값으로 상호 비교하면 네트워크는 해방세대의 안녕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이들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구안에 관한 정책적·실무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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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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