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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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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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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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선진국의 최소품질표준 설정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최적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3개국의 대표기업이 서로 다른 품질의 제품을 선진국 시장에 공급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진국 최소품질표준의 상승은 경쟁 상황을 심화시켜 모든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며 선진국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킨다. 또한, 최소품질표준으로 인하여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경쟁은 완화되고 남은 기업들의 품질과 이윤은 늘어난다. 둘째, 최소품질표준을 적용을 받게 되는 국가들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국가들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거나 3국 모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상황이 최적으로 나타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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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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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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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과 러시아 상호 간의 학위인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학위인정협정 체결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러시아에서 양국의 학위인정 방식을 살펴보고 양국의 국가 간 학위 상호인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러 학위인정 협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위인정 협약 논의에 있어서 쟁점은 첫째, 협약의 수준(명칭)을 정부간 협정(agreement)으로 할 것인가 기관 간 약정(arrangement)을 할 것인가, 둘째, 협정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그 범위는 무엇인가, 셋째, 상호 학위인정 적용의 보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 체결시 동 협정이 모든 러시아의 연방주체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이고 일반적 수준에서 학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동 협정에서 자격은 학문적 자격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상호협정 체결시의 보편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러 학위상호인정협정 체결과 실행 과정의 체계화를 마련하는 것과 실제 협정체결과 체결 후의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양국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들 간의 정기적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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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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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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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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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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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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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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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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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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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일-EU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인정 협정 (MRA)을 검토하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017 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일-EU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모든 교역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일본 자동차는 7년간의 유예 기간과 15년간 유럽 치즈의 점진적인 철폐와 함께 관세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EPA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가공 식품, 화학제품, 의료 장비, 유제품 및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 둘째, 한국기업의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셋째,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넷째, 기업의 MRA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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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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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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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WTO의 출현으로 국제 무역환경은 더 이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방파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역상기술장벽(TBT)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각국의 승인제도를 일치 또는 조화시키려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MR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MRA는 향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정보통신기기 MR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APEC 정보통신 MRA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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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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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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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2.1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은 21세기 정보보호 산업 전반에 수출입 장벽 및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미 국제공통평가상호인정협정(CC-MRA)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세계적 표준을 선도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 인증서발행국(CCRA-CAP)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CCRA-CAP국가들에 대한 스킴(Skim)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 스킴 개발이 국제적인 선도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CCRA-CAP국가로 세계적 평가, 인증체계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스킴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 관련 기관 책임 및 임무에 관한 1번 스킴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 연구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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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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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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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VAN/EDI와 무역 자동화 중심의 전자무역 환경이 점차 ebXML 프레임워크 기반의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에서의 보안요소와 전자무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표준기술로 SSL과 듀XML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전자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반의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3단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현 1단계로, 전자서명 적용을 위한 전자무역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무역 시스템 설계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술을 구현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체결하고 전자무역 서비스의 운영한다. 또한,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전자서명이 적용 가능한 전자무역 모델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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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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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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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Information Technology) 제품의 보안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체계를 이용할 경우 평가를 위한 이중의 비용 소요와 추가의 시간 소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들은 국제 간에 상호 인정이 가능한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을 준비중에 있으며, 다양한 IT 제품으로 평가 제도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의 CC 체제 하에서 평가된 정보보호 제품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IT 제품의 보안기능 평가에 적용 가능한 분류 체계를 고찰해 본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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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3호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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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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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