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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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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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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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필자가 출원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 "사용하시려는 상표가 선등록/선출원된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어려워 보입니다" 라는 말을 건네면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상표와 선점상표가 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의뢰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상표법적인 유사 판단 기준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일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있고,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이해한다면 이미 타인이 선점해 놓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네이밍한다거나 출원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특허청의 심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유사상표 판단의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았다. 다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하의 글에 적힌 기준들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이하의 글은 상표를 네이밍하거나 출원하기에 앞서 선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자 할 때 주로 참고할 주요 기준들을 열거한 것이므로, 실제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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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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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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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3 상표 디자인권전시회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20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라는 큰 틀안에 상표 디자인권전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또한 특허청은 12월 첫째 주를 '2013 한국상표 디자인 주간'으로 정하고 국제컨퍼런스, 국제심포지엄, 국제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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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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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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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 및 예방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소송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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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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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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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문제의 제기) 2002년에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상호와 CI를 변경하였다. 또한, '우리은행'이라는 문자상표를 '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다른 은행에서 상기 등록서비스표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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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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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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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Recently, the importance of trademarks as a core resource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to protect and differentiate products and services is increasing. Global companies are focusing hard to secure trademark rights to manage brands that reflect their core values and to respond to increasingly frequent trademark disputes, while start-ups and individuals are working hard to secure trademark to run stable businesses and attract investment funds. Meanwhile,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and and business strategy of domestic venture startups. The analysis data used was the response data of 2,230 corporate companies from the 2021 Venture Business Precision Survey, an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binomial logit analysis were used as analysis meth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domestic venture startups' trademark ownership does not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the level of business strategy. This was confirmed to be because the brands of domestic venture start-ups mainly advance their business strategies only through the internal competency process, while the advancement of business strategies through the external competency process is very minimal. Meanwhile,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cost advantage strategy among the business strategy levels of venture start-ups strengthens the tendency to hold trademarks, indicating that the higher the completeness of the cost advantage level, the more likely it is to expand trademark ownership for stable sales and supply of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trademark ownership and to convert to high value-added in the future.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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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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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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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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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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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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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화합물질 제조방법의 특허권, 제품 포장 상표권 광고 포장재료 매뉴얼 등 어떤 나라도 위조품 사용 예외 안 돼, EU 전체시장의 5-7% 위조품.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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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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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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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 발간, 배포 - CJ, 한미약품과의 상표권 분쟁서 승리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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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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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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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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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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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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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Christian Louboutin사(社)는 Yves Saint Lauren사(社)에 구두 외부밑창에 빨간색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Yves Saint Lauren사(社)가 이를 거절하자 빨간색 밑창에 대한 상표권에 기초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위 사례를 통해 패션산업에서 색채는 미를 표현하고 경쟁하기 위한 필수요소인데, 경쟁자에게 색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패션산업에서 단색의 색채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 색채상표의 등록요건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