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업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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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 모형을 이용한 도시유역 토지이용 변화가 유출특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The analysis of future land use change impacts on runoff characteristics in urbanized watershed using SWAT model)

  • 김상호;하림;정충길;김성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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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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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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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역의 도시화는 지체시간, 첨두유량 및 총 유출량 등 홍수 유출특성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따른 토사유출특성 변화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 산업발달, 교통량 증가로 인한 화석연료의 소비증가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증하여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도시화 진행을 억제하고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저탄소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녹지조성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하천인 중랑천 ($288km^2$)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화 진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가 강우-유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랑천 유역의 과거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토지 이용도로부터 각 항목별 면적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17.8%의 도시지역 면적 증가가 나타났다. 미래토지이용 예측을 위하여 CLUE-s (Conversion of Land Use change and its Effects) 모델을 이용하였다. 과거 토지이용 변화 특성을 분석하여 토지피복의 변화와 전이 특성값을 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면적 시나리오, 변화 제한지역, 회귀식 결과와 토지이용 변화 특성에 따른 CLUE-s 모델을 이용하여 미래 토지이용변화 (2040, 2080) 모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유출특성변화 모의를 위해, 물리적 기반의 준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인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매개변수 민감도 분석에 따른 도시유역 최적의 유출관련 매개변수를 선정하고 중랑교 지점의 일별 유출량자료(2000~2009)를 이용하여 보정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SWAT 모형의 검보정 후, 예측된 미래 토지이용도를 적용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유출특성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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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천연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산업의 발전 전망 (Prospects for development of cosmetic industry using natural products in Chungbuk)

  • 황형서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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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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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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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표방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최근 국내 천연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 및 제품 개발 연구에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연구 및 개발 동향은 기존의 합성 화합물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 바이오 소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기존에 크게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3가지에서 염모, 탈모 완화, 여드름 완화, 아토피성 피부의 보습 등으로 세분화 및 추가됨으로써 화장품 연구 개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화장품 소재에 대한 안전성 규제 강화, 동물실험 금지 등 화장품 연구 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천연물 기반의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유효 성분들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연구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부권의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와 북부권 제천 바이오벨리 조성, 충주기업도시 등을 통해 바이오 제약 및 화장품 기업 유치 와 바이오 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오송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충북 지역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동남아 수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효능평가, 해외 인증, 해외시장 박람회 등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과 함께 충북의 천연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국책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 특화자원인 황기, 오미자 뿐 아니라 두충, 익지인, 소목 등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충북지역 기업체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천연물의 지표 및 유효 물질 원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충북 천연물 산업은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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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 기반 전자책 DRM의 부분열람 제어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artial Preview Control Method of ePUB-based eBook DRM)

  • 김은범;김경일;김태현;조성환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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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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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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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ePUB은 국제전자출판포럼(IDPF)에서 2009년 표준으로 발표된 이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자책 포맷중 하나이다. ePUB은 ZIP Archive 형식으로 압축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OCF라 불리는 표준포맷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ePUB에 DRM을 적용하여 전자책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ePUB를 하나의 키로 암호화하고 있어 미리보기 기능 등과 같은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ePUB을 기반으로 한 전자책 콘텐츠를 단순하게 하나의 키로 암호화하지 않고, 다중 키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 모델의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중 키 방식을 적용한 암호화 기법은 이를 위한 라이선스 발급 및 전송 기법, 그리고 eBook 리더에서 복호화하여 활용하는 기법과 병행하여 실제로 응용 가능한 형태로 제안한다. 제안된 다중 키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ePUB기반의 전자책 콘텐츠의 부분적 열람 기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단일 키 암호화 방식보다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광역 도시계획 시설의 조성을 위한 국내외 도시 간 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 (City-to-City Cooperation for the Megacity-Region Infrastructure and Planning)

  • 조유정;채얼;강동완;김도년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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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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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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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 간 연계는 산업적 여건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제적 가치실현에 대한 고려와 국내외 수요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적인 문제는 개별 도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도시 간 복합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 간 연계가 추진되고 있다. 도시 간 연계는 서로 다른 도시 간 교류에 의해 창조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촉매 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 목적과 과정 및 결과가 도시의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도시 간 연계의 사례를 환경 사회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시 간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喚起)하고 성공적인 도시 간 연계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사업의 유형별로 성공적 도시 간 연계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설정에 길잡이가 될 수 있다.

CI(City Identity)에 의한 도시이미지 차별화를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of a City image with City Identity)

  • 이충훈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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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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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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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지방화시대에 살고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도시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은 한 도시가 그 도시다울 뿐 아니라 다른 도시와 다른 특이성과 우월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은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기 보다는 그 도시에 대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나타내는 도시CI(City Identity)는 도시환경의 정비 및 계획과 시장산업의 장려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로 구분된다. 즉, 자신들 지역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하여 지역이미지 향상사업, 신규시책의 실시 등에 의한 지역의 변혁을 계획한다. 따라서 지역의 변혁사업을 주민에게 알려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이해와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천이 획일적인 도시환경 및 도시이미지 등의 부분은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상황을 극복하고, 그 도시만의 아이덴티티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한 차별화는 도시CI의 정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이미지 차별화를 위한 도시CI추진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의 제반여건 및 기반의 조성을 목표로 하여 도시이미지 자원조사를 통한 자원을 발굴하고, 둘째, 시민 스스로 도시를 컨트롤하고 비젼을 갖고 구상해가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셋째, 도시디자인의 통일이나 도시심벌존의 개발, 도시 가로환경 디자인개선, 혹은 도시의 정보발신력을 강화, 확대해가기 위한 이벤트나 지역특산품 개발사업 등을 전개 해 나가며, 넷째, 행정조직의 활성화, 시민의식의 활성화, 도시이미지의 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구축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스템의 적용한다. 이와 같이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지역문화의 진홍과 통합, 도시구조와 도시시설기능의 개발, 시민의식의 활성화 등이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CI(City Identity)는 도시의 개성을 특화시켜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질높은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보다 나은 도시환경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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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성공 요인 분석 - 문화콘텐츠 기반형 테마파크 전략을 중심으로- (Analysis of Success Factors For Creating A Korean Theme Park - With a Focus on Culture Contents-Based Theme Park Strategy -)

  • 이기호;김형수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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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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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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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반적으로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를 구성하는 '주제(theme)'와' 체험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테마파크의 본질 요소인 주제 관련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있는 테마파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테마파크가 표방하는 테마와 콘셉트가 불일치하고 대표성 있는 테마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테마파크 유치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자본 유출은 물론 국내 테마파크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특정한 주제를 갖추지 못한 테마파크는 방문객들의 목적성을 상실케 하여 결과적으로는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이러한 국내 테마파크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성과 고객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개별 테마파크 자체 이미지 구축을 통한 고객의 수용성 제고에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본 논문은 문화콘텐츠가 내재한 주제 중심의 테마파크를 제안하고 고객의 수용성을 반영한 체험형 테마파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Market and Technology Orientation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Global Firms)

  • 황상돈;이성환;이운식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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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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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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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지역 간의 벽은 사라지고, 고객의 욕구는 다양해지면서 시장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미래성장 동력의 창출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융합역량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산업 경쟁력의 제고를 통하여 최적화된 글로벌 경영의 환경을 조성하고, 융합기술 활용을 위한 방향성과 전략수립을 통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수단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기업은 신제품 개발과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내부적 자원기반인 동적역량들을 통하여 융합역량을 강화해 관련 신기술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글로벌화된 시장과 기술에 대해서는 전략적 방향을 기업의 정형화된 기술역량에 맞추고, 프로세스에는 기술혁신에 필요한 융합역량을 반영할 때보다 높은 혁신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과 기술지향성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동적역량과 융합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동적역량과 융합역량이 시장과 기술지향성과 간의 매개역할을 복합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및 다국적 기업으로 국제적 기업 활동 중 이거나 해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51.4%)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수립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경로분석과 소벨 테스트 등을 통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에서의 인구집단 전략 (Population Strategy for Physical Activity in Korea)

  • 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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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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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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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동일한 학자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증진 내용의 스펙트럼이 행태변화만을 포함하는 가장 좁은 의미수준부터 지원체계, 질병예방, 건강보호 등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까지 다양하다. 건강증진의 개념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든 정책, 개인 기술, 환경변화 등의 측면에서 지역사회(community)가 인간 집단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것은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건강증진의 개념과 정의가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몇가지 주요한 논란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강증진의 접근전략에서 인구집단 전략과 고위험군 접근전략 간의 대립점이 가장 첨예한 논란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 조직의 우선순위, 전문인의 행태 등이 각 개인의 노력과 같이 중요하거나 혹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러한 입장이며, 건강과 행태에 영호t을 미칠 수 있는 사회체계와 환경에 대해 보다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증진을 논함에 있어 지역사회 전체를 통한 접근이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보다 강화되고, 통합된, 포괄적, 협력적으로 수행되어져야한다. 이러한 방향은 1986년 오타와 헌장에의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광범위한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신체활동은 건강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인구집단 전략은 개인에 대한 신체활동 교육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제안한다. 개인 수준의 행태변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집단적 변화를 불러줄 환경적 변화를 위한 전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인구집단 전략은 사회적, 물리적 지지환경을 강화하고, 국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 통합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공공교육 및 사회마케팅이 지역사회 신체활동 조직 및 기관, 산업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협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기관 및 시민들은 지역사회차원의 운동개념으로 주최하고 참여하여 사회적 규범화 작업에 동참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재원의 지원, 인적자원의 개발, 정책 및 입법이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연구개발과 지식의 공유 및 교환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범주를 지역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환경적 지원, 생애주기별 접근, 고위험군 및 질환군 접근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신체활동 핵심 프로그램으로 하부구조 구축, 지원적 환경 제공, 지역사회 캠페인,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비만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처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신체활동증진 및 운동사업은 사회적, 물리적 지원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운동사업은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연동하며, 홍보 및 교육은 지역의 운동단체 및 기관,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신체활동 및 운동을 생활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한 전략을 지속, 강화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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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구조개선(構造改善)에 관한 연구(硏究)

  • 장철호;이병기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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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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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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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국(韓國)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통한 활로개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정부(中央政府) 차원의 어업여건(漁業與件) 개선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화시대(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수산정책(水産政策)도 지방정책(地方政策)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토(本土)와는 지리적(地理的),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으로 상당히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濟州道)에 있어서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어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생산성(生産性)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어업구조(漁業構造)의 개선방향(改善方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硏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실태(實態)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녀자(婦女子)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2) 어선세력(漁船勢力)은 10톤이하의 소형선(小型船)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10~50톤급의 증가률(增加率)도 매우 높다. 3) 어항(漁港)은 107개가 있으나 그중 80%는 비법정(非法定)의 소규모(小規模) 어항(漁港)이었다. 4) 어선어업(漁船漁業)은 연승(延繩) 유자망(流刺網) 채낚기 분기초망어업(焚寄抄網漁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생산물(生産物)의 종류는 어류(魚類)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고급(高級) 어종(魚種)이며, 가격은 상당히 높다. 6) 어선어업(漁船漁業)의 한어기(閑漁期)에 관광산업(觀光産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어어업(遊漁漁業)은 상당히 발전할 소지를 가지 고 있다. 2. 문제점(問題點)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감소하는 반면 부녀자(婦女子)의 참여율은 높아 어선어업(漁船漁業)에 종사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우며, 이것이 조업규모(操業規模)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어항시설(漁港施設)이 미비하여 어선어업(漁船漁業)의 규모를 확대시키기가 곤란하다. 3)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어획물(漁獲物)의 판매를 위한 제도 및 시설이 소비환경(消費環境) 및 기호변화(嗜好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기반(運營基盤)이 취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5)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技術敎育) 및 연구(硏究) 지도체제(指導體制)가 취약하다. 3. 구조개선(構造改善)의 방향(方向) 1)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위하여 어민(漁民)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을 개선하고, 어민후계자(漁民後繼者) 육성사업(育成事業)의 자금지원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수산고등학교(水産高等學校) 졸업자(卒業者)를 수산계대학(水産系大學)에 일정 비율 정원외(定員外) 특예입학(特例入學) 시킴으로써 기술(技術)의 고도화(高度化)와 어촌 정착 동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2) 어업인력(漁業人力) 감소에 대비하여 어선의 장비를 현대화, 생력화(省力化)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항시설(漁港施設)을 확충하고, 소비자(消費者)의 기호변화(嗜好變化)에 대응하여 위탁판매(委託販賣) 장소를 중심으로 종합어시장(綜合魚市場)을 개설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활어위판장(活魚委販場)을 시설하여 어획물(漁獲物) 부가가치제고(附加價値提高) 및 유통개선(流通改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도 편의시설(便宜施設)을 확충하고 인공어장(人工漁場)의 조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부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연구(硏究) 지도(指導)의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濟州道)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硏究) 지도기관(指導機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관을 개편 증설하고,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민교육원(漁民敎育院)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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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의 개방전망(開放展望)과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 (Prospects for North Korea's External Opening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

  • 연하청;김형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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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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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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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한반도(韓半島) 주변정세(周邊情勢)의 변화(變化)와 북한(北韓)의 개방전망(開放展望)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현황(現況)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기본방향(基本方向)과 물자교류(物資交流) 및 합작투자(合作投資)의 추진(推進) 등 실질적(實質的)인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방안(協力方案)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北韓)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對內外的) 상황(狀況)은 북한(北韓)의 개방(開放)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어, 북한(北韓)은 남북한(南北韓) UN 동시가입(同時加入)을 계기로 침체된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 UNDP, UNIDO 등 국제기구(國際機構)를 통한 대서방(對西方) 경제협력(經濟協力)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증대(增大)로 연계될 것이다. 그러나 초기단계(初期段階)의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은 분쟁의 요소가 적고 또한 남북한(南北韓) 관계개선(關係改善)의 파급효과(波及效果)가 큰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의 수용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현행 간접무역형태(間接貿易形態)에서 직접무역형태(直接貿易形態)로 발전시키고,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共同進出),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측면(經濟協力側面)에서의 간접(間接) 직접투자(直接投資)에 이르는 단계별(段階別) 접근(接近)이 필요하며,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극대화를 위해 다단계(多段階) 동시추진(同時推進)의 유연성(柔軟性)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점차 활성화(活性化)가 예상되는 남북한(南北韓)의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協力)의 추진(推進)은 교역단계(交易段階), 자본(資本) 기술협력단계(技術協力段階)뿐만 아니라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 이후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필요성(産業構造調整必要性) 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일관성(一貫性)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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