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주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결과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기초로 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입력양식 및 관리항목이 변경되고, 축적된 사후평가 결과정보의 분석기능 등의 부족으로 유사 건설사업 수행시 활용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개정과 분석 및 통계기능 강화를 위해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유사 공공건설사업 수행시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추후 유사한 건설공사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인식 부족 등에 의해 활발한 제도 이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를 활용하여 추후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사후평가 결과가 건설CALS에 입력된 국도,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293건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철도 사업의 공사비 증감율이 고속도로, 국도, 항만공사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공사기간 증감율은 철도, 국도, 항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사후평가 분석 프레임워크는 추후 프로젝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치마킹 도구로써 유용하며, 지속적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을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완공 시점에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평가는 사전사후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분석방법이 모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도사업은 철도사업의 종류와 철도의 종류에 따라 평가항목이 상이하여 사후평가항목과 분석절차가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철도건설사업의 사후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사업별로 공통평가항목과 특수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GIS기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 입력과정에서 자료가 오류 및 누락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결과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의 입력누락 및 입력오류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건설사업 초기 단계일수록 자료의 미입력된 자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된 등록오류로는 참고자료의 부정확, "원" 단위 오류, 입력항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국외 시행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의 모델수 확대 및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율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함정 전투체계는 안정적인 기능 처리를 위해 다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나뉘어 동작하며,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송수신은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DDS, Data Distribution Service)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신뢰성 높은 사후분석을 위해서는 컴포넌트 간 송수신 되는 메시지들을 모두 수집해야 하는데, 각 메시지에 따른 공통 기능들을 직접 구현해야 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작업도 증가하게 되고 이는 개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휘처 모델(Feature Model)에 기반한 사후분석 자동화 기법과 이를 적용한 사후분석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메시지 관리 시스템에서 변경되는 메시지들을 휘처 모델의 가변 요소로 적용하였고, 빌드 센터에서 사후분석을 최신화하면 메시지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된다. 제안하는 개발 체계는 전체적인 작업의 프로세스가 단순화되었고, 소프트웨어 작업 시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미 사업이 종료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후 비용편익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비용편익분석의 비용과 편익항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의견과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비용편익분석 이론 등에 근거하여 사후 비용편익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용부문에는 보상비, 갈등조정비, 연구 및 홍보비, 감면받은 유지용수, 물 값 등이 포함되었다. 편익부문에는 환경개선편익 추정시 하천의 자연도 평가를 포함한 다속성 평가기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이 제시됨으로써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하천복원의 의미에 더 부합되도록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2000년 2월에서 2007년 6월까지 유지하여온 시장조성제도가 유형별로 각각 코스닥 IPO 저평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격지지제도의 실효성과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평가에 미친 영향을 사전적인 효과와 사후적인 효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시장 반응을 시기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조성제도는 공모가 저평가에 사전적 및 사후적 모두 IPO 저평가를 확대시키며, 사전적 효과가 사후적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조성제도 중 시장조성의무제도와 풋백옵션제도의 제도별 차이분석에 있어 시장조성의무제도가 풋백옵션제도 보다 사전적 및 사후적 모두에 있어 저평가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장조성제도의 전 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과 시장조성제도에 의한 저평가 영향을 사전, 사후적인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가지수옵션시장 내에서 KOSPI 200 옵션들 사이의 가격불균형을 이용한 박스 스프레드 차익거래 기회와 수익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기간 중 한국증권거래소 비회원사의 경우에는 전체 관측도수 중 11.1%의 경우에 박스 스프레드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였으며, 사후적 박스 스프레드 매도 차익거래 이익 평균은 0.3468, 사후적 박스 스프레드 매입 차익거래 이익 평균은 0.3462이었다. 한국증권거래소 회원사인 증권회사들에게는 박스 스프레드 차익거래 기회가 자주 발생하였다. 한국증권거래소 회원사의 경우에는 전체 관측도수 중 61.4%의 경우에 박스 스프레드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였으며, 사후적 박스 스프레드 매도 차익거래 이익 평균은 0.1677, 사후적 박스 스프레드 매입 차익거래 이익 평균은 0.1815이었다. 사전적 박스 스프레드 차익거래 수익성 분석 결과 박스 스프레드 차익거래 전략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소 회원사와 비회원사 모두에게 수익성 있는 박스 스프레드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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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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