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후환경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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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수립의 기본원칙에 관한 고찰 (Basic Principles for Establishing Legal Regime of Environmental Health in Korea)

  • 심영규;박정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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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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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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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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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가공송전선로의 극저주파자기장 환경영향평가 방법 표준화에 관한 연구 (Study on Standardiz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Method of Extremely Low Frequency Magnetic Fields near High Voltage Overhead Transmission Lines)

  • 박성애;정준식;최태봉;정민주;김부경;이종천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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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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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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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극저주파자기장 노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는 전력 수요의 증가와 고압송전선로의 증설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 작성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극저주파자기장의 주요 발생원이라 할 수 있는 고압 가공 송전선로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례분석, 현장측정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극저주파자기장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마련-사후환경영향평가계획의 각 단계에서 거리와 전류량에 영향을 받는 극저주파자기장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결과분석 과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전력선에 대한 극저주파자기장 공정시험방법(안)'과 '전력선에서의 극저주파자기장 측정기록표'를 마련하였고, 29개 항목의 극저주파자기장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극저주파자기장의 장기적 노출에 대한 인체유해성이 불명확한 현 시점에서 송전선로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Improvement of the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and Gyeonggi-do)

  • 나경호;김종찬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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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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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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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전국 및 경기도에서 수행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평가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002년${\sim}$2007년 동안 경기도 및 전국의 실태조사결과 오염발견율은 전국이 2.7%, 경기도가 평균 1.9%를 나타내 일본, 미국에 비해 낮은 발견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국의 중금속과 석유류 기준초과물질 구성 비율이 89.8%와 8.9%였는데, 이는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는 표토 조사대상이 38%인 점과 석유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토의 조사비중이 62%를 나타낸 것과 모순된 현상으로 심토에 대한 조사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오염 발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점선정단계, 시료채취단계, 시료분석단계를 들 수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지점선정단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선정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부연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녹색업체 부여 등의 인증 제도를 건의하였다.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의 비교 및 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Comparison and Assessment betwe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조일형;김용섭;조경덕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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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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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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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has been adopted and supplemented as inspection measures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the results of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using a correction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in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most of air quality variables including TSP, $PM_{10},\;NO_2$, CO were linear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In the water quality, pH and BOD were well correlated with the DO and S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n the noise and vibration, noise in day and night and vibration in day and night were related to each other between EIA and the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of soil, Cu with Cd, Cu with Pb, and Cd with Pb were related to each other in EI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showed a powerful pattern recognition that had attempted to explain the variance of a large dataset of inter-correlated variable with a smaller set of independent variables (principal components). Principal component (PC1) and principal component (PC2) were obtained with eigenvalues> 1 summing almost $90\%$ of the total variance in the all of the items(air, water, noise, vibration and soil) in EIA and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다중 사용자 자율 주행 운전 환경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에이전트의 제어권이 사용자 경험 요소에 미치는 영향 (Understanding how agent control based on social status affects user experience factors in multi-user autonomous driving environments)

  • 김지연;하주혜;오창훈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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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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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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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량의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에이전트의 제어권이 차량 소유주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의 사용자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동승자 명령 수행 여부와 과제 중심적 시나리오(주행 상황, 비주행 상황)를 결합한 4가지를 시청한 후 이에 대한 유용성과 통제감을 설문 평가하였다. 그 결과, 유용성의 모든 항목(편리성, 효과성, 효율성)은 주행중 상황과 동승자 명령의 비이행에서 반대 조건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후 인터뷰 결과, 참가자들은 에이전트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는 것보다 목적 달성을 효과적으로 하였을 때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전트에 대한 통제권은 차량 소유주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상황에서 에이전트와 운전자 및 동승자 간의 인터랙션 방식의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환경인자가 고추인 생체방어물질 생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Production of Phytoalexin in Papper plant(Capsicum annumm L.))

  • 심영은;신동현;이인중;이건주;정규영;정형진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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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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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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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역병균 접종, UV-B 조사 등의 환경인자에 의해 고추의 생체방어물질 및 유도되는 화합물을 조사하엿다. Capsidiol은 2,4-D(1mg/$\ell$), benzyl adenine (0.001 mg/$\ell$)이 첨가된 MS배지에서 jasmonic acid 100$\mu$M을 처리한 담배와 고추 현탁배양세포의 추출물로 부터 Rf 0.32(TLC)에서 동정되었다. 고추식물체내에서 70개의화합물이 동정되었고, 그중 부위별 차이가 있는 성분은 30개 이었다. 역병균 접종, metalaxyl 처리, UV-B 조사 등과 같은 환경인자에 의하여 식물체 중의 1-propanethiol, $\alpha$-D-xylofur-anoside, phenol, hexadecanoni acid, linoleic acid, phytol, ethyl tridecanoate 및 capsidiol 등의 생성 성분 함량 간에 차가 있었다. Capsidiol은 역병균 접종, metalayl과 역병균 혼용 접종 및 UV-B 조사에 의해 생성되었다. capsidiol 함량은 역병균 단독 접종에 비하여 metalaxyl 혼용 처리가 높았고, 역병균 접종 전 metalaxyl(1${\mu}\ell$/$m\ell$)처리시보다 접종 후 처리시가 높았다. UV-B 조사시의 capsidiol은 잎에서 생성되었고, 특히 UV-B 20분조사후 24시간 incubationgon 했을때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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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계속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ntinuing Education for University Librarians)

  • 이현정;김기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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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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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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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효과성을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려는 의도인 학습전이에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계속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서 계속교육이 도서관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계속교육의 프로그램 특성뿐만 아니라 학습자 특성, 조직 환경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속교육의 사전 및 사후 활동을 개별 대학도서관이 조직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습전이 영향요인을 기반으로 한 대학도서관 조직 차원의 사서 계속교육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직장 내 따돌림이 민간경비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mpact of Mobbing On Private Security Guards Job Attitude)

  • 오세연;송혜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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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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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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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직장 내 집단따돌림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분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직무태도 중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 따돌림과 직무 따돌림 모두가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관계 따돌림과 직무 따돌림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직무태도 중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 따돌림과 직무 따돌림 모두가 이직의도에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인간관계 따돌림에 비해 직무관계에서 오는 따돌림이 이직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민간경비원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민간경비원의 조직에 대한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된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직장 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경비원의 인적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조직분위기와 명확한 책임권한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의 모호성을 줄여야 될 것이다. 둘째, 부서 간 직무순환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공통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카운셀링의 도입하여 민간경비원의 사후복지나 근무환경의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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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사업의 재평가와 보의 운용방안 (Reassessment on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the Weirs Management)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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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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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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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대강 살리기사업(이하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4차례의 감사,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해체 또는 부분 해체 제안 등을 고찰·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 운영과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 영향을 비교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하나 보 개방시 수질 측정자료 부족으로 보 건설전 수질 측정자료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수질 영향 분석이 미흡하여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 둘째,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라 세종보와 공주보의 해체, 백제보의 수문 상시 개방, 죽산보의 해체, 승촌보의 수문 상시 개방을 결정하였으나, 보 유지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보 해체 결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셋째 4대강 사업 전후 16개 보의 수질 변화를 보면 COD와 Chl-a는 대체로 악화되었고 BOD, SS, T-N, T-P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 해체시 수질 관련 비용편익분석에서 4대강 사업후 악화된 COD 항목만을 반영하였고 4대강 사업후 개선된 BOD, SS, T-N, T-P 항목에 대한 수질 관련 비용(편익)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보 해체 편익 산정시 수질 편익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공주보와 죽산보의 경우 가동보가 대부분이라 수질 악화시 특히 녹조 심화시 보 개방으로 보 해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종보도 가동보가 전체 보 길이의 64%나 되므로 보 개방으로 보 해체 시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해 수질관리가 가능하므로 보 해체만이 수질관리나 수생태계 개선방안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섯째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보와 연계되는 도수로 건설로 4대강 상류 가뭄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보의 해체보다는 보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HSEP를 적용한 낙상예방프로그램이 재가노인의 신체균형과 보행, 하지근력, 낙상공포 및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Fall Prevention Program applying HSEP on Physical Balance and Gait, Leg Strength, Fear of Falling and Falls Efficacy of Community-dwelling Elderly)

  • 유인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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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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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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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Home Support Exercise Program(HSEP)을 적용한 다면적 낙상예방프로그램 실시 후 노인의 신체균형과 보행정도, 하지근력, 낙상공포 및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충북 지역 내 일개 시의 2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연구대상자는 실험군 20명, 대조군 21명으로 총 41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일대일 면담 측정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사전조사, 실험처지,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낙상예방프로그램은 HSEP와 낙상예방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로당에서 8주간 주 1회 1시간씩 HSEP 운동과 함께 낙상예방 지식을 교육하였고, 가정에서 주 2회 자가 운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총 3회/1주의 HSEP 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낙상예방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신체균형감과 보행정도, 하지근력(대퇴신전근과 굴곡근, 무릎 굴곡근, 발목관절 족저굴곡근과 족배굴곡근), 낙상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진되었다. 결론적으로 HSEP를 적용한 낙상예방프로그램은 재가노인의 낙상예방을 위해 효과적이었으므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시설 등 다양한 낙상위험 환경에 처해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