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개발사업으로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동시에 기술사회상호결정론 관점에서 원자력기술 개발, 이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개발 이용의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원자력 기술평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술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국내원자력 기술개발에 적합한 기술평가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원자력기술평가에 대응하며 원자력사업의 당위성과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개발한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15점 만점에 평균 9.3점으로, 혁신 노력도는 10점 만점에 8.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사회적 환원 노력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및 지표별 사회적 가치 점수를 비교해보면, 제조업 경우는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 및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높지만, 사회적 환원 노력은 낮다. 사회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평균 매출액은 높지만,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과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사회적 환원 노력은 낮다. 한편,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평균 매출액은 낮지만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높다. 이러한 SVI지표의 활용은 지자체에서는 잘 활용되지만 중앙부처는 아직 미진하다. 향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업종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전력사업은 설비사업인 만큼 고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객의 지지기반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전 울산지점에서는 공익사업자로서의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고자 울산 공업탑에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 조명등"을 시설하여 '96. 7. 18 점등식을 갖고 울산시에 기부 체납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회사업 활동을 시도한 후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한전의 사회 기여 인지도가 90%이상"으로 나타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환경 조명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험한 바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전력사업자는 다양한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를 통한 고객의 지지기반 구축을 확대 하므로서 전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한 현재의 접속료 차등규제가 사회후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가를 분석 한다.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경우 서비스 대체성 수준과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착신접속료 증가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경우 후발사업자의 접속료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모형을 확장하여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기존사업자의 비용보다 큰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 증가의 폭은 비용이 동일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더욱더 커진다.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기존사업자의 비용보다 작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비용이 동일할 때와 비교하면 줄어든다.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실태와 근로여건을 파악하고, 참여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여실태 분석 결과, 주로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사업을 알게 되어 공익형에 대다수인 약70%가 참여하고, 단기간 경제적 소득보전이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 효과성 분석 결과, 사업참여 기간과 시간이 길수록 근로여건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참여기간의 신축적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경제적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사업이 노년생활에 일정부분 의미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유의미한 변수는 사업참여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업의 참여자 특성과 참여 정도 및 실태 등에 따라 노인의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만족감 등 참여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의 Soyo town에서 진행된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형을 통하여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고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 삶의 만족도 향상, 정서적 유대감 향상, 수입증가 그리고 조기사망의 감소를 구체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위한 매우 실제적이며 수량화된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1992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1996년과 2002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과 과정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시설에 대한 정비, 평가에 대한 계획, 학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포함된다. 모든 부문은 자신들이 설정한 보건정책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적절한 정책을 다시 설정하고 수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수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과정에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Soyo town은 사업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내 사조직과 협력하고 모든 사업의 기획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켰는데 이는 건강자원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모든 Soyo town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주민들은 건강관련 자원의 배치상태와 과학적 근거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회사, 자원단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지역의 단체급식시설, 식당 등이 파악되었으며, 요양원, 가사도우미, 공중보건간호사, 방문간호사, 사회사업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들이 협력하였다. 사업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켰는가와 건강향상에 사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주민들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Soyo town의 건강도시사업의 평가 결과, 조기사망률이 1988년 22.1%이 1992년 18.2%로, 1998년 15.6%로 감소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1988년 48%에서 1992년 67.1%로, 1998년 71.5%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증가하였으며, 조기사망, 의료비용은 감소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부문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며, Soyo town은 건강한 도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킨 요인은 주민 개개인들에게 사업의 기획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과 자원개발에 있어 기존자원의 재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이었다. 효과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주민, 건강관련 단체들은 수단과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기획단계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증진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21C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의 보건소가 당면한 과제는 시민들을 상해질병에서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금세기 초 남녀 평균수명은 50세에 불과하였으나 후반에 이르러서는 남자 평균 수명 72세, 여자 79세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기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은 격변기를 맞았으며 지역사회 병원들은 점차 보건소 활동분야인 예방사업에도 침투하고 있어서 지방보건소 활동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보건소는 지역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한 보건증진계획을 세워야 했고 동반자의 참여를 절실해하고 있다. 미국 의학연구소는 "공중보건의 장래" 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였고 10대 필수보건수칙이 지방보건소를 위하여 정해졌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지방보건소가 갖추어야 할 사항은 1) 건강 평가 2) 정책수립 3) 행정력 4) 건강증진 계획 5) 시민건강 보호대책 6) 질적 확인 체재수립 7) 직원교육 훈련 8) 지역사회 자발력 및 참여 고취 등이 있다. 보건교육 사업이란 그 과제와 재능과 개념 등이 다양해 이의 포괄적인 수용이 모색되어야하며, 그래서 이 논문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새 눈의 시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보건교육/보건증진" 이란 공중보건의 이론과 실제를 일체화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2010년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건강증진/ 보건교육" 역할을 문서화하였고, "보건교육/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사회 안에서 체계화하여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 시민" 이라는 사회운동의 청사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콜로라도의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시민" 운동을 한 예로 들고 있으며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표준 설정을 위하여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표준체제를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효율면에서 볼 때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에는 단기 혹은 장기 투자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미국 지방 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활동은 지역 시민 및 그 단체가 광범위하고도 자연 다발적으로 참여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결론 지울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사회활동, 가족/사회관계), 정서문제와 삶의 질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2,005명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대해 가족/사회관계는 정(+)적인 영향을, 정서문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활동은 정서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활동은 정서문제를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하이브리드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와 매칭되는 전문인력 지원이 절실히 요구 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전문인력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문인력의 전문분야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특성을 매개로 연구한바, 전문인력은 기업의 주사업분야 확장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편적인 공공투자사업과는 달리, 환경관련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않다. 비용의 큰 비중은 현재세대가 부담하지만 그 편익은 미래세대가 더 많이 누리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환경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편익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미래 세대의 편익이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할인율과 그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의 경제상황 변동을 고려한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해 본 결과, 적정 사회적할인율은 2.9%에서 4.9% 사이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 수행된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편익발생 패턴을 분석해 보았으며, 사회적할인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이의 조정이 경제성 평가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할인율이 현행 수준보다 1%p. 가량 인하조정될 경우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약 6%가량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미래 세대의 편익을 보다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간별로 차등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편익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위험 등의 기술적 요인도 보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평가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