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디지털 도서관이 학교의 교수 학습에서 활용되는 방법과 디지털 도서관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의 교육 정보화 계획과 학교도서관의 개괄적인 검토를 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교도서관이 정보화 사회에서 자율적, 창의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효수학습 과정 운영의 지원 체제임을 규명하고 학교교육 정보화의 지원 체제를 위한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첨단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u시티 같은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첨단 유비쿼터스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로 주목 받던 센서 네트워크를 도입하기 위한 IP-USN 기술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다. IP-USN은 기존의 IP 인프라를 기반으로 센서 노드, 게이트웨이 및 싱크 노드 등 USN 네트워크를 통합해 광범위한 확장성과 이동성을 보장,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를 적용하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터넷 망과 연계하는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 응용이 많아지면서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센서 네트워크 운영체제와 관련 기술 역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IP-USN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국내외 센서 네트워크 운영체제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기관 내부 구성원을 두 부류로 구분하여 대상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1차 조직과 이를 지원, 보조하는 2차 조직으로 분류하고, 양 조직을 조직간 관계이론 중 협력관계와 관련하여 양자의 상호작용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어느 정도의 협력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대상자와 관계인 들이 필요로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 요소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양자는 관리체제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폭넓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조직 내부적인 차원에서 담당자들의 협력에 대한 가치관과 행태의 정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과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고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도적 정비나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문제점,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실태분석, 정책전달 체계,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의 장애요인, 활성화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민간·지자체 주도, 진출분야의 확대,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다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추진 과제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개발과 교육, 다양한 연계협력체제 강화, 투자생태계 조성, 공동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인력과 북한주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북한지역과의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업교류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계약재배 시 제한품목인 경우 북한과의 계약이전에 통일부와 품목, 생산량 등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으로 계약에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남북간 지역 공동체 형성에 있어 의회, 기업, 민간단체, 학계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계와 국토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북한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연환경 보전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법령은 비교적 통합적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자연환경 관리에서 자연보호지역 설정을 중심으로 생태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관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선진적인 법 체제 구축과 법 집행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는 1994년 이래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영역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연구한 다수의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리영역의 출제 체제 개정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들을 '목적 및 특성과의 부합성', '교육에 끼친 영향', '사회에 끼친 영향'이라는 큰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차지원, 선택과목간의 유 불리문제, 인문계와 자연계의 시험 과목(내용)의 차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들어가야 할 과목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수능시험에서 수리영역의 글제 체제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출제체제 개정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안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 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 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3년(2021년, 2022년, 2023년)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과에서 발표하는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교원 연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 교원 연수 추진 배경은 변화된 것이 없었다. 최근 3년의 교원 연수 추진 배경은 교원 전문성 신장, 미래 환경 대응, 교원 연수 질 제고, 교육정책 추진력 확보이다. 추진 배경 세부 내용도 최근 3년 변함이 없다. 둘째, 최근 3년 교원 연수 비전의 경우 교원 연수체제 혁신이다. 이를 위하여 2021년에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 선도를, 2022년에는 미래 공교육 선도를, 2023년에는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연수 목표의 경우 2021년에는 교원 생애 단계에 맞는 지속적 전문성 신장과 미래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원 핵심역량 제고를, 2022년에는 미래 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원 역량 강화와 교원 연수 내실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2023년에는 미래 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원 역량 강화와 교원 연수 내실화를 통한 교실 수업의 변화에 두고 있다. 최근 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은 3가지이다. 첫째, 맞춤형 연수지원, 둘째, 미래형 연수체제 강화, 셋째, 교원 연수 내실화이다. 이 세 가지는 최근 3년 모두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최근 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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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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