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회제도 및 연계 인프라

Search Result 11, Processing Time 0.025 seconds

Deduction of Water-Energy-Food Nexus technology for preemptive response of resource security (자원안보 선제대응을 위한 물-에너지-식량 연계 기술 과제 도출)

  • Lee, Eul Rae;Choi, Byung Man;Park, Sang Young;Jung, Young H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109-109
    • /
    • 2017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인구증가, 도시화에 따른 물, 에너지, 식량 등 필수 자원의 수요량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경제성장로 인한 중산층 증가와 도시 인구 팽창에 따른 물, 에너지, 식량 등 필수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유한한 자원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자원의 대외 의존성이 높아 국제 자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에너지-식량의 연계를 통한 자립적 자원확보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수자원 자체만의 기존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물-에너지, 물-식량 연계신기술 개발과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관리와 연계한 에너지의 효율화 및 수자원이 갖는 에너지의 회수와 적극적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국내의 경우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이수, 치수, 물순환 건전화 등 주요 물관리 이슈에 대하여 에너지, 식량 분야를 연계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속가능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원안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물-에너지-식량의 연계 기술이 필요하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1) WEF 데이터공유 및 범정부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Bigdata기반 부처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2) 기후변화 적응 자원연계 솔루션 개발 및 넥서스 영향평가 툴 개발을 위한 자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계 기술 고도화 (3) 국내(미래넥서스시티 versus 지자체자립형넥서스마을), 해외 on-demand형의 미래자원관리 패키지기술 실증을 위한 국내외 Testbed구축 및 운영 (4) 기술의 실현을 위한 제도, 정책의 개선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WEF 넥서스 거버넌스 수립 및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물-에너지-식량 분야 상호 연계를 통한 분야별 "생산-가공-유통처리" 효율 30% 개선, 20C SOC 시설산업기반에서 21C 사회 인프라 국민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을 통한 국가 신산업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의 Data Technology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공공기반 WEF 연계 패키지 기술 개발 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PDF

A Study on the Safety Issues and Regulatory System of o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따른 안전위험 이슈 분석 및 안전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사례와 비교하여)

  • Hye-Ri PARK;Min-Ji JEONG;Han-Seon PAR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2.06a
    • /
    • pp.193-194
    • /
    • 2022
  •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실제 선박 운항 중 많은 위험요소들로 선박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교통에 있어 안전규제는 해사안전 증진 및 해양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율운항선박 시대 준비를 위한 안전규제의 재정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규제 개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안전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실제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위험 이슈 분석 사례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따른 안전위험 이슈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제 개발 논의 시점에서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및 안전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DF

Regional Cooperation by the 1st Asia-Pacific Water Summit and Water Network (아시아.태평양 물정상회의를 통한 지역 협력과 수자원 네트워크)

  • Park, Ji-Seon;Hong, Il-Py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8.05a
    • /
    • pp.1565-1569
    • /
    • 2008
  •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은 수자원 접근성 및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한 물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저히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 도시화, 기존 수자원의 고갈 등은 아태 지역의 물 수요가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모든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빈곤 문제는 역시 도시나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만성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아태 지역 개도국 인구의 16%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2015년까지 그 수를 반감하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아태 지역은 물 관련 재해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물 관련 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상자의 80%에 달하는 60만 명의 사상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홍수, 가뭄, 쓰나미,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많은 인구가 범람지대 및 기타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많은 투자를 요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물포럼의 지역별 추진과정에서 아태 지역은 생태계, 인구, 정치적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각국의 다양성이 이와 같은 공통된 물문제 해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임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와 올바른 수자원관리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성을 통해 아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물포럼(Asia-Pacific Water Forum)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구성되었고 물 관련 재원 조달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증진하고 재해 관리와 조화로운 수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등을 위한 일관된 수자원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물정상회의(이하 아태 물정상회의, Asia-Pacific Water Summit(APWS))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 및 정책입안자에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1차 아태 물정상회의가 2007년 12월 3-4일 양일에 걸쳐 일본 벳부에서 개최되었고, 2008년 G8 정상회담이나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협력을 주도한 가운데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류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이정표로 새로운 수자원 네트워크 발돋움의 계기가 되었다.

  • PDF

The Law and Policy of Space Communication in the International Ubiquitous Society......Bridging Digital Divide in the Asia-Pacific (국제 유배쿼터스 사회에서의 우주통신 정책과 제도)

  • Kosuge, Toshio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0 no.2
    • /
    • pp.293-306
    • /
    • 2005
  • In order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issu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Japan initiated the Asia Broadband Program, during implementing E-Japan and U-Japan Plans with collaboration among Asia Pacific Counties. This paper describes first joint experiments that were undertaken in Japan, Singapore and China. Then this paper also describes Japanese efforts to build space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of ICT Socie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for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rticle 1, para. 1, of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calls for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o be carried out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irrespective of their degree of economic or scientific development. The augmentation of common benefit from space communication could contribute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issu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Pacific region. Accordingly, space- infrastructure building would be very important to implement common benefit among countries concern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 PDF

A Study on Embody e-Government at Home with Home Network Infrastructure (홈네트워크기반의 가정 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연구)

  • Shin, Young Jin
    • Informatization Policy
    • /
    • v.17 no.2
    • /
    • pp.45-67
    • /
    • 2010
  •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user-oriented e-government service based on home network infrastructure using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Until now, 31 e-government roadmap tasks have been promoted as main projects of e-government. This study explores what should be respective priorities for the suppliers and users of e-government if the services are provided in linkage with home network infrastructure. The result of survey showed us that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civil service, including citizens' online participation should be priorities. In order to reinforce home network infrastructure in implementing u-government, the government, at first, has to relax regulation, support businesses to develop related technologies, and construct safe infrastructure for citizens to use e-government services. Second, businesses should develop home network technologies that include various contents and construct home network systems that citizens can use easily. Third, citizens should have interests and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policies for home network services. Particularly,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ies that consider positions of both the suppliers and users of e-government so that home network-based e-government can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 PDF

A Study on Library Policy and Performance Analysis to Practice Social Inclusion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한 도서관 정책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 Noh, Younghee;Shin, Youngji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
    • v.55 no.4
    • /
    • pp.245-266
    • /
    • 2021
  • In this study, in order to practice the social inclusion of libraries, the related policies currently announced in the 3rd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were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asks promot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libraries was examined based on these policies. As a result, first, in terms of active information welfare realization, various programs and services are being implemented to bridge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gap, but it seems that the scope of the target should be expanded in the future,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Second, in terms of expanding the openness of the space, the expansion of the open space as an open space and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are being performed. In the future, it seems that the scope of universal design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in consideration of budget investment for continuous space reconstruction and diversity of users. Third, in terms of linking services across boundaries, services and programs are provided to infants and toddlers, children, women, the elderly, the underprivileged, job see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future, it seems that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system for the expansion of inclusive services in libraries should precede,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ministries should be made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Finally, it is expected that future policy-making tasks for social inclusion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for books, programs, and spaces, but also for librarians' education,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s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marketing for services and programs.

A Study on Improvements on Legal Structure on Securit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 Kang, Sun Joon;Won, Yoo Hyung;Choi, San;Kim, Jun Huck;Kim, Seul Ki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5.05a
    • /
    • pp.545-570
    • /
    • 2015
  • Korea is among the ten countries with the largest R&D budget and the highest R&D investment-to-GDP ratio, yet the subject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R&D results remains relatively unexplored in the country. Countries have implemented in their legal systems measures to properly protect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ies that would adverse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if leaked to other countries. While Korea has a generally stable legal framework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the "Regulation") and the Act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many difficulties follow in practice when determining details on security management and obligations and setting standards in carrying out national R&D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to modify and improve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in the Regulation. The Regulation provides a dual security level decision-making system for R&D projects: the security level can be determined either by researcher or by the central agency in charge of the project. Unification of such a dual system can avoid unnecessary confusions. To prevent a leakage, it is crucial that research projects be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ir assigned security levels and standards and results be effectively managed. The paper examines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relevant legal provisions on leakage of confidential R&D projects, infringement, injunction, punishment, attempt and conspiracy, dual liability, duty of repor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NIS") of security management process and other security issues arising from national R&D projects, and manual drafting in case of a breach. The paper recommends to train security and technological experts such as industrial security experts to properly amend laws on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relevant technological contents. A quarterly policy development committee must also be set up by the NI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The committee shall provide a project management manual that provides step-by-step guidance for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national R&D projects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possible leakage. In the short term, the NIS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s duties should be expanded to incorporate national R&D projects' security. In the long term, a security task force must be set up to protect, support and manage the projects whose responsibilities should include research, policy development, PR and training of security-related issues. Through these means, a social consensus must be reached on the need for protecting national R&D projects. The most efficient way to implement these measures is to facilitate security training programs and meetings that provid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among industrial security experts and researcher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security provisions must be examined and improved.

  • PDF

Characteristics of Inclusive Playground Guidelines (통합놀이터 가이드라인의 특성)

  • Kim, Yun-Geum;Kim, Hana;Maeng, Soo-hyu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
    • v.46 no.6
    • /
    • pp.75-84
    • /
    • 2018
  • The inclusive playground is a playground where disabled children and non-disabled children can play together, not a playground for the disabled. It started with the change of social awareness of the citizenship rights of disabled people in the 1960s and the resulting playgrounds. Since then, inclusive playgrounds have been developed in many countries, and these are organized in the form by guidelines. In Korea, social interest in inclusive playgrounds is increasing, but there are no systematic guidelines in Korea, and the application of overseas cases or guidelines is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concept of inclusive playgrounds and design guidelines, that were previously presented in inclusive playground design guideline of various countries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scope, and design principles, and provide a basic framework for creating guidelines. The purpose of the design guideline was to present specific numerical values to the inclusive playground design guidelines, to link with academic research and industrial products, to present pursuit values, and to expand the value of pursuing design methods. The contents were covered by scope, conceptualization, principles of design and design process, design guidelines, and checklists. Most of the guideline covers specific autonomous governments or countries that can apply the related systems or laws, but the composition of the detailed contents is different. The guiding value of inclusive playgrounds presented in each guideline is not a playground for the disabled but a playground for all, and some guidelines refer to the difficulty in playgrounds considering non-disabled children. Based on these concepts, design guidelines are presented in each guideline. Improving the accessibility in design principles is a common theme and adds to the principles of safety, independence, convenience, and playability. None of the guidelines do not provide design guidelines.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and method of specificity provided by each of the guidelines, the design guidelines can be generally summarized as space, copper line, and unit facilities. As mentioned in many guidelines, an inclusive playground is not only a playgroun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refore, in the design guidelines, it is also important to the support pla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induce inclusive play. The design guidelines presented in the guideline can be rearranged into three stages of 'supporting the pla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curing the dimensions and materials of spaces and facilities', 'adding auxiliary devices' and 'designing new facilities'. There are three design guidelines for inducing inclusive play. First, by creating various difficulty levels and intersecting spaces, children with various abilities can play with each other, and at the same time, they can interact witheach other. Second, all children can cooperate and play without distinction betwe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children. Finally, the guardian provides the conditions for efficient support so that the disabled child can fully enjoy the inclusive playground.

The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for Park and Green Spaces in England (영국 공원녹지 정책의 최근 경향과 특성)

  • Kim, Yun-Geum;Choi, Jung-Mi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
    • v.40 no.2
    • /
    • pp.86-96
    • /
    • 2012
  • Recently parks and green spaces contribute not only as a place of leisure but also for environmental welfare, social education, new jobs and $CO_2$ Emissions Reduction. Parks and green spaces are understood as urban infrastructures like roads and rivers. They are also included in social infrastructures like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facilities. These changes are applied to policies for parks and green spaces, many governments and local authorities make investments on them. The modification of policies for parks and green spaces in England is a good example about this trend From this view point, this study now deals with the changing process of policies, results, and evaluation. Some implications have been deducted. The first is the inducement in participation in policies and implementation of practices through policy papers. They are more practical than written laws which are composed of abstract sentences and generalizations. Secondly, the status of parks and green spaces is highly raised with the establishment of CABE Space and so on. This organization controls many different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parks and green spaces. Third is the funding for the improvement of parks and green spaces. Fourth, are the short-term measures, such as funding and management, and the long-term measures such as pursuing building of partnership and training. Fifth, the government strives to establish its partnership with the local authorities and communities through a spectrum of support in terms of information, monitoring, and developing good practices among networks. Finally, parks and green spaces are being addressed from multiple direction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numerous agents like voluntary groups, development companies, communities and so on. Recently, in Korea, the influences of the Sunset Law for Park Site, Landscape Architecture Law, Urban Forest Law, and other related ordinances have encouraged the review on the policies on parks and green spaces needed.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about them. Owing to these reasons, the cases of England will he helpful.

Analysis on Dynamics of Korea Startup Ecosystems Based on Topic Modeling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트렌드 변화 분석)

  • Heeyoung Son;Myungjong Lee;Youngjo Byun
    •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 /
    • v.23 no.4
    • /
    • pp.315-338
    • /
    • 2022
  • In 1986, Korea established legal systems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start-ups, which becomes the main pillars of national development. The legal systems have stimulated start-up ecosystems to have more than 1 million new start-up companies founded every year during the past 30 years. To analyze the trend of Korea's start-up ecosystem, in this study, we collected 1.18 million news articles from 1991 to 2020. Then, we extracted news articles that have the keywords "start-up", "venture", and "start-up". We employe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to analyze collected news articles. Our analysis can contribute to analyzing the government policy direction shown in the history of start-up support policy. Specifically, our analysis identifie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influenced by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e.g., society, economy, and culture).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uggest that the start-up ecosystems in Korea have changed and developed mainly by the government policies for corporation governance, industrial development planning, deregulation, and economic prosperity plan. Our frequency keyword analysis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entrepreneurial productivity attributed to activities among the networked components in industrial ecosystems. Our analyses and results provide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with practical and academic implications that can help to establish dedicated support policies through forecast tasks of the 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tart-ups. Korean entrepreneurial productivity has been empowered by growing numbers of large companies in the mobile phone industry. The spectrum of large companies incorporates content startups, platform providers, online shopping malls, and youth-oriented start-ups. In addition, economic situational factors contribute to the growth of Korean entrepreneurial productivity the economic, which are related to the global expansions of the mobile industry, and government efforts to foster start-ups. Our research is methodologically implicative. We employ natural language processes for 30 years of media articles, which enables more rigorous analysis compared to the existing studies which only observe changes in government and policy based on a qualitative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