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회적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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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who leave illegal positing to take its own course (인터넷불법게시물을 방임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Yoo, In-Chang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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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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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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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Nowadays Internet is the greatest and most participating media of prompting expression with 37 million users in Korea. Internet enables collective communications between social members and contributes to form sound public opinions and to develop democracy while it has negative aspect to distribute massively crime by illegal posting which is forbidden by the Criminal Act. Criminal actors who involve to diffuse information on Internet consist of three categories of information provider, user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 Illegal posting generated on Internet is originated from IP and the criminal regulation on it is useless and meaningless because of its countless of users and ambiguous boundary with liberty for expression. Accordingly, the only criminal policy means to prevent danger by illegal posting on Internet is to regulate ISP which saves illegal posting and mediates contacts among users. In spite of it, legislation to regulate ISP is unprepared. The prudent legislative review should be done. And it should be accordance with the doctrines of propriety and vagueness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Countries on Management Rules on Rail Defects (각국의 레일결함 관리 기준 비교)

  • Yun, Kyung Min;Song, Myeong Gyu;Lee, Chin Ok;Lim, Nam Hyoung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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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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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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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선로의 레일은 재료적인 특성과 현장의 많은 주변 요소에 의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으로 결함의 위험이 상존한다. 결함 발생과 조치에 따라 영업손실로 이어지므로 레일 결함 발생과 동시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레일결함 발생 시 레일교환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선로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레일교환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함 관리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서 고속선의 경우 관리 기준이 있으나, 일반철도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차후 일반철도 180km/h 속도상승을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 국외 관리기준을 분석하여 결함관리기준을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2004. 4. 1 프랑스 기술을 전수받아 개통한 고속선은 프랑스 레일관리기준을 적용한 "레일손상 등급별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레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INNOTRACK프로젝트 안에서 관련된 다른 IM(Infrastructure Managers, 사회기반시설 관리자들)에게 최근의 활동과 변화의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택된 결함들의 최소조치들의 조사가 Network Rail, OBB, Prorail, Banverket 그리고 DB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UIC 지침에도 포함되고 있다. 모든 최소조치 원칙은 초음파나 육안에 의해 발견된 길이나 초음파 또는 와류탐상기(eddy current system)를 이용한 깊이에 대한 제한(limits)을 준다. 또한 침목과 이음매 또는 용접부에 관한 위치에 관한 결함의 제한이 있다. 명시된 기간은 즉각적일 수도 있으며, 보통 속도 제한이나 비상 죔쇠(Clamps)같은 경감시키는 수단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는 더 긴 기간이 될 수도 있다. 더 긴 기간들은 수리나 레일 교체를 통하여 선로로부터 결함이 제거되어야 하는 최대의 시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Transverse Breaks, Squats, Head Checks 3가지 결함 유형에 대해 각 국에서 사용하는 최소 조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에서는 레일결함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인 레일 관리가 가능하므로 효율적이며 안전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일반철도의 180km/h 속도상승을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철도 일반선 여건에 적합한 레일결함관리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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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Crisis Forecasting by Youth Counseling Data Analysis (청소년상담데이터 기반 위기청소년 예측)

  • Lee, Yeon-Hee;Cheon, Mi-Kyung;Song, Tae-Mi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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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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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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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main purpose of study is to identify relevance between nature and types of risk factors that delinquent teenagers are exposed and types of methodologies implemented to prevent committing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uicide or to help recovering from violent activities and suicide attempts. The results show that school dropout has much relevance in risk factors such as probation, lawbreaking, smoking, drinking, runaway, domestic violence victim, and suicidal attempt. Risk rate of school dropout for those teenagers who smoke and drink in the period of runaway is 2.76 times higher than those teenagers who do not smoke or drink. More specifically, drinking increases more risk of school dropout than smoking.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mpirical evidence that calls for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for delinquent teenagers encompassing home, school, and community rather than focusing on risk itself.

Effects of the ANP Models on the Comparison Indicators of Electric Power Systems (ANP 모델이 전력 시스템의 비교 지표에 미치는 영향)

  • Kim Seong-Ho;Kim Kil-Yoo;Kim Tae-W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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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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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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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서로 갈등적인 관계에 있는 다중 기준 하에서 다양한 국가 전력 시스템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전력 시스템의 비교 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 지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해석적 망형 과정(Analytic Network Process; ANP) 모델 가운데 상호 의존도 수중이 낮은 되먹임 모델 및 상호 의존도가 없는 독립성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ANP 모델은 구성요소로 교점들(nodes)과 상호작용 관계를 표현하는 가지들(arcs)을 포함하고 있다. 의사결정 목표 교점에는 세 가지 유형의 리스크 성향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리스크 성향은 원자력 발전소 같은 위험 설비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리스크 성향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스크 감수 성향, 리스크 혐오 성향, 리스크 중립 성향 등이다. 여기서 수행된 연구의 주요 목적은 ANP 모델을 구성하는 교점들 가운데 하나인 평가 기준 교점에서의 변화가 전력 시스템의 비교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 변이가 비교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 연구에서 각 발전원의 특성을 비교할 평가 기준은 기준 사례와 비교 사례 각각에 대하여 상이하게 선정되었다: 기준 사례의 경우에는 보건성을 대표하는 생명 단축 [yr/TWh], 환경성을 대표하는 지구 온난화 [$g\;CO_{2}-eq./kWh$], 사회성을 대표하는 지속가능 정도[-], 경제성을 대표하는 발전 단가 [\/kWh] 등이 선정되었다; 반면에, 비교 사례의 경우에서는 보건성을 대표하는 사고 사망 [death/GWh]만이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선정되었다. 이러한 보건성을 대표하는 생명 단축 또는 사고 사망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비교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1) 되먹임 모델에서는 성향 가중치 및 기준 등급에 영향을 준다. (2) 되먹임 모델과 독립성 모델에서는 시스템 등급에 영향을 준다. 향후에는 더욱 더 다양한 상호의존 모델들이 정량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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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Patterns and Strategies of Standards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정보통신산업의 표준화 경쟁의 유형과 전략에 관한 연구)

  • Park, Wung;Park, Jong-Bong;Kim, Young-Ta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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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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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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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Many consumption goods, most notably in network markets including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exhibit network externalities. For that reason, standardization is the tore Issue in network markets with powerful positive feedback. firms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compete intensively against one another to build on early lead due to w inertia and network externalities. Therefore, a firm's strategies err very important in standards competition. In this paper, we'll examine the patterns of standard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nti a variety of firms' strategies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then, we'll examine the trend of the change from standard competition to standard cooperation. After that, we'll suggest the national policies for the pre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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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I - 동북아시아 구제역 발생상황과 국내 발생 바이러스의 특징

  • Park, Jong-Hyeon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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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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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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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구제역은 소 돼지 사슴 면양 산양 고라니 노루 등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빠른 시간내에 동물의 입 발굽 젖꼭지 등에 수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감염된 소의 혓바닥, 잇몸, 입술, 입 내부점막, 주둥이에 크기가 다양한 수포가 형성된다. 심한 경우에 혀 전체 넓은 부위에서 궤양이 형성될 수 있다. 수포는 24시간이내에 정상적으로는 파열되며, 그 수포액은 $10^8/ml$의 역가를 갖는 바이러스를 함유한다. 상피가 떨어지고, 유연이 심해지며, 타액이 입 주변에 흔건히 흘러내린다. 입 주변 병변과 동시 또는 이어서 수포가 발굽에 형성되며, 부분적으로 발굽갓띠 또는 제부의 갈라진 틈에서 생성되어 통증과 파행의 원인이 된다. 수포는 보통 유두와 유방에 발생되며, 때로는 세균성 유방염을 발생시킨다. 생산성의 감소는 보통 25% 정도로 추정된다. 돼지는 초기에 파행, 발열, 의기소침, 식욕부진이 있다. 소 보다 발굽에서 더욱 증상이 심하다. 유두, 유선, 콧등에 수포가 형성된다. 혀의 병변은 소보다 심하지 않다. 잠복기가 2~14일 (소에서의 약 6.2일, 돼지에서는 약 10.2일)로 짧고, 전파가 매우 빠르며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제 교역에서도 규제대상이 되는 질병이다. 구제역의 병인체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 아프토바이러스속에 속하는 구제역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7개의 혈청형(A, O, C, Asia 1, SAT 1, SAT 2 및 SAT 3)이 알려져 있다. 이 전염병은 동물전염병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염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서도 각 국간에 국제적인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병의 발생을 보고해야 하는 질병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금년 들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우리나라까지 발생되어 이 질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생상황과 향후 구제역의 발생억제 또는 발생시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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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ovement Plan of Fire Inspection System (소방검사제도의 개선방안)

  • Lee, Jong-Young;Ki, Tae-Geun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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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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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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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Modern constitution obtains its justice by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more than a defensive measure against government power by modern viewpoints. The government has to create an atmosphere which the rights are not violated.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 and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 in Clause 34, Art. 6.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of life, health and property from fire damages, and those rights are gathering strength under a socialist state principle as fundamental ideology of modern societies. The present fire inspection system gains a point constitutionally but it still needs to be certified as the most suitable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solution to operate fire inspection system efficiently, given the reality of present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integrating the present fire inspection with the self fire inspection. Government needs to re-modification the Fire inspections system for prevent and promote (resolve) the problem which government officer (ex fire fighter) can make a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s do it oneself.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for Financing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국가 책임)

  • Lee, Jun-Young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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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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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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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financ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nearly every Nation in the world has been traditionally based on premiums of the workers and employers. But in Korea, the government has been guaranteeing financial supports to regional health corporations.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different corporations in the NHIC, the government will not have to give financial support to the NHIC. Then this will be a serious financial challenge to NHIC, which has usually had financial defic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premium based financing of the NHI and to exam whether such problems will be solved through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to the NHI. The analysis in this paper focused on five viewpoints; 1) work relatedness 2) redistribution effect 3) financial burden of business firms through the premium 4) risk pooling 5) management hegemony of the NHI.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in every five aspects and these problems could be solve through the financial aid from the state. But, it does not without any restriction mean to suggest that the financing mode of the korean NHI should be wholly transformed to a tax based financing mode.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to be considered in oder to alter the financing mode of the NHI. Nevertheless, this paper would give a logical background to enlarge the financial aid form the state to NHI, or at least, to maintain it at a pres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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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Geography: Exploring Connections between Geography and Public Health (건강지리학: 지리학과 공중보건 간의 연관성 탐색)

  • Zuhriddin Juraev;Young-Jin Ah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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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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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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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Health geography has gained importance due to healthy smart cities, regions, and the integration of geo-internet and blockchain technologies.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geography and health, focusing on specific health challenges faced by individuals and groups. Using observational and descriptive methods, the study takes a regional approach to illuminate the socio-economic factors that are critical to addressing global health challenges. Drawing on academic literature and practical research, a concise case study of health challenges in Uzbekistan is presented, offering valuable insights. The analysis of data from informative articles and UN publications highlights the interdisciplinary nature of health geography and its practical applicability for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t role of geography and health sciences in addressing region-specific diseases while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patial analysis in understanding environmental hazards and health impacts, including disease outbreaks.

Effect of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to the Impulsive Psychology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충동심리에 미치는 영향)

  • Kang, Soo Jin;Kang, Ho Jung;Cho, Won Cheol;Lee, Tae Shik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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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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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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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this study, the early suicide prevention program was applied to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compared the prior & post effect of the program, and verified the status of psychology change like emotional status, or temptation to take a suicide, and presented the possibility as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The period of adolescence is the very unstable period in the process of growth being cognitively immature, emotionally impulsive period. It is the period emotionally unstable and unpredictable possible to select the method of suicide as an extreme method to escape the reality, or impulsive problem solving against small conflict or dispute situation. Many stress of the student such as recent nuclear family, expectation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education problem, socio-environmental elements,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 lead students to the extreme activity of suicide in recent days. In this study, the scope of stress experienced in the elementary school as well as idea and degree of temptation regarding suicide by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were identified, and through prevention program such as meditation training, breath training and through experience of anger control, emotion-expression, self overcome and establish positive self-identity and make understanding Self-control, Self-esteem & preciousness of life based on which the effect to suicide prevention was analyzed. The study was made targeting 51 students of 2 classes of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of Goyang-si and processed 30 minutes every morning focused on through experience & activity of the principle & method of brain science. The data was collected for 20 times before starting morning class by using Suicide Probability Scale(herein SPS-A) designed to predict effectively suicide Probability, suicide risk prediction scale, surveyed by 7 areas such as Positive outlook, Within the family closeness, Impulsivity, Interpersonal hostility, Hopelessness, Hopelessness syndrome, suicide accident. Analytical methods and validation was used the Wilcoxon's signed rank test using SPSS Program. Though the process of program in short period, but there was a effective and positive results in the 7 areas in the average comparison. But in the t-test result, there was a different outcome. It indicated changes in the 3 questionnaires (No.7, No.14, No.19) out of 31 SPS-A questionnaires, and there was a no change to the rest item. It also indicated more changes of the students in the class A than class B. And in case of the class A students, psychological changes were verified in the areas of Hopelessness syndrome, suicide accident among 7 areas after the program was processed. Through this study, it could be verified that different results could be derived depending on the Student tendency, program professional(teacher in charge, processing lecturer).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presented in this article can be a help in learning and suicide prevention with consistent systematization, activation through emotion and impulse control based on emotional stress relief and positive self-identity recovery, stabilization of brain waves, and let the short period program not to be died out but to be continued connect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capable to make surrounding environment for spiritual, physical healthy growth for which this could be an effective program for suicide prevention of the social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