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논쟁거리를 가르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생명윤리 교수법이 윤리학 이론을 근거로 정당화되지 않았으며, 실용적 효용도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 고등학교의 생명과학에 관련된 사회과학적 논쟁거리와 윤리적 이론에 적절한 생명윤리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13가지의 생명윤리 교수-학습 방법 가운데에서 윤리학 이론에 비추어 타당하며 현행 우리나라 교육적 여건에 대한 실용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아홉 가지의 생명윤리 교수-학습 방법의 특성을 적용하기 적절한 생명윤리 논쟁거리 또는 상황, 교수-학습 방법을 잘 설명하는 윤리학 이론과 법칙, 실례 등으로 기술하였다.
컴퓨터는 우리가 살고 이는 사회를 바꾸고 있다. 컴퓨터의 이용으로 편리해져가는 이른바 정보화 시대 속에서 필연적으로 컴퓨터로 인한 파괴적인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컴퓨터의 사용은 우리에게 윤리적 토대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공공기관과 사설망의 컴퓨터 네트웍에 침입하여 정보파괴, 프로젝트 진행 중 취득하는 정보의 악용하기도 한다. 또 익명성이란 특징의 인터넷 안에서 망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용자들의 윤리의식이 사회적인 문제화 되고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컴퓨터 윤리학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 70년대의 태동기를 거쳐서 현재는 적지 않은 연구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컴퓨터 윤리학은 컴퓨터의 보급과 결과를 또 컴퓨터 기술의 본질과 영향력을 분석하고 컴퓨터 사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컴퓨터의 사용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대부분 학교 교육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테크니컬한 컴퓨터 교육의 증가에 따른 국내의 중,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에서의 컴퓨터 윤리 교육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컴퓨터 윤리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컴퓨터 윤리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컴퓨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바꾸고 있다. 컴퓨터의 이용으로 편리해져 가는 이른바 정보화 시대 속에서 필연적으로 컴퓨터로 인한 파괴적인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컴퓨터의 사용은 우리에게 윤리적 토대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공공기관과 사설망의 컴퓨터 네트웍에 침입하여 정보파괴, 프로젝트 진행 중 취득하는 정보의 악용하기도 한다. 또 익명성이란 특징의 인터넷 안에서 망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용자들의 윤리의식이 사회적인 문제화 되고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컴퓨터 윤리학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 70년대의 태동기를 거쳐서 현재는 적지 않은 연구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컴퓨터 윤리학은 컴퓨터의 보급과 결과를 또 컴퓨터 기술의 본질과 영향력을 분석하고 컴퓨터 사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컴퓨터의 사용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대부분 학교 교육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테크니컬 한 컴퓨터 교육의 증가에 따른 국내의 중, 고둥교육기관과 대학에서의 컴퓨터 윤리 교육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컴퓨터 윤리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컴퓨터 윤리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컴퓨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바꾸고 있다. 컴퓨터의 이용으로 편리해 져가는 이른바 정보화시대 속에서 필연적으로 컴퓨터로 인한 파괴적인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컴퓨터의 사용은 우리에게 윤리적 토대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공공기관과 사설 망의 컴퓨터 네트웍에 침입하여 정보파괴, 프로젝트 진행 중 취득하는 정보의 악용하기도 한다. 또 익명성이란 특징의 인터넷 안에서 망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용자들의 윤리의식이 사회적인 문제화 되고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컴퓨터 윤리학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 70년대의 태동기를 거쳐서 현재는 적지 않은 연구가 결과가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컴퓨터 윤리학은 컴퓨터의 보급과 결과를 또 컴퓨터 기술의 본질과 영향력을 분석하고 컴퓨터 사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컴퓨터의 사용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대부분 학교 교육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테크니컬한 컴퓨터 교육의 증가에 따른 국내의 중,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에서의 컴퓨터 윤리 교육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컴퓨터 윤리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컴퓨터 윤리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팬데믹 이후 가상현실 플랫폼을 활용한 메타버스 기술과 사회적 활용이 비대면 환경에서 메타버스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메타버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 윤리적 우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통해 메타버스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메타버스에서 발생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통해 살펴본 메타버스 윤리 이슈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정체성 분열, 메타버스 폭력 및 범죄, 개인정보관리 소홀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버스 내 윤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분석(메타)윤리학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기록물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보다도 기록을 대하는 인간은 누구이고,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기록학에 필요한 것은 윤리적 관점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글은 윤리적 관점을 이야기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아키비스트 윤리규약이 이미 있지만 윤리규약 이전에 윤리학을 탐구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윤리학이 속한 인간학의 지평에서 기록학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아키비스트에게는 기록수행에 대한 진술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수행할 때 윤리의식이 배양된다는 점, 아키비스트라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성 발달도 사실은 윤리적 관점을 견지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셋째, 이 글에서는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기록현장을 관리하는 존재로 보았는데, 이런 존재에게 기록물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만 기록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술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인식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술했다.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 개입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완전주의도 틀렸고, 국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반완전주의도 틀렸으며,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옳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서면, 세상의 모든 국가공동체는 그 나름의 도덕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각각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에 적합한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도덕교재는 '바람직한 한국인'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시민적 덕성을 주제로 한 교육이 도덕교재 안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주입식으로 내면화한다면, 도덕과는 반성적 내면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교육주제의 중첩성이 양 교과의 정체성을 뒤섞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도덕교육에서 '반성적 내면화'를 강조하는 것은 도덕교육이 윤리학 교육이 될 것이라고 걱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양한 윤리사상과 가치들 간의 대립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윤리학의 할 일이지만, 도덕과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시킨다는 점에서 윤리학 교육과는 다르다. 한국 사회의 공유된 가치들 즉 한국사회의 잠정적인 도덕적 진리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한 '바람직한 한국인'은 자국중심주의와 세계시민주의라는 두 세계의 시민이다.
한국 사회에서 도덕, 윤리 교육의 위기는 학문적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한 데에서 출발한다. 일제시대에는 식민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수신'과목으로 출발하여, 미군정기 이후에는 '국민윤리'로서 개칭되면서 순수한 의미의 도덕교육과 일종의 반공교육과 정치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합시켜 정체불명의 교과목을 만들어 정권 선전의 의도와 역할을 공공연히 담당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윤리교육의 학적 근거는 윤리학이며, 윤리학은 철학의 분과 학문이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학자들은 도덕, 윤리 교과의 학제적 성격은 말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존의 도덕, 윤리 교과의 학적 근거를 다른 학문에 나눠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학에 교사 자격을 허용하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학에 교과가 통합될 위기에 처할 빌미를 제공해버리고 말았다. 윤리학의 모학문인 철학은 이미 고대로부터 학제적 성격이 아닌 통합학문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학문들에서 학적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제 도덕, 윤리 교육은 다시 순수한 의미의 도덕, 윤리의 역할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과거의 체제수호적인 반공교육이나 사회과학적 정치 교육은 해당 과목에 귀속시키고 윤리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구현하여 현행 도덕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따라 다양한 도덕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능력"과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길러"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생물복제기술의 발달로 이젠 완전한 복제인간의 출현 가능성까지 내다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생명의 신비성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간의 전통적 가치관과 도덕관을 흔들어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생명과학연구 및 활동에 대한 도덕적ㆍ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은 김태길 윤리학의 가치론적 지향성인 '사회 개혁(성)'에 기초한-비록 소극적인 형태이지만-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방식인가? 아니면 외관상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성을 가장하여, 반민주적 통치 세력을 용인해 버리는 일종의 변형된 가치중립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2)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김태길이 제기한 '국민윤리 교과 개설 및 교육의 전면적 활성화'에 대한 옹호 논변은 과연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천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유신체제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이념적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윤리 교과의 대학 내 개설과 교육의 효과적 추진 사업에-측면 지원을 통해서라도-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가? 두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김태길 윤리학이 자신의 실천철학적 방향성으로 설정한 현실 개혁(성)이 그의 사상적 전후기를 일관하는 중심적인 윤리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독재 정권 하에서 나타난 거리두기 철학함은, 비록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재 권력에 대한 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거리두기 철학은 현실 개혁이라는 그 자신의 사회윤리학적 지향성 및 신념에서 의도되어 수행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현실 권력 영합적인 철학적 실천'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2) 김태길로 하여금 그러한 옹호 주장을 펼치는데 보다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의 철학적 신념보다는, 그의 철학자적 삶을 둘러싼 통치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 옹호 이데올로그로 나선 주요 선배 철학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을 잠정적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당시 국민윤리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옹호 논변을 개진한 김태길의 행위는,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도덕 철학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아무리 비판이 가해져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측면에서의 그러한 지지 입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철학함 방식을 철저하게 고수하지 못한 탓에 야기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옹호 논변은, '거리두기 철학함의 기저에는 사회 개혁(성)의 이념, 즉 반민주적 독재 체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거부,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현이라는 실천철학적 이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해석에 의거하여 개진된, 그의 사회윤리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마저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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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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