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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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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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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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목적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맥락에서 개인 및 국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설계/방법론/접근법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요한 자료원을 활용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Kickstarter)에서 15,716개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및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레카툼 번영지수(Legatum Prosperity Index)를 참조하여 국가 수준의 사회적 자본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별로 개인 및 국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 후 사회적 자본이 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아송 회귀분석 및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결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 친구수, 다른 프로젝트 후원 횟수, 프로젝트 소개글 수 등 창업가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크라우드펀딩내 창업 활동과 긍정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사회적 자본 지수로 측정한 국가 수준의 사회적 자본도 크라우드펀딩내 창업 활동과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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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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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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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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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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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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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제히 복지지출을 늘렸으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복지지출을 급속히 축소시켰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는 어떠한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빈곤과 양극화로 복지와 이를 책임지는 국가 역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위기 대응은 사실상 금융산업 구제와 감세에 집중되었다. 국가는 시장 조정과 개입 능력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대규모 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정치적 개인주의의 증대와 계급정치 변화 경향, 그리고 복지제도와 금융부문의 혼합 등과 같은 요소들로 볼 때 향후 복지국가 진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전략과 국가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층 대상의 현금급여 위주로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계급타협보다는 복지국가가 최소수준 보장을 통해 빈민에 대한 포섭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게 전망 된다. 이러한 최소주의 복지국가로의 진행을 막는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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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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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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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가표준의 확립과 준수는 수 많은 과학기술 활동과 산업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데이터의 호환성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경제 사회 활동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가 목표인 동시에 경제사회 발전의 수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부합하는 국가표준 연구개발 방향의 설정은 과학기술 발전 전망에서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미래의 과학기술 전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표준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한 국민경제에는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시각에서 도출하여 보고 이러한 기여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국가표준의 연구개발 방향과 추진전략을 점검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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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5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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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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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방송통신직종"의 직무분석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실행방안을 알아본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을 구성하였고, 표준에 기반 하여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직종은 대분류가 정보통신이고, 중분류가 방송기술, 소분류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방송통신 직종의 각 세 분류 내에 능력단위를 보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 능력단위의 수준을 검토함으로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등급별로 타당성을 비교하였으나 능력단위 수준 및 능력단위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자격검정으로 맞추지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격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세분화하거나 자격검정을 새롭게 분류하여 제도화를 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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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전문대학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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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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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21세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의 능동적인 대응임. (2)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디지털 경제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획득,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리가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임. (3)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는 이미 지난 세기말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과 정책을 총집결하여 왔으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추진과 관련부처의 통폐합 등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를 재구축 하였음. (4) 부존자원이 전무하여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가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인적자원개발 관리의 비효율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음.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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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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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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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UR 협상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GMO의 거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인적자원의 개발, 기술역량의 신장, 하부구조의 개선, 농업기술 이전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의 아시아 지역 농촌사회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역과 환경, 그리고 개발의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 농촌의 하부구조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소농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 생산 유통 분야의 개선을 위한 농업교육, 농촌지도의 국가적 강조와 농촌 청소년 교육 훈련과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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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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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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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등장한 이래 검토하지 않았던 국가철도망 계획을 추진한 것이 1998년도로 이를 통하여 새로운 철도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반복적인 국가철 도망 계획이 수립되어 국가기간교통망으로 그 역할을 대행하면서 철도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철도망 계획은 예산의 제약 속에서 선구별 그리고 연간 단위당 재원투입 양의 제약, 열차운행의 정합성 등으로 문제가 있으나 시설중심의 계획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1998년도에 국가철도망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수정 등에 새로운 방안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고려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시간적 변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각차이, 국가사회경제적 기반의 변화,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의 관점에서 그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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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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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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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나타날 경제·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지능정보화 역량을 정의하고, 지능정보화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역량군과 그에 따른 세부역량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에 관한 선행연구, 정보화 역량 및 국가 ICT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고,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 관점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지능정보화 역량을 정의하고, 잠정적 역량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5명의 교육(공)학 및 정보화 전문가, 정보화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7개 역량군에서 22가지 역량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능정보화 역량은 국가 지능정보화 인적역량개발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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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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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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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