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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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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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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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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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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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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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되어 정보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이버위협은 점점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사이버위협을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 체계상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기능, 최근의 법 제 개정 논의 동향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후 향후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보강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으로 사이버안보에 관한 첩보수집 분석 집중, 사이버위협 예측 대응역량 제고, 법과 원칙 준수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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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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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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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