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stablishing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on Cybersecurity - Focusing on Revision or Enactment of Cybersecurity related Bill -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사이버안보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중심으로-

  • 윤오준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 김소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Received : 2018.09.27
  • Accepted : 2018.10.30
  • Published : 2018.10.31

Abstract

As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progressed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developed dramatically, the cyber threats will gradually become more intelligent and sophisticated. Therefore, in order to take systematic and prompt action in case of an accident while preparing measures against the threat,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is important. However, Korea is having difficulty in responding to the threats due to the lack of support for the national cybersecurity bill or the amendment bill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ybersecurity function of the intelligence agency, the recent debat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in our current situation. And then I intend to suggest some measures such as concentration on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s, enhancement of cyber threat prediction and response capacity, and strengthening of legal basis as a way to establish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for reinforcement of cybersecurity performance system.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되어 정보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이버위협은 점점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사이버위협을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 체계상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기능, 최근의 법 제 개정 논의 동향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후 향후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보강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으로 사이버안보에 관한 첩보수집 분석 집중, 사이버위협 예측 대응역량 제고, 법과 원칙 준수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한희원, 국가정보학 원론, 법률출판사, 2011.2.
  2.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9.2.
  3. 윤오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8.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18 국가정보보호백서, 2018.5.
  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6.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017.4.
  7. 이철우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32, 2016.5.30.
  8. 정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의안번호 2004955, 2017.1.
  9. 민변 등 6개 시민단체, "국가사이버안보법 국회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2017.2.14.
  10. 임진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및 국가사이버안보법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2017.2.
  11. 중앙일보, "국정원 직원 설문조사까지 거친 끝에 '대외 안보정보원' 낙찰...개혁안 뜯어보니", 2017.11.29.
  12. 국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1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