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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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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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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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초 작성할 당시는 갯벌의 가치를 사업의 편익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후 환경단체에서는 새롭게 부각된 갯벌의 기능과 가치를 포함시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갯벌과 논의 가치 비교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였다.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 금전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되므로 여전히 학자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경제성 분석에 포함할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일반인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기만 한다.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공동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의 정화능력 실험과 설문조사를 통한 갯벌의 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검토한 결과 새만금사업 편익 총액의 51%를 차지하는 국토확장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되고 농산물 증산액과 논의 공익가치 역시 과대하게 평가되어 경제성 평가를 왜곡시켰다고 판단된다.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환경학계의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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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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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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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고에서는 국내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사업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시장을 전망하였다. 사업환경 분석은 시장, 사업자 그리고 정책환경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시장 분석에서는 인터넷전화의 가입의향과 PSTN 해지의향, 인터넷전화서비스 선호 고객의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사업자 분석에서는 현재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향후 제공할 예정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추구할 전략 방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유사한 전략을 추구할 전략집단을 도출하였다. 정책환경은 그간의 인터넷전화의 정책동향과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장전망은 가정용과 기업용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가정용은 다시 시내번호 인터넷전화와 070 인터넷전화를 구분하여 시장을 전망하였다. 기업용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터넷전화 이용형태가 상이한 점을 반영하여 시장 전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용 인터넷전화의 포화수준은 시내번호 인터넷전화가 155만 회선, 070 인터넷전화가 약 382만 회선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업용 070 인터넷전화의 포화수준은 약 130만 회선으로 추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내번호 인터넷전화의 새로운 요금수준에 대한 고객의 수용도, 상호접속의 정비 시점이 인터넷전화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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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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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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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미들웨어는 다양한 하드웨어환경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이게 하고, 이를 이용한 단일 플랫폼 상에서 동일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운용환경이다. 이러한 미들웨어는 특히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IPTV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IP망은 기존의 방송망과 달리, 미디어를 방송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었으나 최근 광대역화 고속화의 진화속도에 따라 그러한 제약은 기술적으로 탈피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통신사업자들은 미디어 사업영역에 그들의 사업을 확장해나가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유료방송 (PayTV)라는 사업모델에서 수신기는 그들의 사업모델을 구현하는 필수적인 것이며, 사업모델의 진화에 따라 수신기 또한 진화를 하게 되어 사실상 현장에는 다양한 하드웨어가 보급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인 단일화 플랫폼 기술인 미들웨어의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미들웨어(middleware)라 불리우는 일반적인 데이터방송 및 양방향 방송 지원환경의 필요성과 현재의 기술수준, 그리고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사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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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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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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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nvironment-indifferent developments have brought about a great deal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a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The global interest in environmental pollution has emerged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becoming ever stricter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Various attempts are being pitched in Korea such as the PERS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and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y practic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cently, there have been cases where large-scale national development businesses are delayed and terminated or re-examined for their feasibility for not having reflected and analyzed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natural and ecological environment. We must sustain the ecological functions and balance and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issues that can be caused by land developments and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so to induce environmentally-friendly development businesses. Thus, this research paper proposes environmental review categories of the natural ecosystem sector that can be applied to all stages of construction businesses including master planning stages, basic planning and execution designing stage, construction stage, and maintenance stage. The environmental review categories proposed in this paper are expected to offer a great deal of support in terms of inducing environment-sustainable development to decision makers in the master plan stage, designers in the basic planning and execution designing stage, and construction managers in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tage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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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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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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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From 2000s, the development to improve space use of urban area has been requested because of unorganized urban development in 1960~70s. For this reaso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hanged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 based on the renewed law. Rec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bigger and more complex than ever. These kinds of projects need good communication between projects stakeholders,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processing project for the lack of standardized business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ommon business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stakeholders to improve understanding project business process through analyzing association wa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modeling business process by BPMN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method. And also it is expected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to shorten project time through prompting project participation with the proposed business process.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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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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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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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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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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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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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 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 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호부터 전국 13개 시 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가스시공업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시공지원실을 소개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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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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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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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REIP) which has started in 1989 and continued with 3rd government-supporting project in 2013 has lots of policy changes and related studies. However, the related researches have focused on residents resettlement into the project site, this paper is more interested in the residents stability than residents resettlement. So,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of residents stability on the site of REIPs (with 3 groups of dwellers, removers and newcomers). We survey about understanding of those projects, each interior physical housing characters, housing cost, outside settlement characters. On the base of case analysis, we can conclude as follows: firstly, the residents are more young, higher educated, and higher income but not alter to household, barrier, occupation. Secondly, REIPs have some positive influences on physical conditions of housing and outside characters but negative impacts on housing cost. In case of newcomers, there are no changes of housing size and room numbers but higher housing cost, better outside settlement conditions.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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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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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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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ree phases of development in construction projects (i.e. pre-development, construction and post construction) diversely effect the environment, hydraulics and ecosystem. Currently, the domestic environmental policy is in control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hazards produced after completion of development operations. Nevertheless, with the enforcement of water pollution total amount management system, improving the water quality; also the water and ecosystem preservation law recommends enforcing the sediment management for development operations in order to lessen the negative impacts to the environment. Recently, the country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 locations due to insufficiency of interpreting the fundamental data for sediment loss and miscalculation of soil loss unit loads of sediment. This research utilizes data from 2000 to 2005 discussing a total of 1,036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projects gathered from various ministries and offices namely Ministry of Environment (MOE), Ministry of Agriculture, the Office of Forestry,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oreover, quantity of sediment from high land agriculture reports involving contaminant discharge characteristic investigation previously did concerning old land agriculture and So-Yang lake non-point pollution source management area as well as management measured data from MOE.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highest soil loss rate occurred from mountain district for pre-development and post construction and sports facility during constructio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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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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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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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endency in ratio of biotope area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ccording to population, location, project type, and total project area was analyzed by type of the projects. According to EIA, biotope area ratio is the ratio of the weighted biotope areas and total project area. biotope area is important to resident's health and quality of their lif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mmends to meet the biotope area ratio standard presented by each project type. The analysis is based on 4 types of project, urban development, industrial comlpex deveopment, tourism development, and waste and sewerage treatment facility, and 55 data extracted from them. It is needed that new standard that the population is reflected, adjustment that region and frequency are considered, and regulation strengthening according to achievement of 'the minimum achievable goals' to improve biotope area policy. The research includes more data and improvements of specific system are needed as a further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