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업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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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산림·임업분야 대응과제 고찰 (Considerations of Countermeasure Tasks in the Fields of Forest and Forestry in Korea through Case Study on "The Nagoya Protoco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이관규;김준순;정화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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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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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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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ABS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 임업 분야 대응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식물종에 대한 대표적인 ABS 선례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 ABS 협정이 이루어진 후디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후디아 ABS 진행배경을 분석하였고, 2002년 CBD COP6 회의에서 선정된 '본 가이드라인'의 ABS 절차와 후디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ABS 주요공통사항과 2010년 CBD COP10 회의에서 선정된 '나고야의정서'와 함께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 및 역할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 서식지를 생물분류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설립하고 지역 주체적 생산, 관리, 감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반적인 ABS 관련 정보공유, 관련협약 이행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ABS 국가연락기관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절차에 따른 ABS 협약체계 구축, PIC 및 MAT 양식제공 및 내용평가 확인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4. ABS 관련 산림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관련 연구사업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물자원별 소관 부처간 책임 및 역할분배를 통한 정보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호간 호환성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학연구기관의 워킹그룹개설을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6. 부처별 담당생물자원의 ABS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업계와 국민의 효율적인 접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7. 지역공동체 권리확보, ABS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감시기관의 선정과 국내 산림생물자원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산림생물주권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등 측지기준점 GPS 관측데이터의 기선벡터 추정 (GPS Baseline Estimation of the $2^{nd}$ Order Geodetic Control Network)

  • 이영진;이흥규;권찬오;차상헌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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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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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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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GPS기선해석은 반송파 관측값에 수학적 이중차분을 적용하고 미지정수 결정과정을 거쳐 최소제곱법에 의해 두 측점 사이의 기선벡터를 추정하는 수학적 절차이다. GPS기준점측량에서는 기선벡터망의 형성과 조정작업을 통하여 미지점들의 좌표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2등 측지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성과산정 시 망조정에 필요한 기선벡터의 생성을 위한 GPS관측데이터 기선해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선해석에 사용된 GPS관측데이터에 대한 사업내용, 관측방법을 요약하고 기선해석방법과 소프트웨어의 선정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한 후 해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 정리하였다.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Ecosystem Health Assessment in National Parks)

  • 오장근;원혁재;명현호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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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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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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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국립공원 자원 모니터링 사업은 국립공원 생태계의 구성, 구조 및 기능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경향성에 대해 과학적 정보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평가 결과는 공원 보전과 공원정책에 반영하고 국민과의 공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건강성 평가 프로그램 절차는 목표 설정 및 개념 정립, 개념적 모델 개발, 프레임 설정, 평가 지표 선정, 평가등급 및 지수화, 건강성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다. 건강성 평가 지표는 공통 지표, 선택 지표, 기후 지표 등 총 13개의 지표를 추출하였으며, 평가 결과의 시각화를 위해 픽토그램을 개발하였다. 건강상태를 5개 색깔로 구분하였으며, 과거의 상태와 비교하기 위해 3개의 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설악산, 오대산국립공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북한산, 계룡산국립공원이 낮게 평가되었다.

커튼월 결로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densation Performance of The Curtain-walls)

  • 이상진;옥종호;김성근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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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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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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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건축물들이 100층 이상이 되는 Super Tall 추세로 증가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건축의장 부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건축물들을 구성하던 중량벽체를 대신하여 비내력벽 개념의 커튼월 시스템 사용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커튼월 시스템은 건축물의 외부환경인 공기와 빛, 열 등의 요소들로 인해 부하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커튼월 외피부분에 발생되는 결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건설시장의 여건 상 건축물들의 밀집화로 인한 통풍량 및 일조량 부족으로 결로발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로발생을 검토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정립하지 않은 실정으로 건설사업관리자를 위한 결로발생 검토프로세스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커튼월 시스템의 대표적 타입인 Unitized 시스템과 Stick 시스템 선정하여 동일한 온도에서 상대습도의 변화에 따른 결로 발생범위 및 온도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커튼월 결로성능을 평가하고 향후 결로발생 검토프로세스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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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이용한 모바일퍼즐게임의 게임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ty Evaluation of Mobile Puzzle Game using AHP)

  • 이한호;정인후;이종욱;이민섭;노기영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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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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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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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게임성 향상을 목표로 제작된 모바일 퍼즐게임을 기존 상용 게임들과 비교해 해당 게임성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상용화에 앞서 모바일게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임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마케팅, 서비스와 같은 사업절차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대상 게임은 match 3 방식의 모바일 퍼즐게임이며 캔디크러쉬사가와 포코팡을 비교대상 게임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평가를 위해 선정한 게임성 평가지표는 몰입감, 도전감, 지속적사용의도이며 각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AHP를 통해 산출하였다. 이후 세 가지 게임을 쌍대비교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종합적 게임성에 대한 비교평가를 시도하였다.

통합홍수방어대책 선정 시스템 구축 (Develop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Optimal Flood Protection Plan)

  • 임광섭;강신욱;황만하;최시중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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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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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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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홍수피해저감 대책의 우선순위 결정은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홍수피해저감 사업을 분야별로 분리하여 분석하면 숲을 보지 못하고 산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러 전문 분야별 대안 분석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차원에서 홍수피해 저감 방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의 개발 목적은 최적의 홍수피해저감 대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각의 개별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홍수방어 대책 통합평가시스템은 수문학적 홍수분석 모형을 비롯하여 수리학적 홍수분석 모형,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이 통합되어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자 요구파악과 관련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 홍수방어 대책 통합평가시스템의 핵심 요소는 1) GIS입력 모듈, 2) Fuzzy 알고리즘 모듈, 3) MCDA 알고리즘 모듈, 4) 결과표출 모듈 등 네 가지이다. 여기서 첫 번째 모듈은 GIS 입력 모듈로써 최적 방안 도출을 위한 빈도별 홍수터, 홍수심, 토지이용도 등과 같은 일련의 GIS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두 번째 단계는 퍼지화된 MCDA 모듈을 수행하기 위한 퍼지 알고리즘 및 퍼지 연산을 위한 내부 코딩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써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른 연산이 가능하다. 세 번째 단계는 최적 방안을 모색하는 MCDA 알고리즘과 연산 수행을 위한 세부 모듈로 구성됐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모형과 DB간의 연계절차로써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는 GUI 부분으로써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비롯하여 모형의 특징을 Matlab 프로그램으로 각각의 화면을 디자인한다. 이 단계에서는 모형을 수행하기 위한 DB가 구축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맞춤형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통합시스템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은 선택된 최적의 홍수저감대책의 사회 경제적 수용성은 물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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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장 개발 및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and Site selection of an AIRFIELD)

  • 박상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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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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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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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4년말 기준 항공레포츠 동호인은 약 13만명, 경항공기 356대, 경량항공기 200대, 초경량비행장치 636대에 이르고 있으며, 항공레포츠 산업은 향후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유망 레저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특히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용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이들 장치를 활용한 관광, 레저 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소형)비행장 개발의 표준화"를 통한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 경비행장을 많이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지만, 각 지자체와 기관들은 앞 다투어 경항공기 비행장 건설에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발이 된 곳은 많지 않다. 정부차원에서도 경비행장 입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후보지만 검토하였고, 실제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만일 실제로 건설이 된다면, 이러한 비행장의 입지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증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연구보고서들과 관련 문서를 통해 입지선정 요소를 도출해내고,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경비행장의 입지선정 요소들을 분석해 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AHP분석을 위해 계층화 형태로 정하였는데,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가중치를 정하여, 경비행장 입지선정요소에 대하여 2단계 구성을 기술/운영적 요소, 경제/정책적요소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3단계로 기술적 요소, 운영적 요소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단계로는 총 11개 (기상조건, 장애물 제한표면 조건, 공역조건, 운항절차, 소음문제, 환경문제, 시설의 이용성, 건설 및 투자비용, 지역경제 기여도, 접근성, 산업연계성)의 하위요소들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경항공기 비행장 입지선정 요소 가중치 설문은 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항공 운항, 관제 등의 교수 및 기장, 교관, 관제사, 정비사 등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관성 지수는 CI=0.02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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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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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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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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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형건설공사 공기지연클레임의 공기연장기간 입증방법 (A Study on Substantiation Methodology for Extension of Time in International Mega-Project Claims)

  • 김영재;김태경;조덕상;이황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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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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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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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사업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해외사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며, 중견 건설업체 및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해외프로젝트 수행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공사 수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해외 대형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공기지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성공적 프로젝트관리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대형프로젝트의 공기지연 클레임의 공기연장기간을 입증하는데 활용되는 기존 공기연장기간 분석방법의 실무적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1)클레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연영향력 분석이전에 주요지연(dominant delay)를 선정하는 절차를 갖는 개선개념과 2)Time Impact Analysis을 시행을 위한 분석구간의 설정방법에 대한 개선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기연장기간 분석방법을 실제 해외 대형건설공사의 공기지연 클레임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제안한 개선안의 실무적용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국내의 해외 대형공사 공기지연 클레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공기지연 클레임 추진 및 관련자 협상 등과 같은 실무 추진에 참고하고 활용함을 통해, 공기연장기간 입증관련 클레임의 협상실패로 인한 리스크와 후속적인 분쟁 및 회사의 경영손실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사례 분석 (Analysis for Case Study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to Solve Corporate Problems)

  • 서수원;정종필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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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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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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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초기 창업업체 및 기술 창업 중소기업에 ISO 품질경영관리 시스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기업의 영속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한다. 특히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품질경영관리 시스템이 전체 SYSTEM 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연구개발보다는 재무, 관리, 품질관리 부문의 경영관리 SYSTEM 적용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각 사업구조별 의료기기 제작업체, 핸드폰 중개기 제작업체, 해외 중국업체이며 디젤엔진용 부품 제작업체 3개사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1개사를 통해 품질경영관리 SYSTEM을 적용하지 않은 업체의 문제점과 품질관리, 제품관리, 생산관리가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재무적, 경제적, 관리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해본다. 사례 대상 업체에 품질경영관리 SYSTEM을 적용 후 부적합사항을 개선한 사례를 알아본다. 또한, 실패한 1개사를 선정 실패 사례를 통해 기업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경영관리 SYSTEM을 적용 후 품질경영관리 매뉴얼과 절차서에 의거 실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남을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기업내부에서는 내부 심사원등을 선임하여 지속 개선활동을 시행해야 하고 기업의 발전과 영속성을 원하는 업체는 반드시 품질경영관리시스템을 반영하여야만 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