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강점관점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제로 운영해 보고, 이 프로그램이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기목적과 단기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ADL, IADL 수행능력)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인대상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적용 및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6명의 사례관리자가 G시에서 재가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8명을 대상으로 2008년 11월 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강점관점 사례관리서비스를 직접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강점관점 사례관리가 대상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대상 노인별 사전, 사후평가와 함께 비교집단노인(24명)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강점관점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본 프로그램은 단기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ADL이나 IADL 수행능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입증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도 노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목표를 달성하고,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고무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강점관점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도 효과적이며, 앞으로 노인복지 설천현장에서 적용되고 확산되어야 할 당위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목표는 사례관리자들의 사례관리 성공경험을 탐색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자료 수집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20명에 대한 각 2회의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자료 분석을 위해 Glaser의 근거이론 방법(Grounded theory method)중 사건코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4개 범주, 10가지 하위범주, 25가지 요소가 도출되었다. 성공경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범주] 클라이언트의 만족과 능력, 하위범주는 (1)역량강화의 시작, (2) 변화의 목표 찾기,(3) 변화의 달성, (4) 클라이언트 주도의 성공, [2범주] 사례관리자의 능력, 하위범주는 (5) 균형있는 인간관 형성, (6) 기술과 능력 향상, [3범주] 조직과 환경, 하위범주 (7) 실천 지원체계확립, [4범주] 신뢰관계 (8)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신뢰향상, (9)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의 신뢰향상, (10) 사례관리자와 지역사회의 신뢰향상.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장의 사례관리 실천 목표를 분명히 하도록 하였고, 향후 기관평가, 사례관리영역에 반영하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가 탈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사례관리 실천의 제도적 조직화를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3개월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 지식과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한계는 효율 담론(신공공관리론)과 생의학 담론이 담지된 표준화 정책, 치료율 향상 정책, 성과주의 예산 방식, 성과 평가 체계, 인프라 기능 분할 및 연속적 연계 정책,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한 무계획으로부터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조형되었다. 제도적 조직화의 결과로써 드러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는 욕구의 재단과 획일화, 의료적 욕구의 편향, 접촉의 표피화, 사회복귀의 비연속적 미포괄적 지원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정책적으로 표방되어 온 사례관리의 유용성과는 간극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의학 담론 및 효율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안 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고안,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현장 텍스트들의 재검토와 내용의 재구성, 정신질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고취,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고용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실천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서비스는 고용능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고용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요인, 개인환경요인,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중에서 건강, 양육 등 개인문제나 개인환경 증진을 위한 고용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관리는 통합적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해 필요한 실천도구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고용지원센터는 사례관리에 대한 조직내 합의와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사례관리 수행정도 및 사례관리수행을 저해하는 요인 및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81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9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인관계기술, 사례관리지침, 슈퍼비전, 네트워크 활용정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개인적 저해요인, 사회복지근무경력, 사례관리경력, 네트워크 활용정도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로는 종사자들의 대인관계기술을 증진시키고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시키며 명확한 사례관리수행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지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내 기관들 간의 협력과 상호지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로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사례관리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사례관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행결과를 평가하여 중요한 패턴을 추출 후 다른 유사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례관리시스템은 서비스를 입력하여 저장/관리하는 측면만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안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례자들의 상담 및 서비스 결과에 관한 오피니언을 분석하여 마음속에 내포하고 있는 사례(비유적 표현)에 관한 실제적인 평가와 오피니언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해 자기의 오피니언을 외부로 노출하기 꺼려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사례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가 강점관점을 반영한 사례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례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권한강화를 기반으로한 강점관점 사례관리모델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 경기 지역 소재 정신요양시설 2곳의 종사자 30명으로 기관별 15명이 할당되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월1회, 3시간씩 총 13회기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사례관리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식(사회적 거리감,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과 종사자의 역량(소진, 임파워먼트)이 사용되었으며,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식 관련하여 사례관리 교육에 참여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클라이언트와의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었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었다. 둘째,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역량과 관련하여 소진이 감소되었으며, 임파워먼트가 향상된 것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한 사례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에 대한 후속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신건강 토탈케어 바우처 기관의 사례관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수행요소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클라이언트 요인, 사례관리자 요인, 서비스 전달 요인과 기관요인을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ral Model)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최초로 사례관리자의 사회복지경력과 사례관리 개입범위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담당 사례수가 1인당 20케이스 이하일 경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사례관리자의 사회복지경력, 담당 사례수, 지역사회환경체계 개입범위의 유용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