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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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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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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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 사회변동의 결과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가족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의 움직임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구사회적 위험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으로 여성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적 가족구조의 붕괴,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보장제도의 제한된 접근성 등은 여성들이 직면한 변화의 위험을 대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화를 전통가족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위험,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 등으로 규명하고, 여성들이 당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내용을 분석하여 젠더중립적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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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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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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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의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21세기 한부모가족은 그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부모가족은 연령과 원인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함의하고 있는 젠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마련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가족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든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젠더분석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와 문헌분석을 통하여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탈빈곤 및 아동정책과 연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하며 성인지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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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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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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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네팔 국민의 30% 이상은 빈곤 수준 이하로 살고 있다. 15-24살 젊은이의 실직과 불완전고용 비율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진로를 위한 기능 습득을 단념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빈곤자, 여성, 불우한 사람들은 기능 훈련의 접근이 제한적이며, 기능 훈련의 질은 가변적이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관련 있고 시장 중심의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업교육과 직업훈련 영역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공업 분야의 기능화된 인력과 실직 문제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공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기에 TEVT 영역의 잘못된 조직과 관리, 훈련 프로그램과 노동 시장 요구의 적절한 연계성 부족, 적합한 기자재와 수업 자료의 부족 및 불충분하게 훈련된 교사들 때문에 대부분 혼란스런 결과를 낳았다. 네팔의 TEVT 영역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공업교육훈련원(CTEVT)이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제한된 서민 수준에서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사회 기반의 직업 훈련에 집중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CTEVT와 TEVT 전문가들을 위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도전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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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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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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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전시 쪽방밀집지역의 주거환경 문제점 및 주거환경이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기반 커뮤니티매핑 및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지리정보 및 기타 속성을 지도화한 결과, 여성과 고령자가 중심지역에 밀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2009년과 2016년의 자료비교를 통해 빈곤밀집지역이 다소 분산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의 실내외 모습을 담은 252장의 사진을 대상으로 의미단위별 유목화, 범주화 작업을 실시, 주거환경문제를 미관-위생, 협소-주택기능미비, 안전-사생활노출, 낙인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사진자료를 통한 커뮤니티매핑실시 결과 이 지역이 4곳의 구역으로 구분되며 주택형태, 주거형성의 역사, 비빈곤지역과의 접촉면, 폐쇄와 개방 등의 특징으로 주거문제가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구역별로 일자리참가여부, 이웃만족도, 낙인, 사회적 배제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 주거만족도가 사회적 배제에 가장 큰 요인임이 드러났다. GIS기반의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구체적 접근과 문제별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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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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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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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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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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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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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인 고독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미디어 자료를 사용하여 고독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으로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고독사 사례는 2007년부터 2017년 초까지 보도된 미디어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총 47사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60대 21사례, 70대 17사례, 80대 이상 9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 22사례, 여성 17사례, 성별미상 사례 8사례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고독사 사례에서 나타난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빈곤과 경제적 곤경,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절연, 실업, 1인 가구, 독신 혹은 이혼, 그리고 대도시 거주 등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방 전략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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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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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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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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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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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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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사회 4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이다. 전체가구 중 1인가구는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도시 서울 역시 혼자 사는 사람들이 24.4%에 달한다. 1인가구라 불리는 이들의 비율은 20년 전에는 9%에 지나지 않았으며, 30년 전에는 단지 4.5% 사람들만 혼자 살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 가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여겨진 부모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23.5%로 줄었다. 대도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과 2인가구를 합한 소규모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47%에 달하고 있다. 지난 시간동안 발생한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현황 분석과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1인가구 증가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非)혼과 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에 기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이혼·별거 등 경제적 빈곤함에 기인한 가족 해체 등에 기인한 비(非)자발전 독신층 증가, 그리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1인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야기할 사회문제도 상이하다. 자발적 1인가구로서의 골드족을 제외한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젊은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고령1인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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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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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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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