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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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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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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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1970년 평균 62.3세, 2016년 82.3세로 평균수명이 20년 이상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를 걸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노인의 4苦인 빈곤, 고독, 무의, 질환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으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목적은 첫째,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둘째,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사업 목적에 부응하게 소득보충이 아닌 사회참여를 통하여 건강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통하여 노후 삶에 대한 질 향상이 되었는지를 연구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충과 더불어 사회참여의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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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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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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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복지패널 1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주택가격, 가구원당 주거면적 및 총생활비대비 광열수도비 비중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의 지역적 특성인 거주 지역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 등과 관련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서도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 빈곤 및 주거불평등 등으로 인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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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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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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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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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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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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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이용 형평성지수인 집중지수와 Hiwv지수를 성별, 연령, 지역의 하위집단에 따라 집단 간 차이(Between)에 의한 부분과 집단 내부의 불평등(Within)에 의한 부분, 그리고 잔여 부분(R)으로 분해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이용 횟수에서 남녀의 집단 간 차이가 Hiwv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0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래비용에서는 Hiwv지수 .1035 중 여성들의 집단 내부불평등이 .0441을 설명하고 있어 빈곤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저이용이 의료이용 형평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외래이용 횟수 형평성에 연령집단의 차이는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미세한 양이지만 Hiwv지수 -.0107에서 대부분인 -.0085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외래비용의 Hiwv지수에는 집단 내부의 불평등 특히, 노년층의 내부 불평등이 .0253을 설명하여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외래비용의 Hiwv지수에 지역의 내부 격차(Within)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서 Hiwv지수 .1035 중 .0569를 설명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인 .0535를 도시지역의 불평등이 설명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분석된 집단범주 중 외래이용 횟수의 형평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연령집단이었으며, 외래비용에서는 집단 간 격차보다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성일수록, 빈곤노인일수록, 도시빈민일수록 기대비용에 못 미치는 외래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비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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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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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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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연령차별을 경험한 노인들이 스스로 부정적 차별 인식을 내면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집중하는 연구이다.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연령차별의 모습을 규명하고 이같은 차별경험이 '자기연령주의(self-ageism)'를 통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명시적 차별 뿐 아니라 암묵적 차별에도 반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인의 고통(빈곤, 질병, 무위, 고독)의 강도가 높고 객관적인 차별상황에 속에서 차별대응에 실패한 기억이 강할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자기연령주의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연령주의'는 나이에 의한 '차별'을 당한 노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재화함으로써, 현실에서 다양한 거부/분리/멈춤 등의 행동을 통해 삶의 질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현상이다. 건강, 제도적 지원, 보듬어주는 사람들과 같은 지지적 자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노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연령주의를 극복할 여지를 보이지만, 반면 이러한 자원들의 부족으로 스스로 동기부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 자기연령주의로 인한 부정적 환류에 갇혀버리게 됨으로서 침체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를 동기화(motivation)해서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반응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분석과정에서 특별히 두 가지 부분,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에 주목하며 미시적으로는 노인의 동기화와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거시적으로는 전 생애주기와 관련한 복지 및 건강서비스 체계 보완,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접근성과 통합성 확대, 인식개선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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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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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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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대화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년기 돌봄과 질병에 있어 수혜 시간의 연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 증가에 비해 자녀들의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노년기 삶에 소외, 절망감,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이로 인한 무망감으로 자살 생각이나 의도적인 죽음(자살)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의도적인 죽음(자살)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영화를 통해서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영'과 주변 인물인 '송 노인', '종수', '재우' 등의 대화 속에서 노인 문제와 죽음 요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매트릭스(Matrix) 분류체계 방법으로 정리한 후, 임병우(2019)가 정리한 '현대화에 따른 노인 문제 발생 흐름도'에 적용하여 의도적 죽음(자살) 요인을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4명의 노인들은 질병, 소외와 고독, 빈곤, 상실 등 노인 문제에 노출되었으나, 현대화로 인한 지위 하락과 부양의식 태도 변화로 인한 돌봄 부족의 스트레스가 지속되자, 삶에 대한 절망감에 빠져 의도적 죽음(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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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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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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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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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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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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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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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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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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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음주문제 발달궤적과 심리사회적 예측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에 해당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에서 노인 연령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다수준 성장곡선 모델을 적용하여, 음주문제의 발달 궤적과 음주문제의 초기 값(intercept) 및 변화율(slope)의 예측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적 다수준 성장곡선 모델을 수행한 결과, 노인의 음주문제는 첫 번째 측정시기인 2006년에서 세 번째 측정시기인 2008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건형 다수준 성장곡선 모델을 수행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결혼한 상태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빈곤층일수록, 스스로를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음주문제의 초기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음주문제 변화율에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따라 노인의 음주문제 변화추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사회복지현장에서 2차 예방차원으로 노인의 음주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있으며, 심리 사회적 위험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문제음주자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적 지지망의 유지 및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개입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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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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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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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구 고령화는 출생률과 사망률 저하에서 비롯된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는 노인의 빈곤과 역할 상실, 소외, 건강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노인의 여가 선용이다. 노년기의 여가 활동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 발전시키는 등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친밀성을 형성하여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이바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 여가활동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 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노인 여가활동을 지리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이 지역에 따라 어떤 특성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며, 광주는 주로 집안에서, 고흥지역은 친목도모를 위한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동 참여유형, 가정 내외의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의 목적 및 만족도, 국내여행 빈도를 포함한 여가활동 등 많은 분야에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