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 유통가격은 시장의 거래가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으나 CER 발행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해 직접 추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CER 적정 발행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물옵션(Real Option)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CDM 사업 투자의 최적 시점은 투자를 촉발하는 배출권가격의 수준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경제성을 고려한 CER 적정 발행가격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과 발행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가격, 물량 자료를 통해 CER 공급곡선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분석모형에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적정 CER 가격 수준을 도출한다. CER의 적정 가격은 CDM 사업이 가능한 손익분기점 수준과, CDM 사업 투자를 1년 지연시켰을 때의 옵션가치를 고려할 경우의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CDM 사업이 가능한 손익분기점을 만족하는 CER 발행가격을 가지고 공급곡선을 추정하고, 이 공급곡선 추정 식에 발행가격 수준을 대입하는 시뮬레이션 추정을 통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측한다.
본 논문의 주제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 내에서 거시적 혹은 재무적 측면에서 정부, 기업, 그리고 투자자의 견지에서 가장 활발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 기업들, 특히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적정 현금유동성 수준에 대한 내용이다. 즉, 동 기업별로 현금 보유수준의 적정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재무적 측면에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실행 동기이다. 다양한 계량경제적인 모델들을 활용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의 자료 기간 동안(2009-2013년), 동 현금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용변수들을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설명변수들의 선정관련 현금유동성 수준의 사전적 재무이론의 국제적 근간이 되는 상충관계이론, 자금조달순서이론, 그리고 대리인비용이론 등이 중심적으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재벌기업들의 현금보유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통계적 유의성 있는 설명변수들로서는 현금흐름, 시장가 대비 장부가 비율, 재투자비율, 그리고 대리인비용 등 4가지 변수들이었고 이 변수들은 다수의 통계적 모형들에서 일관성 있게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종속변수인 재벌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과 동 대용변수들의 관계적 분석과 이론적 암시 등이 본문 내용 중에 서술되었으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간 투자협정들 (FTAs 혹은 TPPs) 체결 관련, 해외 투자가들의 국내 직접 혹은 간접 투자분야에서도 본 논문 결과가 해당 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적정성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 경제활동에서의 에너지 역할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이고도 저가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력측면에서의 이와 같은 문제는 적정전원 구성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개념적 해법으로는 심사곡선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전기간을 고려한 동태적 최적화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 기법에 의한 적정전원 구성을 도출하고 심사곡선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최근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비용을 지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설계 빈도에 맞는 치수 정책을 수립한다. 본 연구는 적정 설계 빈도의 설계를 위해 자료기간에 따른 확률강우량의 변화 특성에 대해 분석 하였고,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초과하는 강우사상의 시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과횟수를 산정하여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기상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관측소 중에서 비교적 장기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16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지점을 관측년수를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빈도해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확률강우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빈도해석을 통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으로 기준을 정하였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초과횟수를 산정하여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8년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정부의 재정형편으로는 OECD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역부족인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민간자원의 선 투입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적절한 시기에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낮은 사업수익률과 사업제안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등을 문제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출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급금을 비롯한 총 사업비의 비용항목별 계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기초데이터, 항목별 비용분석 및 결과, 민감도 분석 등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비용 산출근거와 더불어 변수 변화에 의한 복수, 단일대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급금 산출을 유도하고 규모별 시설별 대안에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재무모델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화된 비용계상과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간검지체계를 기반으로 한 첨단교통정보제공시스템(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s)은 그 기능 수행시 다음의 중요 고려사항을 지닌다. 첫째는 제공 정보의 신뢰성이며, 둘째는 정보수집비용에 관련한 수집자료수의 한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성 극복을 위해 보다 대표성 있는 교통정보 형태의 설정 및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적정표본수의 결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시고속도로(올림픽대로)와 도시간선도로(천호대로)의 실측 구간통행시간분포 분석결과 단일교차로 구간의 경우 다른 구간들의 단일봉(unimodal)의 정규분포형태와는 다른 두 개의 봉우리를 지닌 분포형태(bimodal)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교통정보 형태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모든 통과차량들의 평균통행시간으로 정의되는 한 개의 대표치가 아닌 신호주기에 의한 정지여부에 따라 분리되는 주행시간과 지체시간 또는 주행속도와 통행속도 개념의 세분화된 정보형태를 설정하였다. 또한 중심극한정리를 기초로 한 통계적인 표본수 결정식을 이용하여 설정된 신뢰수준 하에서의 정보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적정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교통이 혼잡할수록 요구되는 표본수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적정 표본수 만큼의 표본추출을 하고 제안된 정보산출 방법에 의해 교통정보를 산출한 후 실측치와의 오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교통정보는 신뢰수준 95%와 허용오차 5㎞/h를 만족하였다. 다음으로 구간검지체계를 이용하여 정보를 산출하는 타시스템 교통정보와의 오차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측치와 본 연구의 산출방법에 의한 교통정보, 로티스교통정보 및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의 교통정보와의 비교 결과 제안된 교통정보형태의 타당성을 볼 수 있었다.
인천항의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이어주는 제2연륙교 건설사업이 1999년 민간제안사업으로 정부에 제안되어 3차례에 걸친 동항 안전성 연구에도 불구하고 적정 교각폭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항의 제2연륙교 설치시 왕복동항이 가능한 교각폭으로 설계한 경우를 대비하여 10,000G/T이상 선박이 일방동항으로 항로폭을 설계할 경우의 항만운용효율 변화 및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제2연륙교 항로의 왕복통항대비 10,000G/T 이상 일방동항시 제2연륙교 주경간 항로에서의 총대기시간은 2011년도에 20,362 시간, 2020년에는 24,544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10,000G/T이상 선박의 일방동항에 따른 체선${\cdot}$체화비용으로 2011년에 약197억원, 2020년에는 233억이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2연륙교가 완공될 2008년부터 2040년까지의 33년간의 총 체선${\cdot}$체화비용은 약7,689역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천항의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이어주는 제2연륙교 건설사업이 1999년 민간제안사업으로 정부에 제안되어 3차례에 걸친 통항 안전성 연구에도 불구하고 적정 교각폭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항의 제2연륙교 설치시 왕복통항이가능한 교각폭으로 설계한 경우를 대비하여 10,000G/T이상 선박이 일방통항으로 항로폭을 설계할 경우의 항만운용효율 변화 및 경제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제2연륙교 항로의 왕복통항대비 10,000G/T 이상 일방통항시 제2연륙교 주경간 항로에서의 총대기시간은 2011년도에 20,362시간, 2020년에는 24,544시간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10,000G/T이상 선박의 일방통항에 따른 체선$\cdot$체화비용으로 2011년에 약 197억원, 2020년에는 약 23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2연륙교가 완공될 2008년부터 2040년까지의 33년간의 총 체선$\cdot$체화비용은 약 7,689억원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정 예정공사비 산정방법 제안 및 사례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비는 미래의 예측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실적자료는 건설환경의 다양성, 개별성, 특수성 등을 나타내줌으로서 이에 대한 자료조건 분류 및 보정으로 불확실한 공사비론 예측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분류, 물가보정 및 확률적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및 실행예정가 산정시 적정 비용의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기업에 비하여 한정적인 인적, 물적 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정보화를 통하여 단순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핵심정보가 IT융합 환경속에서 정보화됨으로써 경쟁기업이나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규모와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정보보호 체계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되는 적정 수준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행체계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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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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