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분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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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원인판정 오류 사례의 분석

  • Lee, Ui-Py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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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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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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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과 경찰기관 등에서 화재원인과 관련된 조사를 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화재와 관련된 법적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 조사보고서는 법적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발화개소와 발화원인(화재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보고서의 발화개소와 발화원인 판정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발화개소와 발화원인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초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화재조사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화재원인판정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사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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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Rules Analysis Between the Types and Causes of Disputes in Construction Projects (연관규칙 분석을 통한 건설공사 분쟁유형과 분쟁원인의 연관성 분석에 관한 연구)

  • Jang, Se Rim;Kim, Han Soo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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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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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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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onstruction projects have high potentials of claims among a variety of stakeholders. Claims on their own are not disputes but they have high potentials leading to disputes if agreements are not made between parties due to conflicting opinions. In the event of the construction disputes between clients and contractors, it could give negative impacts to both parties and, to minimize or pro-actively manage construction disputes, the role of clients is more significan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a level of associations between the types of disputes and causes of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association rule analysis, and to identify and discuss key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rom client's perspectives. The study analyzes associations between the types of disputes and causes, and also identifies those with a high level of associations. It also presents the outcomes of more systematic analysis compared to descriptive statistics just based on frequenc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ata cases, the study proposes the directions to resolve the causes of disputes from client's perspectives. It can assist to improve understanding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s of disputes and causes and to pro-actively manage the disputes of construction projects.

The Study on the South-North Sudan Conflict (남북 수단 분쟁 연구)

  • Cho, Sang-Hyun;Kum, Sang-Moon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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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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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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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ecoming independent in 1956, Sudan has since experienced a number of coups $d^{\prime}{\acute{e}}tat$, religious conflicts between the Islamic north and the Christian south, conflicts between the north-south population composition and races, two civil wars for nearly 40 years due to a clash of interests over resources and others, and the Darfur crisis in which hundreds of thousands died. In 1983, as the Sudanese government forced Islamic laws on the southern region where many Christians lived, the civil war resumed and suffered heavy casualties. Although a brief period of tranquility is maintained at the present moment as South Sudan seceded, military conflicts continue to aris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North-South Sudan conflict by examining its history and course. For this purpose, chapter 2 will make a theoretical and reality approach for conflict items and solutions. Chapter 3 will discus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reasons for the Sudanese conflict by considering Sudan before 19th century, the Egyptian conquest of Sudan and the diverging North and South, Sudanese independence and other divisions yet again, and finally the North-South conflicts over religion and resources. In Chapter 4, there will be an analysis of the course of the Sudan Civil War by separating it into the First and Second Civil War. In Chapter 5, the consequences and future prospect will be presented in lieu of the conclusion.

An Introduction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for the Water Conflicts Resolution (물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 Lee Myoung Woo;Yi Choong Sung;Park Kyo;Shim Myung P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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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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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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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물 분쟁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로 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 분쟁은 많은 원인과 다양한 차원의 분쟁주체들이 관계하고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구조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 또한 법률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접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의 최후 결정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리되곤 하였다. 이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분쟁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하고,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 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약, 원만한 분쟁해결, 사후에도 당사자들의 좋은 관계 유지 등의 이점을 기대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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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nstruction Dispute Cases Considering Reward Ratio Focused on Arbitration Case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보상비율을 고려한 건설사업 분쟁사례 분석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를 중심으로 -)

  • Ahn, SangHyun;Choi, Heeju;Yu, Jungho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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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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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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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Construction Projects have many participants by characteristic, scale and contract. Those also have complicated communication structure. So, claim and dispute occur continuously for conflicting communication. In many claim and dispute cases, it usually occurs between builder and owner. Unfair practices by owners position cause main claim and dispute. This study analyses judgment type, cause and compensation ratio in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ase and provides the dispute information for builder that has weak position by contract. It draws analysis information for managing and controlling dispute that order type, judgement type, cause and failure case. Using these analysis information, it hopes to help inducement of dispute agreement and save time and economic damage for builder during construction. It also hopes to rise construction completeness by providing dispute management information.

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 Oh, Soon-Kun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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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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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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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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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edical Disputes Precedent (의료분쟁 판례분석)

  • Im, Bock-He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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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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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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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Unexpected results caused by medical service are defined as malpractice, and the doctor must bear the responsibilities following the medical treatment. Malpractice disputes are disputes between patients, who are seen as the only victim in this way, and medical personnel who do not admit to the charges. Unfortunately, in reality, an official approach to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in the instance of such disputes does not exit.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event similar forms of medical disputes from occurrence and provide fundamental data to prepare by analyzing the medical disputes precedent.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type of medical institution, hospitals accounted for the most part as 62.9%. Second, Among total medical disputes, the cases surgery accounted for 27.8%, violation of duty care accounted for 20.6% and that of medical treatments 11.3%. Third, For a mean agreed amount by medical department, it was the highest in obstetrics & gynecology as 38,384,000 won. In conclusion, the most desirabl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to prevent a cause of dispute to the root.

The Study on the Patterns and Formation Factors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ing Area (국제분쟁지역의 유형 및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Lee, Han-Bang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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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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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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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systems of world are in turmoil. International conflicts are placed in their geographical context through the integration of maps. Changes in the world political map have often been the outcome of wars and conflicts associated with major geopolitical transitions. We identify five basic types--proto-nationalism, unification nationalism, separation nationalism, liberation nationalism and renewal nationalism. Political leaders in a wide range of contexts have been able to appeal to the nationalist doctrine to justify their actions. In recent years indigenous peoples have found a new voice in their struggle for survival. Although colonial empire's ending followed long and bloody struggles in some places. We really cannot understand the modem world as a whole if we do not understand the dynamic of that part of it which has endured and struggled against colonialism. The patterns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ing area are divided internal conflict type, mixed conflict type, international conflict type. The formation factors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ing area are divided ethnic group, religion, colonialism, resource, territory. There has recently been a resurgence of Islam's importance in world affairs. The oil crises of the 1970s gave new international leverage to several Muslim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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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the Effects of the Claim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국내 중재사례를 통한 주요 건설 클레임 예측 방안)

  • Kim, Jihye;Im, Haekyung;Choi, Jaehyun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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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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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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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Various risk factors are known to be the nature of construction project execution process. These factors lead to potential claims,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which can result in huge loss of money and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to improve overall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through the evaluation before entering into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Also, after examination of the claim and dispute caused by construction project risks, a substantial degree of influence and active preparation for the claim and dispute management should be confirmed via the effect analysis of the each factors. Main claim causes were derived through claim and dispute cases involved with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As a prediction result of the main claim, 16.1% of the construction change claim, 5.7% of the bad faith claim and 2.7% for the construction delay claim were found to be the port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risk management methodology was suggested to improve a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for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through analysis result of the main factors of construction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