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은 세계의 주요 전쟁에서 주요한 수단 즉 공격드론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게임 체인저로 진화할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한편 북한이 근래에 들어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이 점증하고 있는 현상을 연관 지어 볼 때 한반도에서 공격드론의 등장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의 주요 전쟁에서 공격드론은 정밀화력유도 또는 자폭공격, 인지전 등의 목적으로 지상 및 공중은 물론 해상 및 수중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드론은 다영역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율화 수준을 향상하고 High-Low Mix 개념에 기반한 확장성을 강화하는 등의 발전을 이어나갈 것이다. 북한 또한 오래전부터 공격드론을 운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제3국 급조 자폭드론, 인공지능 기반 군집형 자폭드론, 자폭형 스텔스 무인 반잠수정 등의 활동이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및 공격 양상과 더불어 우리 군의 대응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한 활발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최근의 전쟁양상은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첨단 정보 과학전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각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야할 요소들 또한 변화되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첨단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안보정세에 있어서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소요를 선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 신개념의 미래첨단 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하여 핵심기술의 개발 및 선진기술 추격을 위한 전략적 R&D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 추격형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R&D 거버넌스모형 수립을 위한 기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연구이다. 기존 거버넌스 연구는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신 거버넌스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국방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R&D 거버넌스 핵심 프로세스를 통한 전략제시이다. 이는 전략적 의지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사업 결정, 핵심기술 지식기반 확충,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축, 국방연구개발 프로젝트관리 방안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세 번째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과 T-50 사례분석이다. T-50 사례는 기초연구 단계,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 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에 비추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계셔>는 '담론으로서의 서사', '화자가 꾸미는 서사', '스토리로서의 서사' 등의 서사 구조를 골고루 지니고 있다. '담론으로서의 서사'는 무인도에서의 남한군과 북한군의 우정을 그리는 것으로, '화자가 꾸미는 서사'는 순호 석구 주화 창섭 동현의 사연이 동현 여신 석구가 대역으로 등장하는 극중극으로, '스토리로서의 서사'는 '여신님'의 등장으로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가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triangle}$공간의 성격화 ${\triangle}$ 무대의 전략적 간소화 ${\triangle}$중심 캐릭터의 다수화 ${\triangle}$유사 내력담의 반복 ${\triangle}$탄력적인 시점 변화 등에 기여한다. 또 뮤지컬 넘버는 ${\triangle}$극적 캐릭터의 다양성 추구 ${\triangle}$비극적인 심리표현의 극대화 ${\triangle}$아이러니와 판타지에 의한 흥미 유발 ${\triangle}$섬세한 감성과 순수한 희망에 대한 향수 자극 ${\triangle}$보편적 여성상에 의한 치유와 구원의 시도 등의 극적 기능을 지님으로써 이 뮤지컬의 사실적 재현과 양식적 환상에 기여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에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 건조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경 항공모함, 신형 미사일 개발 등 다양한 전력 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 아시아 지역은 한국을 비롯하여,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군사적 경쟁 속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무기체계 개발 경쟁도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왜 필요한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 한국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군사력 발전 방향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한계와 추진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인 세력균형이론을 기초로 군사력을 국가의 핵심 힘으로 전제하여 동북아시아의 힘의 분포를 살펴본다. 이전 세력균형과 군사력 수준에 관한 연구결과를 고찰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 북한의 힘의 변화를 분석하여 2030년경 안보환경을 전망하여 본다. 세력균형이론에서 국가(nation)나 국가군(a group of power) 간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 가능성이 높고, 그 불확실성과 불신이 높은 국제사회에서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는 힘의 증강(자조, self-help)과 더불어 협력(cooperation)과 동맹(alliance)을 더욱 강화하는 행동을 한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의 국가들도 자국의 군사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국제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주변 국가들은 촉각을 세우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30년대 중국 창군 100주년과 더불어 '국방 및 군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대 건국 100주년에 '세계일류군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동맹 강화 등 중국 견제에 분주하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과 힘의 역학관계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세력균형이론에 기초하여 2030년 이후 동북아시아의 힘의 분포 변화와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서북도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서북도서를 본토로부터 분리된 전구로 보고, 이에 대한 특징과 현실태를 고려하여 NCOE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북도서는 전략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시정찰체계, 지휘통제체계, 정밀타격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NCOE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아키텍팅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선소요를 도출하였으며, 개선소요 중 전구 ISR 자산과 연계한 K-9자주포의 북한 갱도포병 타격체계 개선은 작계분석모델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타격효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NCOE 구축방안은 서북도서와 같은 분리된 전구작전을 위한 군사력 건설과 작전수행체계 구축의 표준모델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는 유전자 알고리즘의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재방문 성능을 달성하는 위성배치 방법을 제시한다. 보편적인 위성배치 기법인 Walker 방법은 글로벌 커버리지 개념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을 고려한 표적 중심의 위성배치에는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의 주요 관심지역의 표적을 설정하고 표적별 최적의 재방문 성능을 갖는 궤도 요소를 탐색하여 이를 기반으로 각 표적에 대해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된 위성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지상반복궤적의 위성배치 규칙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위성군이 표적별 원하는 재방문 성능을 달성함으로써 그 성능이 입증된다.
빈자의 핵무기로 불리는 생화학무기는 북한의 단기 속전속결 전략과 부합되는 대량살상무기이다. 생화학무기는 아군의 작전수행에 많은 위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심리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로 개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전후방 주요 목표를 공격할 것이다. 생화학무기 방어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는 군 독자적 또는 민 군 합동으로 생화학전에 대비한 많은 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독제의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세척수준에 머물고 있는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제독능력 향상을 위해 주둔지 및 제도/차량형 장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용성 제독제의 항공무기체계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론적 접근과 기존 연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용성 제독제 적용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용세제보다 제독능력이 50%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식영향성 평가결과도 상용세제와 비교하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남한 성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태도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44.6%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36.7%가 반대하였으며, 나머지 18.7%는 뚜렷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북식량지원 효과와 통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법에 대하여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에서는 남한정부의 직접지원을, 반대군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북한의 기아수준과 식량부족 및 영양불량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수보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응답자가, 20-30대보다 40-50대 응답자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응답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찬성하는 남한 성인과 반대하는 남한 성인 간에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더불어 대북식량지원 관련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은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큰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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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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