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오늘날 부정부패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떠올랐다. 세계 각 국가들은 부정부패척결이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을 가져온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부정부패 척결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추방에는 여야의 구분도 계층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 지속적인 부패척결과 노력과 더불어 부패현황과 반부패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소방부패 근절과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식변화까지 도모해야 진정한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21세기 청렴라운드시기에 조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직 부정부패 수준은 상당하며, 더 나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이나 사회 연결망 이론에 비추어 공직사회도 한 국가의 일부로써 공직사회는 외부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600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이 정의되어 모델이 구축 되었으며,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부패는 줄어들었으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에는 공직 부정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국가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교육과 인식의 전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가장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무엇인가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성연구' 또는 'Q방법론'이라고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부정부패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즉, 부정부패와 관련한 30개의 Q-samples과 30명의 공직자로 구성된 P-samples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의 유형이 3개로 정의되었다. 즉, 은 '교육행정' 및 '교사' 등의 공무원 분포가 높았고, 와 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 응답자 중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하여 '상'의 분포를, 와 는 '중'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설명력은 62.11%로 높게 나타났고, 일련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음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어로 '정치/정치인' 및 '청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진단하고 성찰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부응하고 조직의 청렴도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강력한 청렴종합대책을 발표했다. SH공사는 상시청렴도 평가시스템인 "청렴온도를 높여라" 및 공사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방안 자문을 위한"SH청렴도향상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리유발 요인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하여 비리행위 사전차단 및 항상 청렴한 조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 가설의 논거는 공직임용제도가 폐쇄적일수록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민간은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후임자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유인 때문에 퇴임공직자의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 임용이 개방화되면 공직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전직이 잦아져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 또한 낮아져 부패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 데이터와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 부패가 증가함을 보였고,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퇴직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일수록 활발하다는 점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직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 임용을 각 부처별로 분권화하고 직급별 직위별 개방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민간 재취업 등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의 개방성을 제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조달조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민 관계에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점증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청렴도 향상을 소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체 소방공무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특히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 되고 있는 구조적 고질적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부패요인과 부패실태를 조직적, 행태적, 환경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공직사회의 부패는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민 관계에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점증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보다 포괄적인 부패 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에 대한 내부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심층면접의 연구방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소방조직은 전통적인 조직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상호간의 이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조직 구조적인 문제, 즉, 부패방지제도의 익명성 보장, 예산의 비공개 등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