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부동산 시장에서 농경지와 임야지의 대한 감정평가에서 토지의 미래 유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농경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평가대상 농경지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임야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는 평가대상 임야지의 자연환경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실무에서는 농경지의 생산성 또는 임야지의 자연환경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의 평가가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2017년 감정평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궁금증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진행한다. 이론모형을 구축하기 이전에 2017년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정보를 활용하여 경기도 가평의 농경지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감정평가사들의 궁금증을 제시한다. 사례에서 분석하는 두 필지 농경지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며 주변의 자연환경, 지역특성을 고려하면 두 농경지의 생산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공시지가의 차이는 거의 19%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가 서로 동일한 생산성 또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별 평가 대상지의 감정평가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이는 해당 평가대상 토지의 미래 잠재적 유용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우리나라 감정평가분야에 대한 기여는 다음과 같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농경지와 임야지 등 토지가치가 미래 유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가치평가 이론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실무에서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감정평가실무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 후 5년 이내이면서, 40세 미만의 처음 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달리 적용하면서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택구입을 위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보다 경제적 지원을 받은 가구가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았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가 클수록 신혼부부의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관련 변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가구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보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규모가 큰 신혼부부 가구일수록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빈번한 직장이동 등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맞벌이를 할수록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자산승계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정책 및 대출정책은 부모의 경제력 지표도 적정수준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도심 내 노후·불량 주거지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소요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전권역의 2005년 이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한 사업구역 중 데이터 구성이 가능한 75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소요된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재개발사업구역의 특성과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헤도닉가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구역 규모가 작을수록, 조합원 1인당 차지하는 구역면적이 클수록, 지가변동률이 클수록, KOSPI 지수가 작을수록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업구역의 규모를 고려한 특성 변수와 사업 진행 시기의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모형으로 하여 사업의 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설정 시 사업구역 면적과 조합원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와 시공자, 금융기관 등의 사업참여자와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미얀마는 아시아 국가 중 개발 가치가 높은 미개발 국가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수요는 외국인들의 유입 증가와 미얀마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미얀마는 국가적 리스크를 포함해 해외 진출기업의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에 관한 자료분석을 실시해 리스크 유발요인을 추출한 후 전문가(법률, 금융, 기술, 현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06가지 리스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친화도법을 활용해 3차에 걸친 그룹핑 작업을 실시하여 최종 리스크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AHP 기법을 활용해 각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국가 관련 리스크, 자금 관련 리스크, 분양 관련 리스크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미얀마 부동산 개발형사업의 진출기업에게 리스크관리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서울 강남, 강북지역) 및 주택형태별(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로 분류하여 주식시장 및 각 형태별 주택시장의 수익률 동조화현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자산 간의 수익률을 1998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비교하여 기간 간의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구분된 시기별로 각 자산의 수익률은 첫째, 주택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동조현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둘째, 지역별 및 주택형태별 시장은 서로 동조현상이 있으나 그 정도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월말 미국 국제 양계박람회가 아틀란타시 GWCC 센터에서 3일간 열렸다. 양계박람회의 규모나 전시내용은 예전 갖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관람 인파도 한가해 보였다.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와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초유의 한파와 함께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이상기온에 눈까지 수북이 쌓여 교통이 마비되어 허둥지둥 되는 도시들을 볼 때 미국의 경제만큼이나 양계산업의 걱정이 엿보였다. 거대한 미국의 양계산업은 한 마디로 대형규모와 기계화로 무장되어 있고 양계장의 경영은 위리가 엄두를 못낼 정도로 상상 이상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방문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토지위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이민자들의 거침없는 도전을 보았으며, 특히, 메릴랜드 주 양계산업의 현장을 직접 인터뷰하여 미국이라는 나라의 양계산업을 피부를 느낄 수 있어서 충격이 컸다. 이번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지만 많은 이야기는 서서히 하기로 하고 아주 작은 이야기만 이번호에서 하고자 한다.
자원 및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세계은행, 멕시코 정부가 구축한 환경계정(環境計定)을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사회계정에 도입한 후, 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 행렬을 구축하고, Pyatt와 Round의 분할 행렬 방법에 의해서 직 간접 파급승수 효과를 측정하여, 환경관련 외생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할 행렬 분석 결과, 농업관련 외생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제조업 부문과 상업부문, 민간 서비스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온티에프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전이효과(轉移效果)는 순수한 간접효과인 순환효과의 상쇄로 인해 기존의 산업 연관분석에 의존한 분석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과대추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자가 5% 감소할 경우, 경제 전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부문에서는 임업, 건설업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는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산자원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utilize the digital aerial photogrammetry method in the field of cadastral surveying. The representative models of digital cameras currently used for aerial photogrammetry are classified into line-type and convex-type cameras, so the representative model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accuracy suggested by the cadastral survey enforcement rules was satisfied by comparing the orthogonal and ortho image performance. As a result, there were some representative false points that exceeded the acceptable range, but the results extracted from most of the images were shown to satisfy the acceptable rang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application of digital aerial photogrammetry to the cadastral field in the technical aspect has sufficient potential.
Currently, in Korea, aerial photogrammetry is being studied for cadastral boundaries and numerical maps. Since the announced value of cadastral survey is closely related to ownership,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published value should be emphasized above all else. However, although aerial photogrammetry has great advantages in economic feasibility and surveying efficiency, it has many limitations when extracting the boundary of cadastral survey based on the acquired image. In order to improve these limitations, in this study, an aerial target was applied to obtain reliability improvement.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aerial photogrammetry for cadastral survey application, cadastral boundary extraction and accuracy comparison analysis were conducted.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장과 경매시장 간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매체에서는 경매시장이 매매시장 경기를 선도하는 주요한 변수로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의 주택시장 활황기와 이후의 주택시장 침체기 각 시기별로 주택매매시장 및 주택전세시장과 주택경매시장 간의 관계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이며, 시단위에서 가장 많은 경매물건이 거래되는 서울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변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낙찰율, 낙찰가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2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를 Model 1로, 2009년 1월부터 최근 2015년 11월까지를 Model 2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매시장의 경우 주택시장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로, 경매시장 충격에는 주택시장이 유의미한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매시장 변화가 주택시장 변동에 선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경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앙정부에서는 경매시장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격변동추이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주체들 역시 경매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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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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