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 각 동별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지수를 산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을 할 경우에 운영의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입지 후보지는 어디인지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분포가 시설을 이용하리라 추정되는 노인인구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지 못했고, 특히 강서구와 송파구 등 서울의 외곽경계지역에 해당하는 동들의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시설이용 노인들의 복지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둘째, 예산의 제약 등으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없이 기존시설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전개할 경우 근접성이 높게 나타난 시설들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 노인들이 좀 더 용이하고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중시되는 다른 노인재가시설들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확대, 평가에 있어서도 본 접근성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동에 제약이 많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복지 자원 투자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 조건: 유럽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을 소개하고,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에 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진단들은 산업, 고용, 기업, 소비, 투자, 부동산, 노동시장 등 양적인 척도들과 외부 환경, 기능적, 구조적, 공간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척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들은 관련 법 제정, 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다각화, 도시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산업과 다양한 분야(사회, 교육, 정치, 복지 등)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부처 내, 부처 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첫째 정보화의 진전 초기에는 정보화 현상의 공간적 집중화가 이루어지며, 둘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적 차원의 지역간 격차보다 앞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화 차원의 지역간 격차가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차원의 사회.문화 발전 수준은 서울과 다른 지역간에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지역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자족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복지수준과 정보화 수준의 지역간 격차를 비교한 결과 정보화 수준이 복지수준의 격차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의 경제발전에 의해 나타난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정보화는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런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정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특성을 밝히고 고령화에 대한 등질지역 구분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고령화지수를 통해 경북의 내륙 산악지대와 전남의 해안 농어촌 지역은 높은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었다. 고령화지수는 인구증가율, 유소년 인구비율, 아파트 비율, 신축건물 비율에 대해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단독주택 비율, 고령자 자가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노후주택 비율, 보건기관수 등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인자분석 결과 고령화 인자, 복지수준 인자, 제조업 및 경제활력도 인자, 신흥도시 인자의 4개 인자를 도출하였다. 반고령화적인 환경, 노인복지수준, 경제활력수준, 신흥도시적 특성이 강할수록 지역의 고령화 수준은 낮았다. 셋째, 군집분석 결과 농어촌 산간해안 유형, 비수도권 농어촌 유형, 대도시 유형, 대도시 인근 산업 지방중심도시의 4개 유형이 확인되었다.
충북지역은 지역 내 총생산의 이윤부문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기반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주력 제조업은 주 업종으로 석유화학, 반도체 업종을, 부차적인 업종은 자동차 산업으로 하고 이들 업종에 디지털 산업을 결합시켜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산업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북지역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교육 서비스와 보건복지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정밀화학, 생물산업의 주 업종과 부차적인 정밀기기 업종의 지원사업으로 이들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고등학교 분포 특성을 구(區)별로 고찰하여 공간 불균등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장래의 교육시설 입지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시설의 지역간 질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고 다만 양적 측면의 분석이다. 2000년 말 현재 대구시에는 76개의 고등학교가 운영중인데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국 공립 고등학교보다 사립 고등학교가, 운영 유형에 따라서는 실업계보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학교시설 분포는 인구분포(재분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시설의 수요와 중급간에 구별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시설의 지역불균등은 인구이동과 더불어 학교의 이전과 신설에 의해 그 정도가 심화되어 진다. 학교 미전의 경우 구간(區間) 이전은 도시 기능과 인구재분포가 주원인이며, 구내(區內)이동은 토지이용에 대한 민간부문의 개발압력이 학교의 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학교의 신설은 최근으로 올수록 민간부문(사립학교)보다 공공부문(국 공립학교)에 의해 공급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의 이전 혹은 신설 대상지의 선정과 과정에서 특정지역을 선호하거나 기피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교육기회의 공간불균등을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육시설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주민복지의 증진이라는 최종목표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한 실천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 시설의 신설과 재분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은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의 한 양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그 후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도권 내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세부 청년층 분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각 지역과 대상 계층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함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이동은 각 지역의 인구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난 5년(2000-05년) 동안 전국 시 군 구에서 이루어진 전입과 전출과의 상관계수는 0.95를 넘고 있어 전입량이 많은 지역에서 전출량도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입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간의 경로를 가설적으로 설정한 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인구이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문화복지환경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신규주택환경, 교육환경, 산업취업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정환경, 기반환경, 산업취업환경, 신규주택환경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재정환경, 문화복지환경, 산업취업환경, 신규주택환경 순으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정환경요인의 경우 순환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환경의 순환구조는 인구이동의 총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에서는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경제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재정변수에서 GRDP로의 일방 및 쌍방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동부지역의 경우 지방세수입, 남부지역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 경상적 지출, 북부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 산업 중소기업 지출, 경상적 지출 등으로부터 GRDP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절대적 효과의 지역 간 상대 비교를 위해 GRDP에 대한 승수효과를 산출하였다.
최근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속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학력자본의 세대 간 대물림으로 고착될 위험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학력자본의 대물림은 거주지 분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인식 하에 중년층의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리에 따른 근린주거환경의 격차를 서울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국지적 거주지 분리 측도를 통해 근린별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고 자연, 주택, 지역인구, 생활 편의 교통,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근린주거환경을 가늠하는 변수들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학력층별 집중-집적지 간에는 뚜렷한 근린주거환경의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집중-집적지 사이에는 주택환경과 교육환경 측면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도시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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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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