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지정된 다양한 보호지역을 IUCN 관리 카테고리로 재분류하고자 수행되었다.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분류키를 개발하고 각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에 근거하여 적합한 IUCN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림보호지역 관리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카테고리 IV로 일괄 분류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을 개별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함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원시림 유형으로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카테고리 Ia로 하고 나머지 유형은 IV로, 과거 보안림 중 경관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곳은 V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VI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향후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에 백두대간보호지역 카테고리 재조정 등록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평가와 IUCN 카테고리별 분류 및 WDPA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소백산국립공원에 적용해 봄으로써 동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채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지역 관리목적에 있어 (1)원생지 보호 개념, (2)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문화적 전통적 특성 유지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지역 면적 및 용도지구별 행위규제 내용에 대한 고려, IUCN 카테고리 별 이용유형의 상대적 비교(탐방, 자원이용, 거주), 복합적 분류의 활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 대한 IUCN 카테고리의 적용원칙으로는 (1)원생지 개념의 보호지역(Ib) 적용 배제, (2)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극히 제한적 이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의 합이 95%이상) 개념 고려, (3)거주민 점유 수준 등 관리여건 고려, (4)생태계 서비스 유지 개념 고려, (5)복합적 분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IUCN 카테고리 적용 분류키를 소백산 국립공원에 적용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은 IUCN 카테고리 II에 적합하고, 소백산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목군락지는 카테고리 Ia 지역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호지역의 분류키는 향후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IUCN 카테고리 채택을 통한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카테고리별 차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카테고리의 보전 목적에 적합한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관리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지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문화재를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포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자연문화재중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보호지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승40개소, 천연기념물 126개소가 보호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조사결과 자연문화재에서의 보호지역은 마을에서 '당숲', '성황림', '신림(神林)'등으로 오랫동안 마을사람들의 행(幸) 불행(不幸)에 관계된 성스러운 대상이었으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규범, 토지에 대한 태도와 신앙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로써, 주민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독특한 민간신앙 등으로 인해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천연기념물 노거수는 점적인 형태로 인식되어 보호지역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되어 있어 세계보호지역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명승의 자연성지는 IUCN 카테고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보호지역으로 설정함에 있어 명승 내부의 공간별 특성에 따라 자연성지를 비롯한 개별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세계보호지역으로 관리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보호구역 관리 시스템 수준과 현장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을 위해 IUCN WCPA에서 개발한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 개발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준용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들을 수정하고, 일부 지표를 추가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지표(안)에 대한 전문가 32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 카테고리, 39개 평가지표, 42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은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개발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바탕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특성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관련된 새로운 평가지표들을 추가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6개 카테고리, 16개 평가지표, 40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건강진단을 통해 나주 불회사 비자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A유형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쟁목이나 피해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소극적인 관리, B유형은 토양의 산성화를 개선하고 조릿대, 왕대와 굴참나무, 개서어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들을 제거하여 비자림을 확대 육성하는 적극적인 관리, C유형은 편백림 안에서 토양의 산성화 개선과 기존 비자림 중심의 소극적 관리, D유형은 토양산성화 개선과 비자 치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식생을 제거하는 적극적 관리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IUCN 보호지역관리 카테고리에 따라 카테고리 III(자연기념물) 또는 IV(종서식지 보호구역)로 등록 관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산업에서 드론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무인기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론은 조종사의 비행 조건 및 운용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가시 환경 하에서만 운용이 가능하므로, 택배 등의 산업에는 활용이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에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치정확도 향상은 물론이고, 무인기의 충돌을 방지하고, 위험요소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수준(Protection Level)을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호수준을 포함한 무결성 정보는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m) 시스템을 이용한 보강항법 수행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단독측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LAAS(Local Area Augmentation System) 착륙 카테고리별 결심고도를 기준으로 드론의 비행고도를 설정하여, GPS 단독측위와 SBAS 보강항법 수행 시의 하루 중 항법수행 가능 시간의 비율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application of IUCN categories of overlapping protected areas which is legally designated in South Korea.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n South Korea have managed and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However, the protected areas due to different management agencies can be confused with restricting behaviors and supporting residents. The IUCN presents the reasonal standardization classifying the protected areas which could be applied all over the world. Six categories issued by the IUCN could be applied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the overlapping protected areas. We suggested the application of the IUCN categories compared with legal frame in South Korea. Most areas are overlapped in designation, but the areas are important for ecology and landscape. Moreover, each protected areas in South Korea have zone districts. Comprehensively considered all these things, we made rationale matrix correlated with the IUCN categories and the zone districts of the protected areas in South Korea. For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matrix could be helped to the application of the IUCN categories in domestic protected areas. Although the protected areas has been recognized as regulatory regions, it is expected to expand and sustain the areas based on th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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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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