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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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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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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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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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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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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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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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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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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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신용에 대한 인식(3.53),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3.38),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3.29),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3.14),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3.24), 규제에 대한 인식(3.03)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긍 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나,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2.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출보험상품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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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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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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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초창기의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면서 이제 점차 내실을 기하며 발전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그간 의료시혜의 광대란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굵직한 자취를 남겨놓은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많은 수혜자, 견실한 보험재정의 유지, 의료기관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모두 진립시켜 나가기에는 계속적인 제도상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 고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중에서 특히 의료비지불제도에 관심을 갖고 선진외국의 의료비제도를 고찰하고 비교하므로써 우리나라 진료비 심사 및 지불제도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게재하는바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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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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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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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선진복지국가 중 독일, 스웨덴,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도통합과 조직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세 나라의 사회보험 통합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은 여전히 제도와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적용 징수업무를 질병보험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제도와 조직 모두 통합되어 있고, 적용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체계가 각각의 제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운영기관은 통일되어 있고, 적용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진국 사회보험 통합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보험제도가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에 비추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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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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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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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전략적 재무보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경영자들을 소송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경영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재무보고에 있어서 이익조정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재무보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이 소송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에 참여한 경영자 또는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제도가 이익조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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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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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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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X^2$검정,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 관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 자신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알고 있는 집단, 평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집단,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가인상과 비교한 보험료 인상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가계에 부담이 더하다고 느낄수록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제도를 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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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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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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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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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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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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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는 면에서 유용한 제도이나 보험의 일반적인 속성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위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위험예금 보험료율 제도가 검토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그간 주가자료를 이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Cox의 위험비례모형을 이용하여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위험비례모형은 옵션가격결정모형과 달리 재무지표를 사용하므로 감독당국에서 실무상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위험비례모형을 국내은행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 현행의 고정 예금보험료율은 국내은행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은행 실패시 예금보험기구가 부담하는 손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은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도 도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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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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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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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가 중장년층 성인자녀의 노부모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임의표집에 의해 A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55년생~63년생) 성인자녀 331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가 노부모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 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할수록 노부모에 대한 전체적인 돌봄(경제적 돌봄, 정서적 돌봄, 신체적 돌봄)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할수록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장애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