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연구데이터의 보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디지털 연구데이터의 보존을 바라보고 있는 연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연구데이터 보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혜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디지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보존활동에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편익을 확인하고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급속한 도시화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명승 41호인 순천만은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 염습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갯벌이며, 생태적 측면에서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과 더불어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환경적,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간 2백 만명의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생태적 수용력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순천만습지의 가치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자원적 측면의 가치보다 보존적 측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향후 순천만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CVM)으로 순천만습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확률선택모형(Probabilistic Choice Model)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순천만습지의 보존가치의 비중을 1인 1일 편익인 8,200원에 적용하면 탐방을 통한 편익은 2,050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3,034원, 유산적 가치는 3,116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순천만습지의 연간 탐방을 통한 편익은 44.3억 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65.5억 원, 유산적 가치는 67.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유료방문객수로 환산할 경우 보존가치는 약 177.1억 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순천만습지의 이용과 보존적 측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순천만습지의 잠재적 가치의 근거를 제시하고,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탐방을 통한 편익', '관리 및 보존적 가치', '유산적 가치' 측면의 인식 파악을 바탕으로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료 통합징수에 관한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특집은 지방시대에 지역건축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정착되고 있는가? 그 지역만의 갖고 있는 도시+건축문화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고, 현대화과정에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경관요소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병립된 사회요구속에서 어떻게 적응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봄을 의도하고 있다. 특히 백제문화권의 중심도시인 아산, 부여, 공주의 도시특성을 이루고 있는 도시공간구조 및 구성요소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경관요소의 현황을 살펴본다. 본고는 현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전통성이 있는 문화요소를 지역성의 개념과 상관적으로 관련시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가 지역을 초월하여 국제적으로 교류되면서, 생활의 편익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국가와 민족의 차이를 넘어 동일한 지구문화형성의 과정으로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현대화는 서구화라는 등식은 서구문화의 간결한 편익성이 낳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따라서 현대화를 생활의 변화로 이해할 때에 전통논의의 여유가 있고, 전통논의에 대한 객관성이 있으며, 편협된 전통관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이 변하고, 특히 생활을 담는 그룻으로서 건축환경이 변한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건축환경이 변하지만, 누적된 변화는 커다란 차이로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적응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많이 논의되어온 보전과 보존의 방법론적 세분화에 의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서 '전통성을 갖춘' 도시ㆍ건축구조물을 단순한 유적, 유물로 보존할 것인가,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과 함께 하는 문화현상으로 적응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편익-비용분석은 국립공원 보전과 같은 공공투자 정책의 상대적 가치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편익과 비용이 화폐단위로 계산될 수 있으면 순편익을 계산하여 공공후생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파생되는 재화와 용역은 일반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보존정책 결과를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 경우 비시장재의 편익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이 가장 널리 적용된다. 본 연구는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의 일종인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이용하여 월악산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연간이용가치는 65억원, 연간보존가치는 1,374억원으로, 프로우(flow)인 연간총가치는 1,43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스톡(stock)인 총자산가치는 약 3조217억원으로 평가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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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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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8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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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영상자료센터는 필름이나 디지털영상물과 같은 영상자료의 보존을 위한 시설로서 현재 건립사업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비시장재의 주된 가치평가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이 영상자료센터 건립사업에 부여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한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자료는 7대 광역시에서 일대일 개인면접으로 수집되었으며, 추정모형은 로짓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년 지불의사액으로 평가된 경제적 편익은 가구당 년 평균 8,958원으로 나타났다.
울릉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조성사업을 위해 5년(2013~2017년) 동안 총 50억원(국비 25억+지방비 2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어장조성, 자원조성, 종자방류, 효과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경제적 편익은 크게 어업순소득 증대효과와 어업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포함한 직접적 효과와 유어낚시 편익 증대효과와 연안바다생태계의 보존가치를 포함한 간접적 효과로 구성한다. 증분율(1안)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존량 평균기준과 총량기준에 의한 어류어업 순소득 증대효과는 '283,958.79천원/년'으로 추정되었고, 어류어업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51,695.46천원/년', 비어류어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6,420.6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울릉군 유어낚시객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울릉도 유어낚시 횟수는 평균 7.9회, 1일 유어낚시 어획량은 평균 5.85kg, 왕복여행비용은 평균 659만원, 조획증가율은 평균 12.7%, 가계소득은 평균 462.8만원인데, 이에 따른 울릉도 연안바다목장의 유어낚시의 연간 경제적 편익은 '29,944.7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울릉도 연안바다목장 경제성 분석결과 시장가치만을 적용한 보수적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할인율 4.5%에서의 순현재가치(NPV)는 -1.25억원, 내부수익률(IRR)은 4.30%,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0.98로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약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시장가치를 포함한 확대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순현재가치가 30.9억원, 내부수익률이 11.3%, 편익/비용비율이 1.49으로 보존가치를 포함할 경우 보수적 방법에 의한 것보다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의사유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WTP 함수의 추정과 편익의 측정단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이론적 근거, 확률분포의 가정, 확률모형의 표기, 함수형태 그리고 편익의 범위 등 분석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제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산림보존을 위한 가치추정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WTP 함수를 선형으로 표기하는 한, 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출모형은 쌍대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확률모형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하든지 로지스틱분포로 가정하든지 계수들의 추정치와 이들을 사용하여 측정된 표본 WTP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중양분선택모형은 WTP 함수 추정과 편익측정 결과는 두 CV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같은 WTP 분포로 왔다고 보기 어려워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이 갖는 유인일치성이 약화되었다. 나아가서 WTP를 비음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WTP 함수형태의 경우 척도모수가 클 경우 표본 WTP의 평균과 중앙값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핵심 학술저널이 디지털화하면서 도서관에서 구독한 자료에 대한 항구 접근 및 장기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기관 및 기구를 수행 주체로 하여 디지털 학술자료의 보존 활동을 해오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출연기관인 KISTI가 국내외 학술논문 아카이빙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KISTI의 전략을 국내외 연구와 비교하였고, NDA 체제 구축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빙 데이터 활용성 증진을 위해 정책적, 법제적 기반 마련 방안과 아카이빙 데이터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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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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