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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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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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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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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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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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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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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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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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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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Certification by Civil Aviation Law is necessary for aircraft parts and appliances as well as aircraft, engines, and propellers to ensure safety and reliability in operation. Advanced countries in aerospace industry as like U.S.A require Parts Manufacturer Approval for aircraft parts and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for designated appliances. However, there are no lega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aircraft parts and appliances in Korea until now. This study presents the draft to revise Civil Aviation Law, which is applicable to set up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and maintain it equivalent to U.S. Federal Aviation Regul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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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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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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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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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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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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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ith the digital technical development, the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enlarged their online services with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population and digital channels. In the debate on online services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s the major issue is that broadcasting fees finance their broadcast, though they are intended to support mass communication only. Therefore the German private broadcasting claimed to the European Union, that broadcasting fee of the German public had to be regarded as state aid concerning fair competition. Due to the autonomy of the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s, guaranteed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a public value test was proposed to the EU and was accepted domestically. The cut in rise of broadcasting fees was stated unconstitutional by the German Constitional Court in 2007, when online services were consolidated as the third media amongst TV and radio with regard to basic provision. This with the public value tests of the public and the accept of the EU's Audio 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was constituted in the 12th amendment of the State Contract of Broadcasting. This three-dimensional legislative process could be instructive for the korean process, because Korea too is on the verge of constituting a regulatory system of convergence media.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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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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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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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행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노후화 및 위험도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자체 검사를 병행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위험기반검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RBI를 적용 시 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이행수준과 같은 위험기반검사 이행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차등 적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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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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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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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1C의 소매업은 프렌차이즈(Franchise) - IMF시대 영양많은 닭고기가 최고 - 프랑스, 최상의 품질보증 ‘라벨루즈’ - 위생 닭고기 도계 제비용 계속증가 추세 - 위생닭고기 차별화위해 법적 보장 - 축산물 작업장에 ${\ulcorner}$검사보조원${\lrcorner}$제도 도입키로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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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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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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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필자가 이책자(데이터베이스 월드)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보호문제를 계속 연재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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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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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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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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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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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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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ince Civil Law recognizes the freedom of a testament, it recognizes the freedom allowing the decedent to dispose his/her own property at his/her own intention. However, in order to prevent various abuses which may occur whe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estament is carried out unlimited, secured portion system is stipulated. So, absolute freedom of property disposed by the deceased is limited. Likewise, the secured portion system is introduced as the system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that exists between principle of freedom of testament and legal inheritance. Sinc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0809 delivered on May 24, 2012 includes major legal issues such as how to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transfer of the secured proportion or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and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against a third party. So, i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garding the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have been reviewed with this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