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0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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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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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troduction of Risk Based Inspection System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위험기반검사 제도의 도입
- Lee, Hern-Ch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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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Ji-Hoon
;
- Kwon, Hyuk-Myun ;
- Ham, Byeong-Ho ;
- Char, Soon-Chul ;
- Kim, In-Tae ;
- Chung, Eui-S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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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Ok
- 이헌창 (한국안전이엔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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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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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면 (한국산업안전공단) ;
- 함병호 (노동부) ;
- 차순철 (차스텍이앤씨) ;
- 김인태 (화재보험협회) ;
- 정의수 (화재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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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옥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 Published : 2007.04.28
Abstract
현행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노후화 및 위험도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자체 검사를 병행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위험기반검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RBI를 적용 시 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이행수준과 같은 위험기반검사 이행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차등 적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