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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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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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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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해석모형을 적용하여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미시적 개인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개인요소, 지역사회요소, 범죄 위험의 인지, 범죄두려움 등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형사정책연구원(2012)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단계의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범죄 위험의 인지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지역사회가 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는 학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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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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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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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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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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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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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Korea Organization Victicm Assistance)에서 2017년 7월 피해상담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두 폭력 가정의 피해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 호소가 10년이 넘은 가정으로서 폭력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직접 신고되어 접수된 이력이 있고 또 피해자녀와 피해자인 어머니가 단기쉼터에 입소하여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는 가정이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들은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제공하는 생활공간에서 폭력피해를 입더라도 자발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폭력경험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하게 된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녀들이 현재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떤 감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특성을 정량화된 뇌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뇌파측정은 서울불교대학원 부설 뇌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뇌파측정 데이터 수집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19채널 뇌파측정도구인 브레인마스터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처리는 뉴로가이드를 사용하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녀의 감정양상을 정량적 수치 및 뇌지형도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전두엽에 있어서 과잉서파의 문제, 알파파 좌우비대칭, 고베타파 좌우비대칭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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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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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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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주거침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주거침입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적 생활양식과 주거침입 피해경험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본다. 또한 일상활동 생활양식이론에 기초하여 근접성과 노출, 보호능력 요인으로 주거침입 피해를 설명한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4,710가구로, 제8차 전국범죄피해조사(KCVS)자료를 이차데이터로서 활용하였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근접성 및 보호능력 차원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범죄와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물리적 보호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차데이터의 특성상 측정변수를 근사변인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침입 피해유발요인 명확하게 측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침입피해 예방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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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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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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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자재의 절도는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절도범죄와 같은 방범 측면의 관리는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 절도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 공사현장의 방범관리 대책 수립의 기초연구로서, 건설현장에서 절도피해를 경험한 현장관리자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건설기자재 도난피해 실태와 예방대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절도피해의 특징과 이로 인해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도와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예방대책들의 중요도와 활용도 분석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예방대책 수립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건설현장 절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관련 예방대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기초조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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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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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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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과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용서 모델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피해 사건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배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소년범들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용서하기'가 가능하며, '용서하기'를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개선이 교정 처우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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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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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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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rate and the evaluation indicator of residents' safety of outdoor spaces from crime in multi-family housing. Additionally this paper intend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residents' satisfaction about safety and the evaluation indicator of residents' safety of outdoor spaces. For that purpose, 9 Multi-Family Housing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selected to perform a survey against 349 residents during May 26-29, 2006. The SPSS program was used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ranged from 1 to 5. Scale of 5 being most satisfied while 1 being most dissatis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1) Most occurred crime were auto theft and damages, poster matter theft, housebreaking. 2) The crime rate is higher in outdoor than in indoor. 3) This study prov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sidents' satisfaction about housing safety and most indicators except the number of households etc. 4) By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t makes clear that the number of apartment building, the visibility of Green Space, the location of pedestrian etc. have relation with the residents' satisfaction about housing safety.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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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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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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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필자가 2017년 4월에 실제로 당했던 파밍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사이버 금융사기에 대한 체험적 사례연구이다. 범죄나 재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분야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필자는 8년을 키워 가족이 된 반려견이 방광염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적 혼란으로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진 결과 사이버사기를 당했다. 다행히도 빠른 신고로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았으나 그 기간이 8개월이나 되었다.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결과 또 다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피해예방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금액이 이체될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중지되거나 더 엄격한 확인절차를 추가한다. 둘째,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없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함정거래 수단을 강구한다. 셋째,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조속한 상환을 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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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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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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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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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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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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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성폭력 경험자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과 효과적 서비스 모델 개발에 있어서 피해사례들의 유형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양태에 대한 파악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은 그간 2013년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위시한 회고적 자기보고자료와 성범죄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해 다소 제한적인 정보로만 남아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례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해당 유형들과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피해자 지원 기관 29개소로부터 수집된 총 1077개 피해 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피해 유형 및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개별 피해특성들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피해특성을 바탕으로 한 총 6개의 하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유형들에 따라 다양한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및 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와의 차이를 논하였고 실천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