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효과적인 범죄자 검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자의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는 것은 얼굴이다.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범죄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자 얼굴 인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기존 얼굴인식 알고리즘의 단점인 조명을 개선하여, 범죄자 얼굴 인식률을 향상시키는데 연구를 집중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범죄가 고도로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매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수사에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골든 타임'인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CCTV를 일일이 돌려보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수사방식이 아닌,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해 골든타임 안에 범죄자를 검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얼굴인식기반 범죄수사 시스템을 제안한다.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CTV 영상 속 범죄자가 있다면, 곧바로 얼굴을 인식해 표시 해줌으로써 단시간 안에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이후 이동경로 및 수사정보를 웹페이지를 통해 다른 경찰관들과 공유해 범죄자를 빠르게 검거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제작과정에서 얼굴인식관련 기술은 Deep Metric CNN(triplet), Resnet, Knn classification을 사용해 python으로 구현하였다. 통신을 위한 웹서버는 Bitnami를 통해 구축했으며, NAT, DHCP, Port Fowarding 기술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는 HTML, PHP, CSS 등을 통해 제작해 수사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제작하였다.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강간 범죄는 강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결과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가 강간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통념이 왜곡되지 않은 것인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강간 범죄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이차적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 그 결과로 증대되는 사회적 두려움과 악순환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표상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경찰이 지니고 있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과 실제 발생한 강간 범죄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 강간 범죄 발생 특성과 강간 범죄자의 모습과는 다른 표상을 관념적으로 생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인과 경찰은 강간 범죄자가 실제보다 사회적으로 악조건에 처해 있으며 범행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교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간 범죄자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강간 사건 발생에서 검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보아 검거 기관을 불신하는 경향 역시 나타났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최신 과학수사기법으로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경찰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에게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급증한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개발된 분야로서, 연쇄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반면 방화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내 외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 및 방화범죄자의 유형 구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일선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근무하는 형사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활용경험, 당해 사건에서 도움을 받았는지에 여부, 향후 활용여부 등을 설문조사함으로써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63.7%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가치 있는 수사기법이다"라는 점에 동의했고, 62.8%는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31.8%만이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에 동의했고, 특히 15.0%만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수사의 오류가 발생될 위험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1.5%가 프로파일링의 도움을 받았고, 71.4%가 향후에 다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 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 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호경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위해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경호경비 관련범죄를 분석하고 이들 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범죄자의 교육정도, 범죄자 연령, 범죄자 직업 등 기초적인 범죄원인을 분석하여 이들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또한 이들 범죄자들이 어떻게 사법기관에서 처리 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서 경호경비에 대한 계획부터, 실행하고 종료하기까지 완벽한 경호경비를 위한 참고 자료를 갖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경호경비에서 흔히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발생되었던 범죄행위 중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원인, 범죄자의 성향 등을 미리 알아봄으로서, 의연한 경호경비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수많은 범죄 중에서, 경호경비와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범죄를 분석하여 경호경비 관련범죄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환경, 범죄발생 년, 월, 주별 발생건수 등을 분석하여 범죄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발생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분석으로 효과적인 경호경비를 수행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경호경비 현장에서 각종 위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C 지역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 91명이다. 자료수집은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서면 질문지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2인이 Krippendorff의 내용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의미는 4개의 범주, 1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4개의 범주는 '정신과적 증상으로부터 해방', '안정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이루어짐', '희망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 그리고 '퇴원 후 범죄 없이 살아가는 상태'이었다.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촉진 요인 및 장애요인은 각각 4개의 범주,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치료적 요인', '개인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그리고 '환경요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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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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