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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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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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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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요 강력범죄 중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4대 강력범죄 중 살인, 강간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데이트 폭력 및 몰카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CPTED를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 확보 및 효과적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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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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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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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286명(남자 160명, 여자 126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범죄 심각성, 지각된 범죄 발생빈도, 지각된 사회불안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세 변인들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비교적 범죄의 발생이 많다고 지각했으며, 범죄가 약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거치는 동안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범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사회불안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세 변수의 변화패턴이 매우 유사하였다. 범죄 심각성과 범죄 발생빈도 추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발생빈도와 범죄심각성 추정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259명(남자 141명, 여자 118명)을 대상으로 7개의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25개 범죄의 발생빈도를 추정하도록 하고 사회불안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7개 범죄 유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력범죄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력범죄 중 방화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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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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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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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합한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서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조절효과가 사라지고 범죄의 전형성 효과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키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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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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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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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기존 처벌위주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와 정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호하는 교정복지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인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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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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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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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연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과학 수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연쇄 범죄 데이타에 대한 공간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거점 위치를 예측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과 미래에 발생될 범행 장소의 위치, 즉 기존 범행에 이어 일어날 다음 범행 위치 예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거나 단순한 공간적 분석만을 적용하므로 낮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연쇄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써 연쇄 범죄 발생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분포 특성에 따른 시공간 패턴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공간 분석을 적용하는 거점 위치 예측 기법과 다음 범행 위치 예측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중심축을 따라 나타나는 선형 분포의 연쇄 범죄에서도 정확도 높은 예측이 가능하고, 다수의 서로 다른 군집들에 대해 각 군집내 범행에 대한 지역적 예측과 대상 영역의 모든 범행에 대한 전역적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방향 패턴을 활용하여 다음 범행 위치 예측 정확도도 개선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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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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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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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강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효과적인 범죄자 검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자의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는 것은 얼굴이다.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범죄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자 얼굴 인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기존 얼굴인식 알고리즘의 단점인 조명을 개선하여, 범죄자 얼굴 인식률을 향상시키는데 연구를 집중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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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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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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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사회 범죄의 주된 경향으로써 사이버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단순범죄에서부터 범죄기술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화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범죄와 무의식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과 특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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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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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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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발생 장소나 시간,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들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온톨로지를 설계한다면 적절한 대처방안을 고려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는 접근법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알아보며 성폭력 범죄 분석을 위한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연관 관계를 정의하여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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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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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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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의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매우 치욕스럽지만 작금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게 잘못된 비난도 아닌 듯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낮은 경각심과 비범죄화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적절한 제재가 부족하였다.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도박단속을 효율성면에서 미흡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은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상 도박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범죄정보획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상에서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관할지역의 우범자에 도박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조치도 요망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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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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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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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