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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Privilege and Immunity of Information and Data from Aviation Safety Program in Unites States)

  • 문준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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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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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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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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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콘텐츠 추천을 위한 소비자 감성 패턴 맵 개발 (Development of Customer Sentiment Pattern Map for Webtoon Content Recommendation)

  • 이준식;박도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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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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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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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웹툰은 인터넷의 특징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만화 콘텐츠를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 가능한 형태로 유통하는 한국형 디지털 만화 플랫폼이다. 최근 웹툰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웹툰 콘텐츠의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웹툰 콘텐츠 추천 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웹툰은 회화적 요소와 문학적 요소, 디지털 요소의 복합적 산물로서, 독자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하고 웹툰이 연출하는 상황에 이입·공감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지털 콘텐츠 상품이다. 따라서 웹툰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감성이 소비자가 웹툰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소비자 감성을 중심으로, 웹툰 콘텐츠의 효과적인 추천을 지원할 수 있는 소비자 감성 패턴맵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200개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소비자 감성어휘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을 제외한 127개 작품에 대해 488개의 감성어휘가 수집되었다. 이후 수집된 감성어휘들 간 유사감성 통합, 중복감성 배제 과정을 Bottom-up 접근으로 수행하여 총 63개 감성유형으로 축소된 웹툰 특화 감성지표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감성지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웹툰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3개의 중요 차원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전체 웹툰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 웹툰-감성 2-Mode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웹툰 유형별로 나타나는 감성 패턴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웹툰 유형별 인사이트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웹툰의 추천 및 분류의 영역에서 소비자 감성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웹툰 생태계 내 구성원들이 소비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마비증과 만성 구역 구토 증후군 환자에서 Aprepitant의 효과 (Effect of Aprepitant in Patient with Gastroparesis and Related Disorders)

  • 정경원;박무인
    • 대한소화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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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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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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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위마비증(gastroparesis)이나 만성 구역 구토 증후군(chronic unexplained nausea and vomiting)으로 인한 구역과 구토에 대한 치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장관 촉진제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고, 여러 부작용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본 연구는 위마비증이나 연관 증후군 환자에서 구역과 구토 증상을 줄이기 위한 aprepitant(neurokinin-1 receptor antagonist) 치료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일반적인 치료에 불응성 위마비증 환자에서 새로운 약제 사용을 시도해볼 수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 Aprepitant for the Relief of Nausea (APRON) 연구는 기질적 질환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근 2년 이내 위내시경이 정상이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조기 포만감(early satiety), 식후 만복감(postprandial fullness), 팽만감(bloating) 그리고 명치부 통증(epigastric pain)을 유발하는 증상과 함께 만성적인 구역이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중 4시간의 위배출 검사를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객관적인 지표로 0점에서 45점까지 보이는 9-증상 Gastroparesis Cardinal Symptom Index(GCSI)가 2주 이상 총 21점 이상이며, 0-100 mm의 visual analog scale (VAS)의 7일간의 구역 증상 평균 25 mm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주일에 3일 이상 narcotics를 사용하였거나 와파린이나 pimozide, terfenadien, astemizole, cisapride를 복용하였던 환자, 2배 이상으로 간 효소 수치상승을 보이거나 Child-Pugh score 10점 이상, aprepitant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환자는 제외되었다. 그렇지만 metoclopramide나 erythromycin을 안정적으로 사용 중인 환자는 제외되지 않았다. 위배출 검사는 2시간에서 60% 이상 남아 있거나 4시간에서 10%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지연된 것으로 정의되었으며, 지연된 위배출 검사 결과 자체는 환자의 등록 기준에 포함되진 않았다. 등록 기준에 포함된 환자는 1:1로 무작위 배정되어 하루 한 번 125 mg의 aprepitant 복용군과 위약군으로 나누어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약제 복용 4주간 2주 간격으로, 그리고 복용 후 2주 뒤까지 구역 증상의 호전 정도와 약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환자가 방문하는 동안 GCSI를 포함한 Patient Assessment of Upper GI Symptoms (PAGI-SYM), Gastrointestinal Symptom Rating Scale, daily VAS, daily diary version of the GCSI 그리고 정신 측정 도구와 삶의 질 도구인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15와 Short Form 36 version이 측정되었다. 구역에 대한 aprepitant와 위약의 치료 효과의 일차적 판정은 이전 항암 요법에 대한 aprepitant 연구와 같이 28일 평균 VAS 25 mm 미만이거나 치료 전 7일간의 VAS와 비교하여 28일 치료 기간 동안 25 mm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이차 결과는 구역의 매일 시간, 치료 중 구역이 없는 날짜의 퍼센트, PAGI-SYM score의 개선 등으로 확인하였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26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aprepitant군 63명, 위약군 63명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전체의 57%인 72명에서 위배출 지연이 보였으며, 나머지 43%에서는 정상 또는 빠른 위배출 소견을 보여 만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역과 구토에 포함된 환자군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9%에서 당뇨를 가지고 있었으며, 8%에서 수면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aprepitant군은 59명, 위약군은 63명이 연구를 끝까지 종료하였다. 일차 결과에서 aprepitant 군 46%, 위약군 40%의 구역 호전을 보여 두 치료군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상대 위험도 1.2, 95% CI: 0.8-1.7; p=0.43). 그러나 일차 분석의 두 가지 척도(28일 평균 VAS 25 mm 미만과 기저 VAS보다 평균 28일 VAS의 25 mm 이상 감소)를 모두 함께 고려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aprepitant군이 37% (22/59)로 위약군의 17%(11/63)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구역의 호전을 보였다(상대 위험도 2.1, 95% CI: 1.1-4.1; p=0.01). 또한 이차 분석을 살펴보면 aprepitant군에서 PAGI-SYM 중증도 지수로 확인하였을 때, 구역(1.8 vs. 1.0; p=0.005)과 구토(1.6 vs. 0.5; p=0.001)의 중증도 및 매일 구역 시간의 감소를 보였고, 28일 동안 구역이 없는 날짜의 퍼센트 증가 소견을 보였다. 다른 이차 결과 분석에서 aprepitant군이 PAGI-SYM 중증도 지수의 GCSI 종합 점수(1.3 vs. 0.7; p=0.001), 상당한 증상호전, 구역 구토의 세부 점수, 팽만감 세부 점수 그리고 위식도 역류 증상 점수에서 호전을 보였고, 매일 일기로 표현한 daily diary version of the GCSI에 상복부 통증 중증도, 전체 증상 그리고 Gastrointestinal Symptom Rating Scale의 종합 점수에서 호전을 보였다. 연구 중 발생한 부작용은 주로 경증과 중등도 정도의 부작용이 주로 발생하였지만, aprepitant군(35% vs. 17% 위약군, p=0.04)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위마비증 또는 위마비증 유사 증후군으로 인한 만성 구역 및 구토 환자의 무작위 시험에서 aprepitant는 VAS 점수를 통한 주요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는 구역의 중증도를 호전시키지 못하였지만 다른 이차적 결과에 대해서는 위약군에 대하여 호전 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aprepitant에 효과적인 반응을 보이는 위마비증 환자를 감별하는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식품유래 생리활성소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Bioactive compounds in food for age-associated cognitive decline: A systematic review)

  • 강은영;최봉교;김현경;고광웅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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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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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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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천연기능성소재를 선발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2020년 10월 06일 기준 문헌검색을 통해 16,184건을 수집하였고 선택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총 27건의 문헌을 선별하였다. 27건 중 ω-3 지방산 관련 논문 12건, 비타민 B군 관련 논문 8건, 비타민 D와 E 관련 논문 각각 1건이었으며, 안세린/카르노신, 베테인, 카페인, 크로뮴, 피소스티그민 관련 논문이 각각 1건이었다. 각 문헌의 비뚤림 위험 평가를 진행한 결과 ω-3 지방산 관련 논문 2건, 비타민 B군 관련 논문 1건, 베테인, 카페인, 피소스티그민 관련 논문의 비뚤림 위험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비뚤림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6건의 논문들을 제외하고 근거수준평가 및 결과분석을 시행하였다. ω-3 지방산 관련 논문은 6-24개월동안 DHA 0.48-2.2 g, EPA 203-720 mg의 용량을 함께 또는 따로 중재하여 총 1,031명의 대상자 중 437명의 유의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ω-3 지방산 논문에서는 인지기능영역(공간력, 기억력, 회상력, 언어력)과 인지기능 관련 바이오마커(Aβ-42, APP mRNA)를 개선시키는 등 치매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ω-3 지방산 연구에서는 인지기능평가에 대한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비타민 B 관련 논문은 6 또는 24개월 동안 엽산 400-800 ㎍, 비타민 B12 25-500 ㎍, 비타민 B6 20 mg의 용량을 함께 또는 따로 중재하여 총 1,180명의 대상자 중 530명에서 유의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비타민 B군의 섭취는 치매 위험성과 관련된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혈중 ω-3 지방산의 농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비타민 D와 E는 인지기능관련 바이오마커(Aβ-42, APP mRNA, PS1 mRNA)를 감소시키고 인지기능평가(WAIS-RC, ADAS-cog) 개선효과를 나타냈으며 안세린/카르노신은 치매척도검사를 개선하였고 크로뮴 섭취는 기억력 부분의 인지기능영역을 유의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ω-3 지방산과 비타민 B를 제외한 연구들은 선별된 문헌의 개수가 제한적이며, 개선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였다. 중재 기간 및 용량에 따라 결과를 종합하면, ω-3 지방산은 6개월 이상 DHA 0.48-2.2 g, EPA 203-720 mg의 용량을 복합 또는 DHA 단독으로 중재했을 경우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엽산 400-800 ㎍, 비타민 B12 25-500 ㎍, 비타민 B6 20 mg의 용량을 복합 또는 엽산을 단독으로 6개월 이상 중재할 경우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감소와 인지능력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의 증가가 삼출성 흉수 Adenosine Deaminase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Age on The Adenosine Deaminase Activity in Patients with Exudative Pleural Effusion)

  • 연규민;김정주;김정수;김치훈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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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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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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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연구배경 : 삼출성 흉수의 감별진단에 있어 흉수 ADA 활성도의 측정은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발병기전에 세포성 면역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핵성 흉수에서는 흉수 ADA 활성도가 증가한다. 노인은 노화과정에서 면역기능이 저하되며, 이는 T림프구의 감소 및 기능저하로 인해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들에서는 같은 결핵성 흉수라 하더라도 흉수 ADA 활성도가 젊은 환자들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결핵성 및 비결핵성 삼출성 흉수환자들에서 연령의 증가애 따른 흉수 ADA 활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삼출성 흉수를 진단 및 치료받은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원 당일 흉수천자를 실시하여 자동화학분석기를 이용하여 흉수 ADA 활성도를 측정하여 흉수 ADA와 연령파의 관련성을 후형적 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1. 대상환자는 총 81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2.7{\pm}21.2$세, 평균 흉수 ADA 활성도는 $73.2{\pm}45.6IU/L$이었다. 원인 질환은 결핵성 흉수(00명), 부폐성 흉수(11명), 악성 흉수(6병), 원인미상의 삼출성 흉수(4명)의 순이었다. 2. 이 중 65세 미만 환자(총 50명)의 흉수 ADA 활성도는 $82.8{\pm}48.0$ IU/L이었으며, 65세 이상 환자(총 31명)의 흉수 ADA 활성도는 $57.7{\pm}37.2$ IU/L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p<0.05), 연령과 흉수 ADA 활성도 사이에 음의 선형관계를 보였다(r= -0.325, p<0.05). 3. 결핵성 흉수환자는 총 60명이었으며 평균 흉수 ADA 활성도는 $91.5{\pm}37.9$ IU/L이었다. 이중 65세 미만 환자(총 37명)의 흉수 ADA 활성도는 $103.5{\pm}36.9$ IU/L이었으며, 65세 이상 환자(총 23명)의 흉수 ADA 활성도는 $72.2{\pm}31.6$ IU/L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p<0.05), 연령과 흉수 ADA 활성도 사이에 음의 선형관계를 보였다(r=-0.384, p<0.05). 4. 비결핵성 삼출성 흉수환자는 총 21명이었으며 평균 흉수 ADA 활성도는 $20.8{\pm}13.9$ IU/L이었다. 이중 65세 미만 환자(총 13명)의 흉수 ADA 활성도는 $23.7{\pm}15.3$ IU/L이었으며, 65세 이상 환자(총 8명)의 흉수 ADA 활성도는 $16.1{\pm}10.2IU/L$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p>0.05), 연령과 흉수 ADA 활성도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r=-0.263, p>0.05). 5. 삼출성 흉수환자 전체와 6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삼출성 흉수환자에서 결핵성 흉수 진단을 위한 흉수 ADA 활성도의 기준값을 각각 38.4 IU/L, 49.1 IU/L, 및 25.9 IU/L로 설정할 수 있었다. 결 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삼출성 흉수의 ADA는 감소하였으며, 노인에서는 결핵성 흉수의 진단 기준값이 더 낮았다. 따라서 노인환자에서는 흉수 ADA가 일반적 기준값보다 낮더라도 전형적인 임상증상을 보인다면 결핵성 흉수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RO/NF/ED 연계 공정에 의한 고경도 담수 제조 (The Hardness Water Production By RO/NF/ED Linking Process From Deep Seawater)

  • 문덕수;김광수;지호;최미연;정현지;김현주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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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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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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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수담수화 과정 중 황산이온과 염소이온은 제거하고 유용미네랄인 마그네슘, 칼슘은 잔존 시키는 미네랄 수질 조정 기술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고경수 제조 공정 개발에 있다. 역삼투막(RO)에 통과시켜 농축수(Concentrated deep seawater)와 탈염수(desalted deep seawater)를 제조하고, 나노여과막(NF)를 사용하여 염화나트륨이 제거되지 않은 1차 미네랄 농축수(Mineral enriched deep seawater)를 제조하여, 전기투석 이온교환막(ED)을 가동하여 염화나트륨을 제거한 탈염 미네랄농축수(Mineral enriched desalted water)를 제조하여 이를 RO 탈염수와 희석하여 고경도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였다. 역삼투막은 해수(해양심층수) 원수에서 용존물질과 담수를 분리할 수 있으며, 2차에 걸쳐 역삼투막을 사용하면, 용존성분 중 99.9% 이상 제거되고, 경도 1이하, 염소이온의 농도 2.3 mg/L인 용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탈염수(순수)를 제조할 수 있었다. 나노여과막 (NF 막)의 간극은 $10^{-9}$ m으로 마그네슘과 칼슘은 50%정도 통과시키며, 염소이온과 나트륨 같은 일가이온은 95%이상 통과한다. 나노여과막은 마그네슘과 칼슘과 같은 경도 성분과 나트륨과 염소이온과 같은 염분성분을 분리 농축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분리하지는 못한다. 전기투석막(ED)은 전기전도도에 따라 경도성분의 이가이온과 염분성분인 일가이온이 분리된다. 전기전도도 20 mS/cm 이상에서 경도성분(마그네슘이온, 칼슘 이온 등)은 제거되지 않는 반면, 염분성분 (나트륨이온, 염소이온 등)은 지속적으로 제거되었다. 따라서, 나노여과막을 이용하여 마그네슘과 칼슘과 같은 경도 성분을 농축하고, 전기투석막을 이용하여 경도농축수에서 염분성분을 분리하여 경도농도 12,600 mg/L, 염소이온 농도 2,446 mg/L의 염분성분이 배제된 고경도 농축수를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경도수를 역삼투막을 이용하여 용존물질이 모두 제거된 2차 RO 생산수로 10배 희석하면 염소이온 농도 244 mg/L 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면서 경도농도 1,260 mg/L 인 고경도 수 제조도 가능하였다. RO/NF/ED 또는 NF/ED 연계공정은 해수의 증발 없이 역삼투막, 나노여과막과 전기투석막만을 이용하여 염소이온과 나트륨, 칼륨, 황산이온과 같은 염분성분을 제거하면서 마그네슘과 칼슘과 같은 경도성분은 농축할 수 있어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고경도수 제조가 가능하였으며, 이 과정 중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다.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The Definition of Outer Space and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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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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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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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 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견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아형별 신경심리학적 특성 비교 (CLINICAL AND NEUR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SM-IV SUBTYPE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정성덕;이종범;김진성;서완석;배대석;천은진;서해숙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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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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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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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연구 목적:ADHD 아동을 대상으로 DSM-Ⅳ 진단기준을 이용하여 세 아형으로 분류한 후, 임상적 특징과 신경심리학적 차이를 비교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연구는 1998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주의력결핍 증상을 주소로 영남대학교 부속병원 정신과를 내원하여 ADHD로 진단된 6~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신경정신과적 공존질환이나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아동은 배제하여 총 404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DSM-Ⅳ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아형으로 분류하였고, ADHD-C형이 234명(57.9%), ADHD-Ⅰ형이 156명(38.6%), ADHD-HI형이 14명(3.5%)이었다. 평균 연령은 9.63±2.49세였다. 약물치료 시작 전에, 정신병리평가, 지능 평가, 행동증상평가, 신경심리학적 실행기능에 대해 각각 평가를 하였다. 평가도구로는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아동인성검사(K-PIC)를, ADHD행동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4종의 설문지형 평가도구인 한국판 주의력결핍장애 평가척도-가정판(ADDES-HV), ADD-H comprehensive teacher’s rating scale(ACTeRS), 한국형 소아기 집중력 문제척도(CAP)와 SNAP을 이용하였다. 지능은 K-ABC와 KEDI-WISC로 평가하였고, 주의력 및 실행기능검사는 Conner의 연속수행검사(CPT), 위스콘신분류검사(WCST), 정지신호검사(SST)를 사용하였다. 결 과:세 아형 별 비교에서 ADHD-C형이 가장 많았고 ADHD-Ⅰ, ADHD-HI 순 이었다. 아형간 남녀성별에 따른 유병율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은 ADHD-Ⅰ형이 가장 높았다(p<.001). 정신병리평가에서 비행 과잉행동 정신증 점수는 ADHD-C형과 ADHD-HI형이 ADHD-Ⅰ형보다 높게 나타났고(p<.05), ADHD-C형에서 가족관계의 문제와 자폐증 점수가 ADHD-Ⅰ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5), 자아탄력성 점수는 ADHD-Ⅰ형 보다 낮았다(p<.05).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은 세 아형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형별 행동증상측정 결과 ADHD-C형이 ADHD-Ⅰ형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p<.05). 단, 교사가 평가하는 ACTeRS에 의한 결과는 ADHD-HI형에서 주의력 결핍 증상과 과잉행동점수가 더 높았다(p<.05). 아형간 지능의 비교에서는 K-ABC를 이용한 평가에서 ADHD-HI 형이 순차처리항목과 계산능력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5), KEDI-WISC를 이용한 평가에서는 ADHD- HI형은 대상수가 소수여서 비교할 수 없었으며, ADHD-C형과 ADHD-Ⅰ형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CPT, WCST, SST를 이용한 신경심리학적 실행기능의 비교에서 아형간 계량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 론:결론적으로 ADHD 세 아형은 임상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실행기능상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향후 보다 잘 고안 된 연구와 발달중인 아동에 적절한 신경심리 평가 도구의 개발을 통해 결과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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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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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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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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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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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CT의 획득시간 증감에 따른 방사능농도 추정치의 변화 (Variation on Estimated Values of Radioactivity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Acquisition Time of SPECT/CT)

  • 김지현;이주영;손현수;박훈희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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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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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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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SPECT/CT는 보급 초기에 뛰어난 보정방법과 융합영상을 기반으로 한 정성적 기능이 주목받았고, 최근 동반진단치료(Theranostics)등의 도입으로 그 정량적 기능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PET/CT와 달리 SPECT/CT의 절대 정량화는 조준기의 종류, 검출기 회전과 같은 조건들이 영상획득과 재구성 방법 등에 까다로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ECT/CT 촬영조건 중 투영상수와 투영상당 획득시간에 따른 총 획득시간(검사시간)의 증·감이 방사능농도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피 9,293 ml의 원통형 팬텀에 멸균수를 가득 채운 후 99mTcO4- 91.76 MBq를 희석하여 총 획득시간 600 sec(10 sec/frame × 120 frames, matrix size 128 × 128)의 조건으로 기준영상을 촬영하였고, 체적감도와 교정인자를 확인하였다. 기준영상을 중심으로 총 획득시간을 60(-90%), 150(-75%), 300(-50%), 450(-25%), 900(+50%), 1200(+100%) sec/frame으로 증·감시켜 비교영상을 획득하였고, 각 영상별 세부조건은 투영상당 획득시간(sec/frame)을 1.0, 2.5, 5.0, 7.5, 15.0, 20.0 sec/frame(투영상수 120frames 고정)로, 투영상수를 12, 30, 60, 90, 180, 240 frames(투영상당 획득시간 10 sec/frame 고정)로 설정하였다. 획득된 각 영상에서 관심체적을 통하여 측정한 계수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로서 CNR(Contrast to Noise Ratio)의 변동률(%)을 확인하였고, 방사능농도 추정치의 변동률(%)을 통해서는 정량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때 방사능농도 추정치(cps/ml)와 실제 방사능농도(Bq/ml)의 관계는 회복계수(RC_Recovery Coefficients)를 지표로 비교·분석하였다. 투영상수 변화에 따른 결과[CNR 변동률(%), 방사능농도 추정치 변동률(%), RC]는 총 획득시간 증감률(%) -90%에서 [-89.5%, +3.90%, 1.04], -75%에서 [-77.9%, +2.71%, 1.03], -50%에서 [-55.6%, +1.85%, 1.02], -25%에서 [-33.6%, +1.37%, 1.01], +50%에서 [+33.7%, +0.71%, 1.01], +100%에서 [+93.2%, +0.32%, 1.00]이었으며, 투영상당 획득시간 변화에 따른 결과는 총 획득시간 증감률(%)-90%에서 [-89.3%, -3.55%, 0.96], -75%에서 [-73.4%, -0.17%, 1.00], -50%에서 [-49.6%, -0.34%, 1.00], -25%에서 [-24.9%, 0.03%, 1.00], +50%에서 [+49.3%, -0.04%, 1.00], +100%에서 [+99.0%, +0.11%, 1.00]이었다. SPECT/CT에서 총 획득시간의 증·감에 따라 획득된 총 계수와 그에 따른 영상품질(CNR)은 비례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절대 정량화를 통한 정량적 평가에서는 모든 실험조건에서 5% 미만(-3.55에서 +3.90%)의 변화를 보여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정량적 정확성(RC 0.96에서 1.04)을 유지하였다. 검사시간의 증가보다는 단축을 우선하여 고려하였을 때 총 획득시간 감소는 정성적 기능에 있어서 기존에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항이지만 정량적 기능은 큰 손실 없이 적용 가능하여 임상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총 획득시간의 증·감 시 동일한 검사시간이라면 투영상수의 변경보다는 투영상당 획득시간의 변경이 정성적, 정량적으로 조건변화에 따른 변동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