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방송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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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 VR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

  • 이승민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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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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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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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M 라디오 고효율전송의 전력 절감 효과 분석 (A Study on Power Saving Effect Through Introduction of AM Radio High Efficient Transmission System)

  • 이상운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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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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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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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M 라디오 방송은 FM라디오 대비해 음질은 떨어지나 서비스 권역이 넓으며, 야간에는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여 해외까지도 송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AM라디오방송은 통상 수십 ~ 수백 kW 급의 대출력 송신을 위해 많은 전력이 요구되어 방송사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된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국내 방송사들은 AM 라디오방송 송출 전력을 낮출 수 있는 고효율 송출방식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방식이 기존 AM라디오 방송 송출 대비 어느 정도의 전력 절감이 가능하며, 기존의 허가 서비스 권역과 음질을 유지될 수 있는 지와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지 등이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 AM 라디오방송 송출시스템에 고효율 전송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대해 송출 전력의 절감을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AM라디오 송출방식 대신 AMC방식의 고효율전송 방식을 채택할 경우, AM라디오 변조율이 70%인 경우 -3 dB의 컴팬딩을 적용하면 연간 AM라디오 방송 송출에 소요되는 전력요금이 51억8천5백만원에서 35억2천8백만원으로 감소되어 32.0%, -6 dB의 컴팬딩을 적용하면 26억 8백만원으로 감소되어 49.7%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디어 융합과 IPTV 정책 및 시장 동향 (Media Convergence, IPTV Policy and Market)

  • 고순주;박영준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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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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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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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4월 18일 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PTV 상용화를 위한 기본 틀이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과 허가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2008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규제정책이나 IPTV의 성장에 비해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IPTV를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융합 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IPTV 가입자는 496만 가구, 매출액은 1조 2,87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0조 1,750억 원, 고용효과는 5만 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IPTV가 미디어 융합을 주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미디어 융합을 촉진.발전시킬 것이다. 4G와 NGN 기반의 신규서비스, Web 2.0 TV 기반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임베디드 미디어 서비스 등 향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과 규제프레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의 보호를 위한 실시간 암호화 구현 (Implementation of real-time encryption for forgery protection of surveillance camera)

  • 이성연;김종남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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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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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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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감시 카메라는 보안, 감시 등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최근의 감시 카메라는 자체적으로 인코딩 작업을 통해 H.264 영상을 생성하여 보내주기도 하는데, H.264는 높은 압축률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인코딩 방법이다. 감시카메라는 주로 보안을 위해 사용하므로 위/변조에 강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봐서는 안된다. 대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별도의 보안 장치를 설정하기 힘들어 보호에 취약한 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시카메라 영상을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감시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을 H.264로 인코딩한 뒤 콘텐츠의 특성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를 적용하면 암호화된 콘텐츠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최근 많이 사용되는 감시 카메라 영상의 보호 뿐 아니라 그 외 DMB, 지상파 방송 등의 보편적 서비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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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공급과 수요측면의 다양성 구현 종단 연구: 2012-2017년의 TV채널과 VOD 데이터를 중심으로 (A Longitudinal Study on the Supply & Demand-side Diversity of Digital Media : TV Channel & VOD Data of 2012-2017)

  • 이상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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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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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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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콘텐츠 공급과 이용의 다양성을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 데이터로 측정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승인 및 재허가에 있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다양성 지표에 대한 측정시도가 있었으나 주로 횡단적인 공급측면의 다양성 측정 방법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두가지 측면의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공급측면 이외에 이용자의 실제 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측면의 측정방법론, 둘째, 장기적인 다양성 추구의 변화 과정을 평가하는 종단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실제 공급, 수요 데이터를 확보하여 2012년에서 2017년에 이르는 50여개월간의 종단적 다양성 추구 지표의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횡단적 평가와 공급중심의 평가의 한계를 넘어 보다 균형 잡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평가 방법으로 공급과 수요측면 및 종단적 다양성 평가가 새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상황인지 사용자 릴레이를 채택한 협동 NOMA 시스템의 성능 (Performance of Cooperative NOMA Systems with Cognitive User Relay)

  • 김남수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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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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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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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제한된 스펙트럼 대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직교 다중화 (Non-orthogonal multiple access)방식이 차세대 이동통신 다중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스펙트럼 효율은 상황인지 무선통신으로도 높일 수 있는데, 상황인지 무선통신 방식은 비허가 사용자가 허가사용자에게 제한된 간섭을 주는 조건으로 동일한 스펙트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OMA 시스템과 상황인지 방식을 결합하였을 때 상황인지 협동 NOMA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협동 통신을 위한 릴레이는 근거리 사용자 중에서 선택하였으며, 원거리 사용자는 선택결합을 가정하였다. 릴레이 및 원거리 사용자의 오수신율을 closed-form으로 유도하였으며, 수치적인 결과는 Monte Carlo 시뮬레이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수치적인 해석결과 릴레이의 오수신율은 전력할당 계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으며, 주어진 조건에서 원거리 사용자의 전력할당계수가 0.86인 경우 오수신율이 가장 낮았다. 원거리 사용자의 오수신율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주파수 획득확률이 1인 경우에 비하여 0.5인 경우 $1{\times}10^{-13}$의 오수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15 dB 이상의 신호 대 잡음비가 더 필요하였다. 따라서 상황인지 릴레이의 주파수 획득확률에 따라서 원거리 사용자의 성능이 현저히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계층적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의 보안 취약점 분석 (Analysis on Security Vulnerabilities of a Password-based User Authentication Scheme for Hierarchical Wireless Sensor Networks)

  • 주영도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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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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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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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 분야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들로부터 수집되는 기밀 데이터를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지는 스마트카드와 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도 견고한 보안을 요구한다.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클러스터 헤드와 센서 노드 이원화를 통해 운용상 보다 효과적인 계층적 무선 센서 네트워크로 전개 발전되고 있다. 2012년 Das 등은 계층적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실제 적용 가능한 동적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안정성 분석을 통해 Das 등의 스킴이 그들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중간자 공격, 패스워드 추측 공격, 패스워드 변경 공격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보안 요구사항인 사용자와 클러스터 헤드 간의 상호인증을 투명하게 제공하지 못함을 입증한다.

웹 이미지 콘텐츠 저작권보호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Method of Web Image Contents)

  • 이영훈;조만기;조성환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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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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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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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웹에서 게시되는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조치들은 화면캡처 방지와 같은 복제방지 방식과 워터마킹 삽입이나 특징점 정보를 통해 무단복제물을 검출 할 수 있는 추적 기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화면캡처 방지 기술은 이미지 소스 URL이 노출될 경우에는 무단복제를 막을 수 없고 추적 기술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후처리방식이기 때문에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저작권 정보 표시기술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정보가 저작권보호 대상의 콘텐츠로부터 간단히 제거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이미지 콘텐츠의 저작권정보를 쉽게 분리할 수 없게 하면서 허가된 사이트에서만 이미지 콘텐츠가 게시되어 열람될 수 있도록 하는 웹 이미지 콘텐츠 저작권 보호 시스템 모델을 제시한다.

스펙트럼 감지 무선 인지 네트워크에서 이차 사용자들의 다중 접속 성능 분석 (Performance Analysis of Multiple Access for Secondary Users in The Spectrum Sensing Cognitive Radio)

  • 홍승근;이재홍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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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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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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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무선 인지 네트워크(cognitive radio network)는 주파수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이차 사용자들이 일차 사용자의 통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일차 사용자의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지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이차 사용자(secondary user)가 하나의 일차 사용자(primary user)의 주파수를 사용할 때 이차 사용자들 간의 충돌을 줄이면서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는 다중 접속(multiple access)을 제안한다. 다중 접속은 p-persistent와 non-persistent 방법을 이차 사용자 네트워크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각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서 전체 이차 사용자의 처리율(throughput)을 수식으로 유도하였고, 이를 몬테카를로(Monte Carlo)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채널 접속 확률 및 최대 대기 프레임 숫자를 적절하게 잡아야 처리율이 최대가 됨을 확인하였다.

700MHz대역 DTV용전환에 따른 재난무선통신용 주파수 분배의 정책적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On a Suitable Frequency consideration of 700MHz Band for the disaster radiocommunication followed with DTV frequency reallocation)

  • 문헌일;유승덕;홍완표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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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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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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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TV 방송전환시기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사용 허가 만료기간 등에 맞추어 700MHz, 800MHz 및 9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재분배계획 수립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재분배 정책방향은 800MHz(대역폭 10MHz)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주파수에 대하여도 재분배가 거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통합무선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는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인 TETRA시스템이 데이터통신 기능을 보강한 Release 2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Release 1시스템보다 주파수대역의 소요가 최대 6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 할당된 현재의 주파수 대역으로는 이와 같이 발전된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 디지털TV방송전환에 따른 정책동향을 분석을 토대로 700MHz대역에 대한 통합무선통신망용으로 할당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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