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방송과미디어)

The Korean Institute of Broadcast and Media Engineers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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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 VR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

  • Published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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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송승근, "도심형 테마파크의 VR 시뮬레이터 설치를 위한 법제도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18. 12.
  2. 석왕헌/허필선/박주환, "가상현실(VR)산업의 경제적 파급구조 분석", 경제연구, 2018. 8., 54-55
  3. 최중빈/권택민, "4차 산업혁명과 국내 게임산업 발전방향 연구",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016. 12.
  4.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상현실게임 법제도 연구, 2018.
  5.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상현실게임 유통 활성화 연구, 2019.
  6. 최윤슬/유승엽, "VR 광고 특성과 광고효과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소비자 혁신성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19. 2.
  7. 이종한, "오큘러스 VR(Oculus VR)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새로운 모색: VR 플랫폼과 킬러콘텐츠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16. 12.
  8. 화로휘/김해윤, "VR영화의 롱 테이크와 전통영화의 롱 테이크의 차이성에 관한 연구: VR 단편영화 "HELP"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2019. 1. 31.
  9. 박준형/양기성/이상은, "드론에서의 1인칭 시점 촬영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가상현실 고글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진학회, 2019. 2. 28.
  10. 신민혜, "$360^{\circ}$ VR(Virtual Reality) 무용공연 체험 콘텐츠 제작과 활용가능성 모색: 현대무용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2019. 3. 30.
  11. 강병길/이완복/유석호, "휴대용 가상현실 안경을 접목한 백제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18. 1.
  12. 안태경/김문석, "VNS의 정의와 특징", Design Research, 2017. 9.
  13. 전지영/최병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VR 기술 적용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2017. 10. 31.
  14. 이승환, "VR 저널리즘의 발전과 미래", 애니메이션연구, 2017. 3.
  15. 정구문/ 이영재/이치호/김무겸/이재우, "VR HMD 기반 모의 비행 훈련 장치의 조종사 훈련 효과 평가", 한국항공운항학회지, 2018. 12. 31.
  16.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실, (4차 산업혁명기술(AR.VR) 적용) 군 교육훈련체계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군 교육훈련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2019
  17. 이지혜, "가상현실 기반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9. 3. 30.
  18. 박병권/홍상민, "VR HMD와 뇌파분석장치를 융합한 심리기술훈련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한국웰니스학회지, 2018. 2.
  19. 박정운/오석희, "교통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료를 위한 VR 기반 라이프케어 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차세대 컴퓨팅학회 논문지, 2018. 6.
  20. 하창완, "가상현실 기반의 게임형태 체육수업이 자폐성 장애 학생의 기초체력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2019. 2.
  21. 최보윤, "VR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식사행동수정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2. 등.
  2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내 VR 산업 실태조사, 2016. 12., 11-14면 참조.
  2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내 VR 산업 실태조사, 2016. 12., 4면.
  2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내 VR 산업 실태조사, 2016. 12., 4면.
  25. 박선영, "Virtual Reality 기술의 정신치료적 활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슈리포트, 2018. 9. 3., 6-11면.
  26. 헬스앤라이프, 2018. 1. 8.자 기사, "정신장애부터 뇌졸증 치료까지, VR은 병원에서 진화한다".
  27. 헬스앤라이프, 2019. 2. 20.자 기사,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상현실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VR로 진화하다".
  28. 한국경제, 2013. 3. 8.자 기사, "가상현실로 술.담배.도 박 끊는다".
  29. 헬스앤라이프, 2018. 1. 8.자 기사, "정신장애부터 뇌졸증[실은 뇌졸중] 치료까지, VR은 병원에서 진화한다".
  30. 이데일리, 2019. 3. 6.자 기사, "분당서울대병원, 글로벌 수술 교육 플랫폼 가동".
  31. 동아사이언스, 2019. 3. 7.자 기사, "수술실 조명 음성으로 켜고 360도 카메라로 수술 VR 만든다").
  32. 대학저널, 2016. 8. 3.자 기사, "충북대, VR기술 통한 원격의료 새로운 가능성 제시".
  33. 한국경제, 2018. 3. 29.자 기사, "'세계 최초' 홀대하는 의료기기 정책… 1등 기업 배출 못해".
  34. 한국경제, 2018. 4. 11.자 기사, "'세계 최초' 홀대하는 한국".
  35.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2018. 7. 19., 1면.
  36.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2018. 7. 19.
  37.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대상의 확대 논의에 관해서는 박은철, 국민 안전과 의료기술 조기활용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방안 연구, 130-131면 참조.
  38. 삼성, Apple, Johnson & Johnson, Roche, Fitbit, Pear Therapeutics, Phosphorus, Tidepool, Verily. https://www.fda.gov/ medicaldevices/digitalhealth/digitalhealthprecertprogram/default.htm.
  39. https://www.kannbeestories.com/2018/05/16/with-white-rabbit-everybody-wins-everyones-happy/.
  40.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상발전소, 2018. 12. 5.자 기사, "영화 산업과 결합한 VR 콘텐츠의 성장".
  41.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18. 8., 4면.
  42.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18. 8., 4-5면.
  43.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18. 8., 5-6면.
  44.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18. 8., 6-7면.
  45.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18. 8., 9-10면.
  46. 국무조정실, 2019. 2. 설명자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이해", 1면.
  47. 정순섭, "기술 발 전과 금융규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한국법상 구상과 가능성, BFL, 2017. 9.
  48. 박종수, "ICT융합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관련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정보통신융합법(ICT특별법)상 임시허가 및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법제처.한 국법제연구원 주최 학술대회("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발표자료, 2019. 7. 3.
  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 10.자 보도자료, "'ICT 규제 샌드박스' 1월 17일 시행".
  50. 박종수, "ICT융합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관련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정보통신융합법(ICT특별법)상 임시허가 및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법제처.한 국법제연구원 주최 학술대회("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발표자료, 2019. 7. 3. 70면
  51. 국무조정실, 2019. 4. 25.자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52. 벤처스퀘어, 2019. 7. 4.자 기사, "규제샌드박스 첫 수혜 받은 VR테마파크".
  53.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