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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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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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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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 산업은 수주 산업으로서 시설물의 수요자인 발주자에 의해서 생산 활동이 발생되고 시장이 형성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이 사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건설하는 공공 건설 산업의 경우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간사업에 비하여 발주자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된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자 및 발주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건설 산업의 주요 수요자인 공공 발주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전문성, 전반적인 수준이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발주기관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발주 역량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발주 역량의 평가 영역 및 요소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 영역 및 요소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현재 수준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역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면 발주자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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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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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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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설계프로젝트 업무 수행에 있어 지침이 되는 발주자 요구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내외 발주자관리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구체화하였다. 첫 번째 실행방안은 설계자의 발주자대상 업무 체계화로, 정보 중심의 발주자관리 업무프로세스를 정의하였다. 두 번째는 발주자 요구사항 관리로, 발주자 주요관심 요구사항 항목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는 발주자 요구사항 사례정보 관리로, 초기 발주자 요구사항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주자 주요관심항목과 그에 따른 범위를 설정하고, D/B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화 시스템안을 개발 제안하였다. 발주자요구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발주자 요구정의의 신뢰도 향상과 발주자 관련 정보 활용도 증진에 기여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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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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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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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에 대규모 거점 공공 체험시설이 건립된 이래로 최근 공공 체험시설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이 단독 발주하거나, 협약하여 공동 발주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발주 빈도가 적고, 건설사업관리 전문조직을 보유하지 못한 발주기관의 특성상 특화된 발주 프레임워크 개발과 함께 강화된 공공 발주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공공 체험시설 건설사업 발주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공공 발주자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특성의 영향요인 및 속성정보를 반영한 추진단계와 기능별로 구성된 공공 체험시설 공공 발주자 역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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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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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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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건설사업의 핵심 주체는 크게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발주자는 건설 프로젝트를 생성시키는 주체이며 건설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역시 궁극적으로는 발주자에 의해 결정된다. 팀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의 성격 상, 발주자의 다양한 역할 중 리더십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프로젝트의 다양한 성공 사례 중 발주자의 리더십이 프로젝트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Blest Practice를 분석함으로서 발주자 리더십과 Beest Practice와의 관계를 발굴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발주자 리더십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주자의 Best Practice 실천을 위한 주요 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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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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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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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공사업인 열배관공사의 분리발주확대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홍보한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1월부터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여 발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열배관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계 요로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배관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강력히 대응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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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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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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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제정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한 설계와 감리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처럼 건축 등 타 분야와의 분리발주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발주자, 시공자, 용역업자 등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리발주는 통합발주에 비해 각 공정별 기술력을 확보하고 중소업체와 대형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력산업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통합발주로 인해 발생시키는 불법하도급, 업계의 혼란, 타 분야와의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법상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모든 전기설계 감리 용역에 대해 분리발주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전력산업의 미래를 본다면 분리발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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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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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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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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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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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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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공부문의 SW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및 정보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많은 SW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개발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미흡하여 발주자가 복잡한 SW 발주과정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SW 개발자에 대한 관리 통제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발주자의 전문성 결여로 수주자인 개발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업무 추진과 수발주자 간의 불명확한 업무 인식으로 상호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공공부문 SW사업의 완성도 및 성공률이 저조하여 낮은 품질의 정보시스템 인수 등 사업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SW사업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SW사업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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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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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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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해 우리 협회와 부산시가 행정쇄신 과제중의 하나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행정쇄진 위원회에서 결정$\cdot$통과돼 지난 6월 30일 재무부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해 발주기관이 기계설비공종을 건축에서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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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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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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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공사는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변화된 건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 적용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주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몇몇 발주기관에서는 발주방식 선정기준 부계로 인해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획일적인 발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실태 및 현황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주방식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으로 발주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