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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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spc4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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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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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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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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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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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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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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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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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은 사업의 지연 및 중단, 배상액 지불과 같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정부는 기존 방음벽 중심의 소음정책에서 탈피하여 발생원 중심으로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소음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며, 건설장비 자체의 소음레벨이 높기 때문에 쉽게 제어되기 어렵다. 또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인지되지는 않지만, 고주파 소음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수동적인 소음관리방식으로는 고주파 소음을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뿐, 저주파 소음을 저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고, 기존의 수동적인 소음관리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능동소음제어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였고, 능동소음제어의 건설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능동소음제어를 통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고,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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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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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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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은행,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채권관리 및 회수, 각종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고객의 최종 주소의 파악이 필요하다. 주소 파악을 위한 업무프로세스는 금융기관 직원이 채무자와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등 Off-line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량은 경제상황의 악화와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대거 발생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을 서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 인증공동이용시스템(ACCESS, Address Certification Co-opErating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CCESS를 구축을 위한 설계를 통하여, 행정기관 민원서류 발급업무 담당자, 금융기관 해당업무 종사자 등의 업무를 대폭 줄임으로서 산업생산성을 제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연결체계에서 새롭게 구축될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유형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보의 공유와 유통 및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정보자원의 활용 및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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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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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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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온라인 학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일부인 온라인 상담 부분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상담량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답변의 속도, 효율성도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교육기관에서는 서비스 개선과 사용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챗봇 등 자동 답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챗봇 및 자동 답변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저예산으로 단순한 질문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즉각적인 답변과 유사한 답변 예시를 확인함으로 질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습 서비스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가 많고 정형적인 질의응답이 주로 등록이 되고 있다. 자동 답변 서비스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한 문의를 기반으로 학습한 답변 서비스는 담당자의 반복된 업무처리 경감과 사용자의 답변감소, 일관된 답변처리로 서비스 품질개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질문에 효율적인 답변 및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효율성을 위해 기간별 키워드 빈도수를 계산하여 Word cloud를 생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 관련 공지 및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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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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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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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농업 분야에서 관련 핵심기술의 활용으로 스마트 농업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고 농업 분야에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방제방식은 고령화를 대체하여 변화하고 있으나 농업 방제용 드론의 증가로 방제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제 작업자의 작업지시의 비표준화, 방제면적 할당 및 방제 정착 등으로 인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방제관리자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방제면적을 대면적으로 관리하고 방제 관리시스템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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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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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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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사와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소통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연계되어 노출될 수 있는 점 또한 문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SNS 플랫폼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데이터 기반민원 소통 서비스 모델은 공무원 공개 식별키와 민원인 공개 식별키로 구성된 소통키 세트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여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 관계 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지원하고, 범용 SNS 플랫폼이 해당 관계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본 모델은 일부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통지원 서비스와 달리, 보편적인 SNS 서비스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상호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 등 일부 기능이 공공서비스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모델은 교사뿐 아니라, ① 병사들을 관리하며 병사 부모와 소통해야 하는 장교, ② 환자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하는 간호·보건·요양보호 업무 담당자, ③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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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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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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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건설사업과 환경보전은 대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건설사업으로 인한 환경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소음 $\cdot$ 진동에 관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과 민원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사업의 지연 $\cdot$중단, 배상액 지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하고, 소음 $\cdot$진동 관련 법령을 정리 분석하여 건설사업과 관련된 검토항목을 추출하였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분쟁조정에 관한 통계자료를 검토 $\cdot$분석하여 건설사업의 추진단계별 소음 $\cdot$ 진동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음 진동에 관한 규제사항의 정확한 준수와 분쟁 및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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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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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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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주민 불편과 민원, 소음관련 소송, 이에 따른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 등 도시화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 내 제반 문제에 대한 항구적 대응책으로서 공간계획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정부는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근간으로 하는 소음지역 관리방안과 피해주민에 대한 개별적 보상 위주의 소음대책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소음대책 방안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음지역 내 공항 및 소음친화적 적정기능 및 시설을 입지시키는 데 그 한계를 보여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임시방편적 성격의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저조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 및 소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의 공항주변 소음지역 관리사례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사업의 다양화와 섹터개념을 도입한 공간계획적 관리체계의 도입,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내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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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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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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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소음문제는 공사장이나 공항 및 도로주변, 혹은 일부 특정 직업에 종사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불문한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민원의 대부분을 소음 진동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 수준은 미약하고 소음공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업이나, 법적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소음에 대한 의식 수준도 매우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