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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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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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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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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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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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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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아문제는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들이 고민해야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이에 국한되지 않고 치매노인, 정신장애자 등 노약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호자가 없을 시에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공부문의 문제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미아방지 문제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USN 기반 RFID와 통신망(유선망, 이동통신망, 유/무선 인터넷, 휴대인터넷 등) 기술을 융합하여 보호대상 이동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동체 위치확인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미아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체(어린이, 노인, 정신장애자, 애완동물, 상품, 미술품, 그 외 보호 대상자 및 대상물품)의 정확한 위치 추적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미아방지 서비스 시스템은 정확한 위치 추적 기술을 통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RFID 시스템 적용방안, 시설물 선정 및 설치방법, 위치추적 방법, 서비스 솔루션 수행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테스트베드를 통한 실험을 통해 활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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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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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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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냉동냉장창고 내 열부하 감소를 위한 유압 구동식 냉각기의 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한 결과 고내 온도강하에 있어서 초기에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설정온도가 낮아질수록 온도 강하율은 적게 나타났다. 기존 전기 구동식과 비교한 결과 유압식이 더 빠른 온도 강하율과 냉동기 운전시간이 짧게 나타나 실제냉동창고의 경우, 입고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 및 전력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고내 설정온도가 낮을수록 소비동력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유압식이 더 적은 동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방식 모두 설정온도에 도달함에 따라 성능계수는 지속적으로 저하하였고, 유압식이 최대 25%정도 높게 나타났다. 고내 온도유지에 있어서는 설정온도가 낮을수록 냉동기의 운전 횟수가 적고, 운전시간이 길어 소비동력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압식이 약 21~25%정도 적게 나타났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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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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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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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한 원인으로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쇼핑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물품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쇼핑몰에 비교해서 불확실성이 높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뢰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전과 제3자 보증이 신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절변수로서 인지된 위험과 인지된 가격 요인이 신뢰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전과 제3자 보증은 신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인지된 위험(높은 위험 인지 그룹, 낮은 위험 인지 그룹)과 인지된 가격(높은 가격 인지 그룹, 낮은 가격 인지 그룹)은 신뢰형성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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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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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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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도입방안 연구의 일부로 가정호스피스 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별도의 인력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가정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7개 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방식 서면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들은 24시간 on call 서비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목자를 포함한 호스피스팀 구성, 정기적 팀회의, 사별가족관리 등을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수사항으로 여기고 있었고, 필수 시설은 방문간호사 사무실 및 물품준비 공간, 필수 장비는 방문용 가방으로 파악되었다. 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인력은 간호사였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가정호스피스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수가보상이 없어 팀원의 방문이 제한적이고, 집에서 처방변경이 어려우며, 24시간 주 7일 입원연계가 어려운 점, 가정 내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가정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 개발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서비스 표준안의 초안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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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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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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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seller must deliver appropriate goods and hand over relevant documents according to a contract, which will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to a buyer. In this case, if there are defects in the contracted goods, the warranty liability will occur. However,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term-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is used universally instead of the warranty. According to the CISG, a seller must deliver goods in conformance with the relevant contract in terms of quantity, quality, and specifications, and they must be contained in vessels or in pack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ll be applied implicitly except when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 the base period of conformity concerning the defects of goods is the point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 sell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goods that do not belong to a third party or subject to a claim then, and such obligations shall affect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to some extent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If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lack conformity, or incur right infringement or claim of a third party, then it shall be regarded as a default item per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hus, the buyer can exercise diverse means of relief as specified in Chapter 2, Section 3 (Article 45-Article 52) of the CISG. However, such means of relief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for individual cases as shown in judicial precedents made until now. Contracting parties shall thus keep in mind that it is best for them to make every contract airtight and they should implement each contract thoroughly and faithfully to cope with any possible occurrence of a commercial disput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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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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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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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나라장터 또는 KONEPS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라 불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2002년 개시이래,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개시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내용과 사용 중 발생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국가별 정부조달에 대한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세부 프로세스 및 기능 등을 분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시이후 개정된 조달법령을 확인하였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가 조달물품 구매를 위해 종합쇼핑몰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경우, 동일 제품을 일반 온라인 쇼핑몰 구매 시와 비교해 옵션 선택의 불편함과 구매 이후의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부분, 구매절차 일원화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매 및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에 대한 연구모형과 조달법령기반 기능에 관한 설문을 토대로 실증 연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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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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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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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서울거주 주부 8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쓰레기문제에 대한 의식 및 행태를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쓰레기문제를 꼽았으며,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생활태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90.5%의 응답자가 물품구입시 환경문제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장바구니 사용 비율은 매우 낮아 환경의식과 구체적인 실천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젊은 주부들일수록 또 전업주부일수록 실천 비율이 낮았다.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아,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과제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리 수거가 필수적이나 응답자의 29.7%만이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활용이 확실히 되고 있는 종이류(97.3%), 유리병류(96.5%) 등의 품목은 분리배출 비율이 매우 높고, 재활용 여부가 명확치 않은 음식물쓰레기 (68.9%), 폐건전지 (59.9%) 등의 품목은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떤 품목이든 정부의 확실한 재활용 대책이 나온다면 주부들의 분리배출 호응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은 가족수와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70.7%가 구입한 식품을 가게에서 주는 비닐 등의 포장 용기에 담아서 운반하고 있었으므로, 식품 구입시에 비닐 등의 포장용기 쓰레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바구니 사용을 늘리고, 같은 비닐을 반복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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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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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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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문화에서의 마루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문화작품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선택되었으며, 작품에서 나타나는 마루들이 역사적 연관관계 속에서 고찰되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수 있었다. 첫째: 개념적 정의의 측면에서 마루와 더불어 사용되는 대청이라는 용어는 비슷한 의미를 띄는 것이면서도 위치한 장소와 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즉 집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비교적 넓은 공간을 차지한 마루는 대청이라 불렸다. 반면 마루에서는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 마루 공간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 집안의 중요한 의식이 열리는 공간이다. ·두 개나 여러 공간을 연결하거나 한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집 전체 공간의 위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을 맞는 공간의 기능을 한다. ·가족 구성원들의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때로는 수면을 취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공간이다. ·그 외 작업을 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셋째: 역사적으로 볼 때 마루는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 변화를 겪었다. ·마루라는 용어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작품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한다. 특히 1930년대에는 마루라는 용어 대신 양실이나 거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현대에 들면서 앞마루나 뒷마루와 같은 위치적 특성을 고려한 용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900년대 이후 주거 공간이 구조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마루가 내부 공간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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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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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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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먼지시료는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10개 중 고등학교에서 채취하였다. 교실 내의 칠판 위, 전등 반사판 위, 게시판 위, 물품장 위에 쌓인 분진 등의 먼지와 창틀 밖 난간 등에 쌓인 먼지시료, 그리고 운동장에서 총 45개의 시료를 채취했다. 채취한 먼지 시료를 Thompson and Wood(1982)의 방법으로 화학처리 한 후 Cd, Co, Cr, Cu, Ni, Pb, Zn, Mn 등 8개의 원소를 정량 분석했다. 교실 내 먼지 시료 중에 Cd, Cu, Pb, Zn 등의 중금속 함량이 높았다. 또한 교실 외 먼지 시료 중에는 Cu, Ni, Pb, Zn의 함량이 높았다. 먼지 시료 중 Cd(4.6 ppm), Cu(124 ppm), 그리고 Zn(350 ppm) 농도는 세계 평균 지표 토양과 환경오염기준 보다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는 전주시 중 고등학교의 먼지 시료 분석과 유사하다. 국내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교실 내 외 환경은 Cu, Zn을 제외하고 농축이 심하다. 운동장 환경은 전주시의 교통량이 많은 주거 도로와 주 도로변, 운동장에 있는 먼지 중의 중금속 함량 보다 낮았다. 운동장 먼지 시료에서 오염지수가 1.0 이상인 중금속 오염은 1개 학교에서 나타났지만 교실 내 외 먼지 시료에서 오염지수가 1.0 이상인 중금속 오염은 7개 학교에서 나타났다. 산업화가 덜 된 농촌 지역의 학교라 할지라도 교실 내에는 중금속의 오염양상이 도시 지역의 학교와 같았다. 이는 교통량의 상대적 차이나 산업화의 정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중금속 오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