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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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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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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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iewpoints of the different legal systems for the validity of LD Clause and the possibility of gap-filling function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between common law system and civil law system, and between CISG and UNCDROIT Principles is as follows: First, common law system distinguishes LD Clause and Penalty Clause, but civil law system including Korean law does not strictly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m, provided that the liquidated damages are not grossly excessive. Second, CISG doe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LD Clause but entrust this matter to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versely the Principles follow similar position of civil law system. The possibility of gap-filling of the Principles is more positive in the case of arbitration than in the case of litigation. On the basis of above study, I also checked the LD Clauses of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and the Model Contract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LD Clauses of there two Model Contract seem very appropriate and reasonable for the reference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appropriate, not excessive, LD Clause will contribute not only to eliminate the burden of proof for the actual damages, but also to enforce both parties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in their contracts. Therefore, When we make contract, we should keep in our mind to insert the reasonable and appropriate LD Clause in the sales contract. If not, so to speak, litigated damages are grossly excessive, the Clause may be invalid in some legal system.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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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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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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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a seller and a buyer's two remedies that are entitled to under the CISG. Regarding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SG simply provides a list of each party's obligations and regulates that both parties should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s well as the Convention. When the CISG specifies the remedies for both parties, it requires to divide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rom breach of contract. By doing so, it provides different remedies to both part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not. From the point of buyer's view, the buyer has two remedies when there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they are the right to declare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 pre-requisite condition to be fulfilled in order to exercise these two remedies. Although the CISG provides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ts meaning is not clear enough, so it is interpreted and applied case by case.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recent cases focusing on the most debated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irst, who determines the substantial deprivation and when is the time for determination, second, when is the time for unpredictability of substantial deprivation, and last, who has a burden of proof.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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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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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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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재래시장에 적재된 물품은 고무, 합성섬유제품, 플라스틱 등으로 대부분이 화재발생시 높은 열량을 방출하여 인접 가연물에 쉽게 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점포간에 방화구획이 마련되지 않고 커튼과 같은 가연성물질로 구획되어 화재가 대형화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낙후된 재래시장의 화재위험성,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화재발생시 가장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점포칸막이의 유무 가연물의 적재 높이 등을 화재 시 위험요소로 설정하여 Field 모델링이 가능한 화재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성능변화와 화재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점포칸막이, 가연물의 적재높이 등은 스프링클러 살수반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화재의 크기 및 온도분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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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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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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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주택의 역할은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생활공간 뿐 아니라 사무실을 대신하는 업무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기기나 물품들은 편리하게 사용하고 수납하기 위한 재택 근무가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개발된 재택 근무 공간 및 가구에 대한 지침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이라는 특성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가구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1. 패널부착형 조합가구 : 가변성과 확장성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원하는 형태와 크기의 unit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 시스템 가구 2. 캐비넷 형 워크스테이션 : 하나의 가구에 재택 무에 필요한 기능을 집약시켜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구 3. 이동식 다목적 가구 : 간단한 작업이나 보조기능을 위한 이동성이 뛰어난 가구 재택 근무는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으로 인해 미래의 업무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보다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지니는 디자인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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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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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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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가가치세 사후면세제도(Tax-Refund System)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상품 할인 효과가 있어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Tax-Refun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물품 구매 후 종이로 발급된 환급전표를 보관해야 하고, 환급창구에서도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Tax-Refund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K사는 Tax-Refund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을 구현하여 Tax-Refund 서비스의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K사의 사례는 정보시스템이 경쟁우위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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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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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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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 제50조 1항, "국회법" 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로서, (1)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2)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3)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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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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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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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유통채널 및 소비형태의 변화에 힘입어 국내 택배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택배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변화에 택배기업들은 물류 정보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택배기업의 물류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 품질이 택배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택배서비스 이용성과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물류정보시스템 품질과 이용자만족에 대하여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고, 설문을 통해 실증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6개의 물류정보시스템 품질 요인이 도출되었고, 도출된 품질 요인들 중 경제성 요인을 제외한 SMS정보성, 물품추적 웹사이트 정보성, 안정성, 신속성과 정확성이 택배서비스의 이용자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도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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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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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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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은 흡연자들에게 6개월 동안 9회 이상의 금연상담서비스와 CO측정,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등의 니코틴보조제를 제공한다. 또한 행동 강화 물품과 금연 성공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흡연과 과음 등의 생활습관은 고지혈증 및 비만 등 만성질환을 유발시키는 주요인자이며, 경제적인 손실, 나아가 건전한 문화교양인으로서의 삶을 파괴하는 한 요인이 된다. 흡연, 과음 등의 생활습관이 건전한 삶이라는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의료비라는 경제적 가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흡연 예방 및 금연과 절주 등의 보건교육에 동참하는 사업장과 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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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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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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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정보공유는 기능 중심에서 프로세스 중심이 되면서, 유연성과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물류 개념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원부자재의 조달에서부터 생산을 거쳐 고객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개체간의 수요와 공급의 사슬관계를 의미하는 공급망 내에서 정보, 자금 그리고 물의 흐름을 관리 통제하는 공급사슬경영(SCM)이 사업의 핵심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수 배송 업무의 합리화는 국내 기업 물류관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물류센터로부터 각 거래처로 물품을 배달하는 배송업무의 경우에는 기업의 물류정보시스템이 상류 중심의 데이터 체계로 구축되어왔기 때문에 물류관리 업무의 합리화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부재와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동배차 알고리듬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차담당자들의 수작업 조정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인 다양한 제약조건을 만족하고, 수작업 조정시간이 대폭 줄이면서, 우편중심 좌표를 이용한 차량별 근거리 그룹핑으로 자동배차 지원시스템의 휴리스틱 알고리듬을 설계하도록 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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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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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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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900MHz 대역의 RFID 시스템 규격인 ISO/IEC 18000-6의 국제 표준이 발표되었고, 여기에 새롭게 Type C가 추가 되었다. Type C는 EPC Global의 단체 표준으로서 월마트 등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공동의 규칙을 만들어 이를 ISO에서 수용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900MHz 대역에서의 물품 인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금속과 액체 물질 인식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어 완벽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대역에서의 RFID 시스템은 미국의 월마트, 영국의 테스코 그룹, 독일의 메트로 그룹 둥 대형 유통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성 등에서도 물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시장성이 높은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RFID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900MHz 대역의 규격인 ISO/IEC 18000-6에서는 기존의 형식 A, B를 포함하여 모두 세 종류의 형식이 존재하며, 본 논문에서는 형식 C에 대한 규격을 분석하고, 이의 기능 블럭을 VHDL로 구현하였다. 임의의 데이터 프레임을 구현하고 임의의 데이터를 가정한 후에 데이터 변조 방식으로서 사용되는 Miller 부호와 FM0 변조 방식 둥을 구현하고, 이를 송수신함으로써 변복조가 정확히 구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